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침체가 지속돼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등 이끌어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분기의 역(逆)성장(전기비 △0.2%)에서 반등하여 전기비 0.7%, 전년동기대비로는 0.6%를 기록했다. 7월 하순 무렵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다소 높아지면서 소비가 강한 반등을 시현 중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른 심리 개선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4%로 6월의 0.3%보다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항목별로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 소비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내구재의 회복 강도가 두드러진다.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전년동월비 12.9%) 소매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7월 전체 내구재 소매판매 증가율은 6.0%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 부진은 지속중이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에 비해 회복되는 모습이나, 1년 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월대비 7.9%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24년 7월 대비)로는 △5.4%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가 6월(전년동월비 △15.2%)과 7월(△0.2%)에 들어 침체를 지속 중이다. 나아가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전년동월비 △39.3%)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0.6%)이 7월에 들어 갑자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호조로 증가세를 보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7월 중 전년동월대비 △13.7%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는데, 공공 기성이 △7.8%, 민간 기성이 △14.8%를 기록하였다. 미국, 중국, EU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선박 3대 품목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은 아직 증가세를 유지(8월 전년동월대비 1.3%)하고 있으나, 최근 수출 물량이 정체되는 모습(8월 0.3%)이고 향후 상호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 될 경우 수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운용에서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간에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하여 ‘단기 경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향후 전개되는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 재조정 또는 결과 무효화 등 ‘트럼프 라운드’의 또 다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획기적 모멘텀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의 급감으로 분석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05년 0.2%포인트에서 2021~25년에는 △0.5%포인트로 하락하였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 규모(GDP)로 보면, 전세계 약 200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4위에서 2025년 13위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비산유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2010년 15위에서 2024년 1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잠재성장률의 급락세를 고려하면, 향후 G7의 암묵적 기준(GDP,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순위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경제강국의 실현을 위한 성장 전략을 수립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강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그 잠재성장률을 높여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GVC 약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필요한 공급망을 GVC(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DVC(자국 공급 사슬)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위기로 세계 전체의 부가가치 성장이 제약되면서, 자국 경제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라운드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황 급변 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장기 실용적인 외교·통상 전략의 수립과 신흥시장에 대한 연결성 강화 노력이 요구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상실 부문에 대한 선제적 산업 합리화 정책 필요 ▲성장잠재력의 핵심 원천인 자본 축적력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노력 ▲미래 노동 투입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 인적자본의 질적 경쟁력 제고 속에서 노동력의 양적 확충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부담이라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는 선택과 집중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 참석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확정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현지시간)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세계경제포럼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뉴욕 한인사회 동포 간담회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둘째 날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선다.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유엔사무총장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 사회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대응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마지막날인 25일 이 대통령은 월가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써밋'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국정 기조를 국제 무대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에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며 "유엔 장외 일정이나 여러 여건이 복잡한 때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내용이 담겨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한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연 3만명 이상" 삼성·SK 등 주요 그룹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 SK, 현대차, 한화,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18일 일제히 청년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연 평균 1만2000명을 채용하는 삼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연간 채용 규모는 3만5000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기업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연 평균 1만2000명 수준이다. 주요 채용 분야는 반도체 등 주요 부품 및 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다.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시장의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 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와 혁신 제품의 개발 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에서도 채용을 늘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위탁개발생산) 분야에서 생산능력과 사업영역 모두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 8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해 12월까지 상반기(1~6월) 규모에 버금가는 4000여명을 채용해 총 8000여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SK그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지털전환(DT) 경쟁력 강화에 함께할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대상이다. 멤버사별로 연구개발(R&D), AI, 기술개발 등 분야에서 채용에 나선다. '성과급 1억원'으로 주목받은 SK하이닉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총 7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대차그룹의 청년 신규 채용은 전동화 및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경쟁력 있는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인원도 확충한다. 한화그룹은 하반기 3500여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30개 계열사의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상반기 대비 1400여명 늘어난 3500여명으로 확대했다. 앞서 상반기에 신규로 2100여명을 채용,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올해 총 5600여명을 뽑게 된다. 