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주식시장에 뛰어든 개미들의 뒤통수를 때려온 여의도 '검은 커넥션'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발본색원'에 나섰다.증권가에 골깊게 박혀있는 '주가조작'은 건전한 주식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함은 물론, 한푼이라도 벌어 보려는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좌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혀야할 경제범죄이자 민생침해범죄로 손꼽힌다. 이번 검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선 여의도의 검은 커넥션은 치고 빠지기 식의 단순했던 기존의 시세조종 사건들보다 더욱 치밀한 수법이 동원됐다. 기업의 대주주는 물론 유명 증권사,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기업 대주주 등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금융브로커를 동원, 조직적으로 증권사 임직원 및 기관투자자들을 포섭하는 증권범죄의 부적절한 유착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검은 커넥션 수사’ 신호탄된 CCS 사건검찰이 여의도 금융가에 경고를 보내기 시작한 건 일명 '반기문 테마주'로 불렸던 CCS충북방송의 조직적인 주가조작 사건부터였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8월까지 이 사건 수사를 벌여 유홍무(56) CCS그룹 회장 및 증권사 직원 출신 주가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에 힘을 실어주고 '유신회귀'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정부가 국정화 원칙을 천명한 뒤 곧바로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공개천명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표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국정화 고시 전까지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해 언급을 자제해왔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나온 만큼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부 방침에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화 작업의 차질없는 추진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방미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야당과 진보진영 등의 공세에 선제대응함으로써 향후에도 이 문제에 흔들림없이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역사 교과서 문제를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국정현안과 함께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야권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 위한 협의체인 '야권 정치지도자 연석회의' 구성에 뜻을 모았다. 문 대표와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야권 정치지도자 연석회의는 심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심 대표는 이날 "야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실천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선거구 획정을 위해 마련된 이날 두 대표의 회동 자리에는 심 대표가 제안한 '야권 정치지도자 연석회의'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합의를 한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대표연설에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을 드렸고 문 대표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회의를 좀 소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이어 "그랬더니 (문 대표가) 야권의 공동대응을 위해서, 야권정치지도자회의 성사를 위해서 각자 애를 써보자 그렇게 흔쾌히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심 대표의 말 그대로다"며 "(회의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7년 전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씨(58)가 2011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조씨의 최측근 강태용(55)씨가 최근 중국 공안에 검거된 가운데 경찰의 사망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씨가 살아있다는 '생존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경찰의 조씨 사망 발표 당시 근거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이어, 최근까지도 해외에서 조씨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강씨가 한국에 송환되는 대로 조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점부터 수사를 진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피해자들 “중국·라오스서 목격 제보…죽었다면 타살”13일 조희팔 사건 피해자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바실련)에 따르면 조씨가 사망했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2012년 5월 이후에도 중국 등 해외에선 조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꾸준히 제기됐다.바실련 관계자는 이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제보는 중국과 라오스에서 조씨를 봤다는 목격담”이라며“주로 골프를 치는 등 조씨가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바실련은 검경의 조씨 수사와 별도로 조씨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며, 경찰의 조씨 사망 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한국사 교과서의 국정발행이 확정됐다. 교과서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2017학년도에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①②와 역사지도서①②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확정되자 야당은 거리투쟁을 선언하며 거리로 나섰고,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각종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색깔 몰이?새누리당과 정부는 10월 들어 국정교과서 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리고 군불을 지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역사교과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5일에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행 역사 교육과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됐다"며 "그 첫 걸음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의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념 논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우리 아이들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새누리당은 국정화 결정이 국민대통합의 일환이라며 현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거듭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독재로의 회귀"라고 맞서며 국정조사·법 개정·예산삭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이들은 특히 각각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나와 국민들이 자신의 편이라고도 주장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과서 문제를 구실 삼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집중하면 겨울추위보다 더 매서운 