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금융감독원이 외국자본으로 가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장 외국인투자가 추출 모형'을 통해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자 총 27명(45개 법인)을 적발하고 이중 19명(27개법인)에 대해 조치절차를 진행중이다. 8명은 소재불명 등으로 추가 조사중이다.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27명은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등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외 기관투자자로 자격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국내 기관투자자와 비슷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이들의 명단은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됐다.금융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포스코 수사를 시작한 지 거의 7개월 만이자, 지난 2012년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년 2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지 2년 1개월여만이다. 이날 오전 10시22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의원은 거동이 쉽지 않은 듯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와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선임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내가 여기(검찰청) 왜 와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왔다. 하나하나 묻는 데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들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협력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하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만기 출소한지 2년 1개월여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심경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그의 측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적을 정리하고, 공천과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아같이 주장했다. 성명서는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했다.문 대표는 성명서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은 폭발 직전이다. 국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있다”며“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거듭되는 권력싸움이 나라의 앞날을 더 암담하게 만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대의 대통령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공천과 미래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 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권력 싸움에 빠져 경제와 민생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당내계파와 여야를 뛰어넘는 초연한 입장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동북아시아 기후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5일부터 10일까지 몽골을 방문한다.박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의회 방문단은 이 기간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몽골 사막화 및 황사 방지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시의회 관계자는 "양 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사업을 고민한 끝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몽골의 사막화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몽골은 현재 수자원의 고갈과 토지 황폐화로 인해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황사발원 등 동북아 환경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따라 시의회 방문단은 7일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에르덴 지역 '사막화 방지 숲 조성지역'을 방문해 나무심기, 물주기 등 사막화와 황사방지 대응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또 협약 체결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민과 청소년들의 나무심기 사업 등 국제환경 봉사활동을 전개한다.박 의장은 "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보건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지만 이에 따른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만19~64세)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43.1%로 1년 전에 비해 되레 1% 증가했다.연령별로 보면 40대가 54.4%로 가장 높았다. 30대 53.2%, 50대 39.4% 60대 35.8%, 20대 34.8% 순이었다. 특히 40대는 전년에 비해 흡연율이 6.4%포인트 뛰었다.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에 조사한 지난해 지표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올해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직후인 지난 1월 1억7000만갑으로 전월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그러나 3월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을 시작했지만 50여 분간 의제만 조율한 채 회의를 중단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속개될 예정이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당면 현안인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선거구획정이 참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과 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한중 자유무협혁정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동에서 국감에서 지적된 많은 현안들을 같이 풀어나가고자 한다"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시사뉴스 김승리기자]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야당측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안 사장에 대해 "벌써 1년 반 동안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임명제청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비하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트윗글을 9000건 넘게 올린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지난 국감에서 안 사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안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사장은 여전히 KIC를 맡고 있으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중 최고 연봉인 4억75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최 부총리는 "자진사퇴를 강하게 설득했지만, 운영위원회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하는 것 외에는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나는 물러날 일 없고 KIC가 없어질 일 없다'고 이메일을 보냈다"며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새정치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독일 자동차사 폭스바겐(VW)이 지난 2008년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일간지 빌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개발에 참여한 복수의 기술자가 내부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증언했으며 회사 간부가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이번에 문제가 된 디젤 엔진 'EA189'는 2005년 개발에 착수했지만, 배출가스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반면 비용이 너무 들어 진통을 겪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그러다가 EA189 엔진의 대량 생산을 앞두고 배출가스 시험 때만 방출량을 억제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빌트는 폭스바겐 디젤차에 장착한 소프트웨어는 독일 대형 자동차 부품사인 보쉬와 콘티넨탈이 공급했다고 소개했다.이와 관련해 독일 자동차국은 폭스바겐 외에 다른 디젤차 메이커에 대해사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한편 일간 벨트는 4일 폭스바겐 그룹 이사회 의장으로 내정된 한스 디터 포에치 재무 담당이사가 내부회의에서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회사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일“금융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 중 노동부문이 83위, 금융부문이 87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과거 20여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이동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금융개혁은 한 마디로 담보가 아니라 기술평가 등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IT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며“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사람 몸에도 탁한 피가 흐르거나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국민연금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뿐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를 지원하거나 역사 왜곡을 주도한 일본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받은 '일본 기업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조5000억원이 일본 군수기업, 전범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 등에 투자됐다"고 밝혔다.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한다.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본 기업에 쓰인 것이다.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일본 우익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멤버가 설립한 후지츠와 가와사키·미쓰비시 중공업 등 37개 기업에는 5년 동안 1조5000억원이 투자됐다.또 '집단자위권 법안(아베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 상황에서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업체 21곳에 투자된 규모도 1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인 의원은 주장했다.투자대상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원기업도 포함됐다. 야스쿠니 신사 달력을 만드는 돗판인쇄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구 편차 때문에 농어촌 의석수를 줄이고 수도권 의석을 늘린다면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보고 만약 정치적 타결 필요하다면 김무성 대표를 만나 담판짓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인구편차를 맞추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누리당은 5일 공천특별기구 구성을 놓고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측 입장이 맞서면서 당초 이날 발족하려던 특별기구 출범을 미뤘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기구 구성과 새로운 공천 룰 적용 문제를 놓고 최고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총선 룰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기구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특별기구 구성은 오늘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완료 될 것”이라며 “특별기구 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성원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최고위에서 친박계에서는 김태호 최고위원 등 사실상 친박계 인사가 공천특별기구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김무성 대표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공천 룰에 대해서는 안심번호를 통한 100% 여론조사를 주장해왔던 김 대표가 "현행 당헌당규대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물러서면서 친박계와의 충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원50%, 일반국민 50%로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규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전 세계에서 '싹쓸이 쇼핑'으로 유명한 중국인 유커(遊客·관광객)들이 이번 국경절 연휴(1∼7일) 기간에도 한국에서는 주로 화장품, 일본에서는 감기약 등 의약품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국 관차저왕(觀察者網)은 일본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인용, 자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가장 선호하는 구매물품 목록에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이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일본산 진통제, 감기약, 눈약, 상처밴드 및 쿨링시트 등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는 화장품, 의류, 홍삼, 식품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의약품 이외 화장품과 건강식품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올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기간 중국 관광객은 일본에서 전기밥솥과 비데를 대량 구매해 현지에서 품절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일 양국 정부는 역사문제, 영유권 분쟁 등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 국민들은 일본 제품들은 품질이 좋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보건 당국은 일본 상비약을 괜찮지만 처방전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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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09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