방산 분야에서만 연간 약 2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금융 계열사는 700여명을 뽑을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확대, 5년간 1만5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그룹 채용 규모를 2600명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400명 늘렸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전체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LG그룹은 3년간 1만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중 신입 채용은 7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연 평균으로 보면 3000~4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권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안팎 ▲강원영동 5~20㎜ ▲강원영서 5㎜ 안팎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 안팎 ▲광주, 전남, 전북 5~10㎜ ▲경북북부동해안 5~2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경북북부동해안 제외) 5~1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3~20도, 최고 24~28도)과 비슷하겠다. 제주도는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22~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4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대구 24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출을 단순한 빚이 아니라 '씨앗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의 재정승수(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가 높지 않다며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갯벌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외부 독립기관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자 취임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늦게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순직한 해경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은폐 의혹 증언이 있다"며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경사는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구조 활동 중 숨졌다. 그는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발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 건네고 함께 이동하던 중 실종됐으며, 실종 6시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근무자 6명이 있었으나, 이 중 4명이 같은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현장 대응 인력은 이 경사와 당직 팀장 2명뿐이었다. 파출소는 이 경사가 출동한 지 약 80분이 지난 뒤에야 상급 기관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인천 청기와장례식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료 경찰관 4명은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사건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도 "사고 당일 인천해경서장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2인 1조 출동 원칙 준수 여부 추가 인원 투입 시점 구조 장비 지참 여부 상황 보고 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촬영분 등 자료를 유족에게 제공했으며, 조사단 활동을 통해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42회)에 합격한 뒤 2008년 해경 간부로 임용됐다. 이후 해경청 대변인,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해경청 차장, 중부해경청장을 거쳐 올해 2월 제20대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라며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고 기업들한테 그게 (타격이) 훨씬 크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두고도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상 못할 일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손해를 끼쳤냐'(고 책임을 물어)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나"라며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에 간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 세대 일자리와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의제를 다뤘다.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은폐를 폭로하는 팀원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34)경사 해양경찰관과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며 이를 폭로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오전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진실을 말하지 말라'며 고인을 영웅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실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지금까지 언론과 유가족에게 침묵했던 건 파출소장의 '함구 지시' 때문"이라면서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흠집이 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고인을 위한 일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달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의혹이 커졌다"며 "결국 유족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료들은 특히 해경의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해경은 편의점에 갈 때도 혼자 가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사는 홀로 순찰차를 몰고 나갔다. 비상벨만 눌렀어도 모두가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새벽 3시 복귀 후에도 이 경사가 어디로 간지 몰랐다. 3시9분경 민간 드론업체로부터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며 "팀장은 상황실에 보고됐다고 했지만 실제 보고는 30분 뒤였다“고했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파출소장이 '유가족이 불편하니 오지 말라'고 했고 또 다른 동료에게는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장은 "사실만으로도 고인은 영웅이다. 은폐 지시는 고인이 아니라 지휘부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려는 것"이라며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부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관은 "현장 상황은 팀장 지시와 달랐고 급박했다"며 "끝내 동료를 구하지 못해 유족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해양경찰청은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영상 등 제공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전달했다"며 "상황실 보고 없이 출동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은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진상조사단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2시 7분경 대조기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혼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3시경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가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리얼미터]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4.5·'잘못한다' 41.1](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938/art_175789339484_c5d46b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1.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9%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3,3%p↑), 남성(1.1%p↑)에서 올랐다. 대구·경북(5.0%p↓)과 대전·세종·충청(4.4%p↓), 광주·전라(2.0%p↓), 여성(4.1%p↓), 20대(4.2%p↓) 40대(2.3%p↓), 70대 이상(1.9%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간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뤄진 랜도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며, 여러 계기를 활용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도 의제로 다뤘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도 부장관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11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내일 정오께 귀국행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1시께 전세기가 출발, 같은 날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금된 국민은)총 317명이고, 그중에서 전세기 타고 귀국하지 않고 남겠다고 한 한분을 제외한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이 귀국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한국 국적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중국인이 10명, 일본인이 3명, 인도네시아인이 1명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끊어냈고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7월에도 17만1000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달에도 16만6000명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등 영역 커져서 제일 커지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대로 증가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0만1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명(1.2%)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0만3000명(1.6%)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3만3000명)가 모두 줄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8월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2.8%)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20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