[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국민참여재판 여부와 증인심문, 증거채택에 대한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로 잡음을 빚어온 일명 '북한 보위부 간첩사건' 주인공 홍모(41)씨에게 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목적수행)로 기소된 홍씨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홍씨의 합동신문센터 자필 진술서와 국정원 특별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이 작성한 제2~8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그 내용이나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작성한 홍씨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홍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서는 "홍씨가 탈북자로서 우리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불안과 위축 상태로 작성한 것"이라며 역시 증거능력을 부인했다.재판부는 “홍씨의 혐의를 인정할 핵심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 선고를 내릴
[신형수기자]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때문에 추석 이후 과연 정상화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여야 모두 추석 이후 정기국회 정상화에는 공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는 이견을 달리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함께 일반 90여개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즉,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한 민생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정기국회 정상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상화가 될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석 이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경기도 용인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0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수원IC’ 명칭을 ‘수원‧신갈IC’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용인시가 4일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 ‘경부고속도로 수원IC의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용인시는 공문에서 지난달 20일 이 의원이 귀공사로 요청한 서신과 같이 경부고속도로 수원IC의 ‘신갈‧수원IC’ 명칭 변경은 100만 용인시민과 더불어 국회의원 등 모든 용인시민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 ‘신갈‧수원IC’로 명칭을 변경하여 올바른 지역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0일 김학송 사장에게 서신을 보내고 바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원IC’명칭이 ‘수원‧신갈IC’로 바뀌어야한다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21일 에도 김 사장과 통화했으며 이춘주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장에게도 전화로 명칭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용인시가 4일,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이 의원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신형수기자]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국회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4일 인천 남구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물가와 민생 동향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장사도 잘 안되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 많이 힘들다. 소비도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이에 홍 의원은 “세월호 이후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 여름이었다”면서, “침체된 소비심리를 우리 전통시장부터 살려 나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국회에서 만생법안 처리가 제 때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에 홍 의원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죄송하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특히 “힘든 가운데서도 맡은 바 일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서민과 지역경제의 바탕이 되는 우리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기자] 일본산 방사성오염 재활용고철 등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전국 항만에 설치?운영하는 방사선감시기가 고철수입량 1위인 인천항에는 6대가 설치된 반면, 부산항에 14대, 광양항에 10대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감시기 확대와 더불어 설치 기준과 순서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전국 항만별 방사선감시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원안위는 올해까지 총 52대의 방사선감시기를 전국 8개 주요항만과 인천공항에 설치하고 있다. 항만별 방사선감시기 설치현황을 보면, 부산항 14대, 광양항 10대, 인천항 6대, 평택/당진항 6대, 울산항 4대, 목포항 3대, 군산항 3대, 포항항 1대 순이다. 인천공항에도 올해말까지 5대가 설치?운영된다.그런데, 2012년 원안위가 분석한 항만별 방사성위험물질 물동량에 따르면,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활용고철의 경우 인천항이 전국 물동량의 53.03%로 1위였다. 그 다음이 여수항, 울산항, 온산항, 장항항 순이었다. 철강제품의 경우 부산항이 전국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2014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들은 아직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인천아시안게임 관심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3%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과 3일 전국 성인 남녀 6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휴대전화 RDD 조사 방식이 사용됐고 표본오차 ±3.7%에 신뢰수준은 95%다.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이들이 37%나 됐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도 16%로 나타났다. 반면 '관심이 있다'는 이들은 절반에 못 미치는 45%에 불과했다. 관심도가 50%로 밑으로 내려간 것은 최근 수년간의 국제 스포츠 빅이벤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2004아테네올림픽 관심도는 개막 3개월여 전 68%로 집계됐고 2012런던올림픽 역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진행한 조사에서 59%의 높은 관심도를 기록했다. 12년 전 부산아시안게임의 경우 지금과는 달리 개막 4일 전 조사라는 차이가 있지만 65%의 관심을 받았다. 연령별 관심도는 60대 이상이 58%로 가장 높았다. 반면 19~29세와 40대 이상은 각각 35%와 36%에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는 지난 8월 말 한민구 국방장관 앞으로 배달 중이던 소포에서 한 장관을 협박하는 괴문서와 식칼, 백색가루가 담긴 것을 신고 받고 경찰과 합동으로 군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한 장관 앞으로 배달 중이던 소포에서는 괴문서 외에 약 32.8㎝(손잡이 포함)의 식칼과 백색가루 20여㎎(밀가루로 최종 확인)이 들어있었다. 식칼 양면에는 붉은 글씨로 '한민구'. '처단'이라는 글씨기 쓰여 있었다.한 장관에게 배달 중인 괴소포를 처음 발견한 것은 택배 기사였다. 국방부는 대한통운 택배 용산지점 직원이 택배 겉포장(박스)에 '이태원로 22/용산 3가 한민구'로 수신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주소 불명'으로 발송처인 은평지점으로 반송했다고 한다.이에 은평지점이 택배 겉포장에 표기된 수신처 전화번호(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수신처가 한민구 국방장관임을 확인했다.