국민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당에 경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교과서에는 친일, 독재 미화, 친북, 종북, 식민지사관 등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선 안 되고 객관성이 확보되는 편찬 구조와 사회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51%, 일반인의 52%는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청소년에게 균형잡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대통합의 필수과제이고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황 총장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3일 오후 4시에 마감하는 은행 영업시간을 탄력적을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 "고객이 편하다면 금융권도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하나멤버스' 출시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원들과 상의해 공단과 상가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서 (변형시간근로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변형시간근로제는 바쁠 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법정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한가할 때는 이하로 줄이는 등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찾은 페루 리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고 발언해 은행 영업시간 논란에 불을 지폈다.김 회장은 "(부총리의 발언은) 변형시간근로제를 도입하고 확대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도 일부 특정 지점에서는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고가 외제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15%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또 외제차 교통사고 시 같은 종류의 외제차를 렌트해주는 대신, 같은 등급의 국산차로 대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보험연구원은 13일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이번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열린 만큼, 조만간 금융당국이 발표할 '외제차 자동차 보험 개선방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공청회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고가의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국산 저가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외제차는 수리기준이 불투명하고 허위견적서를 통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수리비와 렌트비, 추정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며 "또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외제차 운전자들은 같은 종류의 외제차로 렌트를 하기 때문에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인 산타페와 외제차인 벤틀리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벤틀리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쳐 추정 수리
[시사뉴스 김기철 기자]황의조(성남)가 자메이카전 원톱으로 출격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 최전방 공격수로 황의조를 낙점했다. 올해 성남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황의조는 슈틸리케 감독 앞에서 실력 발휘의 기회를 잡았다. 슈틸리케 감독은 약속대로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가 김기희(전북)와 중앙 수비로 호흡을 맞추며 김진수(호펜하임)와 김창수(가시와 레이솔)가 좌우 측면 수비를 맡는다. 한국영(카타르SC)과 정우영(비셀 고베)은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중앙 미드필드진을 형성한다.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가 좌측 측면 공격수로 나서며 이재성(전북)이 오른쪽을 담당한다. 골키퍼 장갑은 정성룡(수원)이 낀다. 이중 쿠웨이트전에서 선발로 뛴 선수는 기성용과 정우영 뿐이다.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이희진(35)이 다음달 12일 개봉하는 영화 '세상끝의 사랑'에 출연했다. '자영'(한은정)의 친구인 동료교수 역이다. 오디션을 거쳐 역할을 따냈다.2002년 가수 활동 중단 후 단역으로 출연한 '긴급조치 19호' 이후 13년 만의 영화 출연이다. 그동안 드라마 '괜찮아, 아빠딸' '최고의 사랑' '마의' '메티컬 탑팀' '닥터 프로스트',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연극 '연애특강' '애자' 등에 출연해왔다.'세상끝의 사랑'은 '로드무비'(2002) '얼굴없는 미녀'(2004)를 연출한 김인식 감독의 작품이다.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 자영과 과거의 상처를 품고 사는 '유진'(공예지), 두 여자를 사랑하게 된 남자 '동하'(조동혁), 이들 세 남녀의 어긋난 사랑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다.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7년 전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씨(58)에 대한 사망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지금도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할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2년 경찰의 조희팔 사망 발표에 대해 해명했다.강 청장은 "당시 중국 공안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경찰이 별도 수사인력을 붙여서 확인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살아있다는 반응(생존반응)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이고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살아있다면 주변 발언, 중국측의 첩보 등으로 어떻게든 생존반응이 감지가 됐을텐데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사망발표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지명수배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중국에서 받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유지했고 조희팔의 가족들이 아직까지 사망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중이지만 중국 공안 측의 확인은 받았다"며 "당시에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고 중국 공안을 통해 사망
◇국장급 전보▲조세총괄정책관 한명진 ▲소득법인세정책관 안택순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정무경◇과장급 전보▲조세분석과장 정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조세법령운용과장 이호섭 ▲금융세제과장 조만희 ▲부가가치세제과장 류양훈 ▲관세제도과장 황병하 ▲산업관세과장 이승욱 ▲국제조세협력과장 문경환 ▲관세협력과장 김정홍 ▲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장 박상영
◇4급 승진 ▲운영지원과 문성용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이병수 ▲연구예산총괄과 배석희 ▲정책총괄과 강신욱 ▲통신정책기획과 배영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진용 ▲창조경제기획과 박진영 ▲정보통신정책과 이상민 ▲주파수정책과 이성학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조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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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