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 많다. 내란 척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선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경우를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첨단산업단지 지정·조성을 신속화하고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은 지방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지방권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교통투자 방향이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며 "지방에 뼈대를 세웠다면 지역경제에 숨통을 띄우는 실제적 투자도 필요하다. 지역에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에 국가가 투자해 지방 건설경기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40%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할 것이다”라며 “(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일대일로 만나본 적이 없다. 큰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 대해 “통일교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으며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며 “(윤 전 본부장을) 고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TV조선’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당시 임종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을 때 통일교 직원이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종성 전 의원은 “의원 외교차 해외 방문 시 러시아어 통역으로 해당 인사를 처음 알게 됐다”며 “통일교 교인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환 전 의원도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와의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의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뿐이다”라며 “윤 씨의 번호도 모르고 통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1일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다시 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명 규모의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전담팀은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전 6시 최대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올바른노조(3노조)와 순차적으로 임단협을 합의했다. 이에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도 철회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새벽까지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사측이 열차 30분 앞당김, 휴가 제도 개편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노조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5시35분께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됐고, 30분 만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3.0% 이내 임금인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20명 수준의 신규 채용 등이다. 당초 사측은 289명 채용, 노조는 퇴직자와 장기 결원, 노선 연장 등을 이유로 1000명 이상 채용을 요구하며 대치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820여명으로 타협했다. 연장 노선 운영에 필요한 약 180명의 신규 인력 충원은 별도 절차를 통해 추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직업성 암 집단 발병 관련 작업 환경 개선 ▲임신·출산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고 판단해 합의 타결에 이르렀다"며 "다만 서울시의 잘못된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이 반복하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점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공사는 안전 우려와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 감축-경영 혁신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 운행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쉽지 않은 여건 이었지만 파업으로 시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성숙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면서 영하권이 돼 춥겠다. 주말부터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오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이 돼 춥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산지 등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또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3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남동부 3~8㎝ ▲서울 ·인천·경기남서부, 서해5도 1~5㎝ ▲강원내륙·산지 5~10㎝ ▲충북중·북부 3~8㎝ ▲전북동부 1~3㎝▲북북부내륙·북동산지 1~5㎝ ▲제주도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등이다. 특히 13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제주도산지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이에 무거운 눈에 의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를 유의해야겠다. 또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모레인 14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 등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라권서부와 제주도 등은 밤까지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15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5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번 만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는 면식이 없음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고등학교 동창 김희수 씨(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 윤영호 관계자)이 앉아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차담 후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 승합차에 동승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귀향했다.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주식회사 뉴스토마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도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나경원 의원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뒀겠느냐?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다”라며 본인은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지 않았음을 밝히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 특정 편향 언론이 반복하고 있는 거짓여론조작,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JTBC도 11일 "JTBC 취재결과 특검 수사보고서에 '금품수수 혐의'가 적시된 사람은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 3명입니다"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도 진술서에 이름이 포함된 정치인으로 확인됐지만 '금품수수 혐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다”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라며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다.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몇몇 가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재수 장관에게 2018~2020년 사이,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상자에 담아 전달했다”며 “2점의 명품 시계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직을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국민께서 바라시는 눈높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처음이 된다.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돼 의례적인 행사가 생략되면서 "친밀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은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웃나라인 한국과 협력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까지 감도는 상황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10일 사임한 가운데 쿠팡이 약관에 제3자 접속 면책 규정을 추가하고 회원 탈퇴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관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밀 대관조직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024년 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39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부 회원 멤버십 잔여 기간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 불가능하게 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해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1항은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쿠팡, 잠실 본사와 별도로 강남역 인근 건물에 대관 조직 은밀히 운영” 정치권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이후 대관 조직을 60∼1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선)은 “쿠팡은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그동안 대관 조직과 법조·전관 인맥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대관·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쿠팡은 최근 2년 동안 검찰·공정위 출신 등 퇴직 공직자 14명을 추가 영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적 개선보다 인적 네트워크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10일 “쿠팡이 잠실 본사와 별도로 강남역 인근 건물에 대관 조직을 은밀히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 강남역 인근 A빌딩 9층에는 쿠팡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정부·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조용우 정부·국회 담당 부사장,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고위 대관 인력들이 '사회공헌위원회'라는 명칭 아래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쿠팡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명목상 사회공헌 조직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대정부 대관 조직으로 분류된다”며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언론 등을 대응하는 40여명의 인력들 대부분이 이곳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1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 비밀 대관 조직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확대되며 고용 개선세가 지속됐다. 고용률은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제조·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을 나타냈다. 지난 9월에는 31만2000명으로 확대된 뒤 10월 19만3000명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가 11월에는 20만명대로 반등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6만3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6만1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3만2000명), 건설업(-13만1000명), 제조업(-4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9개월, 제조업은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9월(2만6000명)과 10월(2만2000명) 취업자가 증가했다가 11월에는 마이너스(-2만2000명)로 전환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11월에는 그에 더해 사업시설,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창고 (서비스업) 쪽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전체 지표는 좋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농림어업·건설업에서는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10월과 흐름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공미숙 국장은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가) 7월(-7만1000명)까지 감소했고, 소비 쿠폰이 나오면서 좋아졌다가 이제 그 효과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며 "감소폭 자체는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이전인 7월보다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3000명), 30대(7만6000명), 50대(2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20대(-19만2000명)와 40대(-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1월 임금근로자는 25만8000명(1.6%)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6만5000명(1.3%) 늘었지만 일용근로자는 2만9000명(-3.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5000명(5.3%)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2000명(-2.6%),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2000명(-3.7%)씩 감소했다. 11월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모두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다. 11월 실업자는 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1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9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5.1%) 증가했다. 쉬었음은 15~29세(1.8%), 30대(2.0%), 50대(2.7%), 60세 이상(10.6%)에서 증가했고 40대(-4.0%)에선 감소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8000명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구직단념자는 3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8000명 증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며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며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또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과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영세 화물 운송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가 없고 이미 식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서민 가계는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내년도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해 오히려 이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지방시대위가 준비한 균형성장 전략,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토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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