이후 재발송을 위해 은평지점에서 찢어져 있는 박스를 재포장하던 중에 식칼이 떨어져서 이 사실을 국방부 민원실을 경유해 군사보좌관실에 신고한 것.이와 관련해 군합동조사반은 택배 발송자 추적을 통해 택배 최초 접수처가 서울 은평구 소재 모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일 추석을 맞아 국민들을 향해 “모두가 한마음이 돼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일어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다른 해보다 빨리 돌아오는 추석인데 국민 여러분들의 체감경기가 더뎌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그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는 말처럼 풍요롭고 정겨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린다”면서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과 한가위 풍습인 강강술래 같이 모두가 한마음이 돼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일어나고 우리 국운이 용솟음쳐서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저도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과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 추석 영상메시지 전문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다른 해보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절반 이상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동의하지만 흡연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담뱃값 인상 정책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성격이라기보다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2000원 인상 계획을 밝힌 직후인 지난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수도권 거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담뱃값을 최소 2000원 가량 인상해 4500원 정도로 올리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의견은 66.3%, 반대 의견은 33.7%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73.3%는 반대 의견을, 비흡연자의 82.8%는 찬성 의견을 표명해 흡연 여부에 따라 입장이 정반대로 갈렸다.정부의 담배값 인상 정책이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란 응답은 33.6%인 반면,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란 응답이 57.4%로 집계됐다.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담배값 인상 정책의 배경을 '세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한국의 자살 증가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계보건기구(WHO)가 4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10일)을 앞두고 처음으로 펴낸 자살 관련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자 수는 지난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3.8명에서 2012년에는 29.8명으로 무려 109.4%나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269.8%를 기록한 키프로스에 이어 세계 2위의 높은 증가율이다.그러나 키프로스의 경우 자살 증가율은 높았지만 실제 자살자 수는 2000년 10만 명당 1.3명에서 2012년 4.7명으로 증가한 것이어서 자살자 수에서 비교할 때 한국의 자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한편 WHO는 이날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계에서 연간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해 40초당 한 명꼴로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전체 자살자의 75%가 빈곤국 또는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살 이상 연령층이었으며 15∼29살의 연령층이 그 뒤를 이었다.한편 선진국가에서는 남성 특히 50살 이상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LG전자가 올해를 '스마트홈'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스마트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은 4일(현지시간)독일 베를린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스마트홈 서비스 'LG 홈챗'을 세계에서 처음 상용화했다"며 "IFA(국제가전박람회)에서 (스마트홈 서비스를)소개하고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를 시작으로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홈챗'은 '라인',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미국 스마트 온도 조절기 '네스트(NesT)' 단말기를 통해 가전제품을 원격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홈 서비스.조 사장은 "네스트라던지 다른 플랫폼과 (홈챗을)자연스럽게 연동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홈챗은 직관적이면서 감성적인 서비스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돼 유럽에서 반응이 좋았다. 집이 거주하는 공간 만이 아닌 걱정이 없는 공간,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LG전자는 스마트홈 서비스 기반인 홈챗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에 출시해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라인을 통해(홈챗을)이미 공개했고 올해 말 정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현재 6000개 수준인 로또판매점을 앞으로 3년간 연 600여개씩 늘린다.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국민의 복권구매 편리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인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기재부는 로또 판매점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같은 시·군·구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해 추가모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03년 말 9845개이던 로또판매점은 2014년 6월 6056개 수준으로 감소했다.기재부는 올해 로또판매점을 610개 추가 모집하는 등 앞으로 3년간 연 10%씩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법령에 규정된 우선계약대상자다.기재부는 10월중 구체적인 모집 일정을 공고해 201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신규 모집 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삼성전자가 기업 간 거래(B2B) 시장 총공세에 나섰다.보안플랫폼 '녹스'를 비롯해 웨어러블(착용형)기기, B2B 전용 태블릿PC 등 B2B 시장 공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4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전 가상현실 콘텐츠용 헤드셋 '기어 VR', 산업현장 전용 태블릿 '갤럭시 탭 액티브'를 공개했다.기어 VR은 게임·교육·부동산 업계 등을 타깃으로 한 웨어러블 제품이다. 사용자는 기어 VR을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 전용 콘텐츠를 재생하면 '갤럭시 노트4'의 선명한 화질을 3D 영상으로 즐길 수 있다. 이영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부사장)은 3일(현지시간) '삼성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 직후 "(기어 VR은) 게이머들을 위한 최적의 디바이스이면서 교육용 콘텐츠 업체, 부동산 업계 등 굉장히 다양한 B2B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열린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충격에 강하고 방수·방진 기능을 겸비한 산업현장용 8인치 '갤럭시 탭 액티브' 태블릿도 처음으로 공개했다.삼성전자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 유통, 물류, 교통 분야 업체들과 협업해 갤럭시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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