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부채에 대해 지속 가능한 수준이고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 것을 인용하며 긴축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될 기사”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경제신문의 질의에 한국의 정부부채와 관련해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며 “한국의 부채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 부채와 관련해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했다. 줄리 코잭 대변인은 “우리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 부채 증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며 “한국은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공개된 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전 세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올해 95.3%에서 오는 2029년 100.1%로, 한국은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9조원 증가한 188.8조원이다. 2026년 3월 말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 증가한 211.6조원이다. 2026년 3월 말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8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6.8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6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누계 규모인 39.6조원 적자는 3월 말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적자 규모가 적은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박성훈 공보단장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IMF 브리핑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무책임한 ‘빚내서 퍼주기’ 노선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IMF의 한국 국가부채에 대한 언급은 ‘빚내서 마음껏 써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다. 우리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기축통화국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4∼1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유능·내란세력 청산’과 ‘포퓰리즘·독재 저지’를 강조하며 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6·3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다.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 아무 의미 없는 정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6월 3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후보들은 정말로 일을 잘한다”며 “지방정부가 일을 잘해야 지역이 살맛나고 민생이 산다. 지역이 살고 민생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실력 있는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 고스란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라며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좌파 카르텔이 시청, 도청까지 장악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와 입법 폭주를 막아낼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독주를 견제할 힘을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으로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수도, 막을 수도 없다”며 “개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사법 내란을 막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관련 논란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의 국민배당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다”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며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라며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선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선)은 12일 페이스북에 ‘사회주의로 가자는 청와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이익 뺏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서 올바르게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다”라며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이익은 또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용범 실장의 말은) AI가 우리 산업의 인프라가 돼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반도체 AI 산업 등의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원칙을 갖고 설계하자라고 하는 제안 아니냐?”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전 세계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양국이 지정학적 문제부터 개별적인 무역 사안까지 방대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를 미국 측이 주장하는 '5B'와 중국 측이 원하는 '3T'로 분석했다. 5B는 중국의 보잉(Boeing) 항공기 구매, 미국산 쇠고기(Beef)·콩(Beans) 구매,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와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설립을 의미한다. 3T는 관세(Tariff), 기술(Technology), 대만(Taiwan) 등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5T를 통해 중국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이 이란 석유의 주요 고객인 점을 강조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추가 관세 인하, 중국 기술 기업 제재 완화, 대만 지지 철회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로 크게 갈등을 벌였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한때 145%까지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현재는 실효 관세율이 평균 약 20~30%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무효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2건의 대체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에 관한 내용으로,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을 겨냥해 온 조치다. NYT는 "중국 측은 협상에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실제 인하할 여유는 크지 않다.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자라는 인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 관세에 보복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보이콧하면서, 미국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두 재배 농가들은 지난 1년간 중국이 구매처를 브라질 등으로 바꾸면서 피해가 막심했었다. NYT는 "미국 농가는 정치적으로 강력할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라며 서로 협상 카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월 무역 휴전에 합의할 때,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2025년 미국으로부터 1200만 톤을 구매하고,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역시 미국 측은 중국에 미국 농산물 구매량을 정기적으로 늘리도록 압박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희토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협상 의제라고 분석한다. 희토류는 전자기기와 반도체 장비, 전기차, 군수물자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정제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유예와 통제 완화, 희토류 채굴 허가 등을 연장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회담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미국이 중국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등 첨단 기술 수출 등을 제한하는 만큼, 중국 역시 서방 기술 기업들을 향한 견제와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메타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AI기업 '마누스' 인수에 제동을 걸고 미국계 자본 유치를 끊어내도록 시사했다. 최근에는 앤트로픽에 접근해 중국 정부에 최신 AI 모델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NYT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H200의 중국 판매 허용, 중국의 보잉 항공기 대규모 계약 가능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중동 사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중국에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일부 기업이 이란에 이중 용도 장비, 특히 군사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 지원을 줄이도록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중국의 독립 정유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가하기도 했다. 대만 문제 역시 중국은 미국에 지지를 철회하고 무기 판매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 주석과 회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13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연기하도록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밖에도 중국 해안에서의 미군 정찰 비행,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사일 지원, 호주와의 핵잠수합 협정 등도 관련 의제로 거론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