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약한 상태임을 밝히며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 Project Freedom) 재개 개능성응 시사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다”라며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개시했지만 5일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Full Measure)'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이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정부)는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밀한 현장조사,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 및 선장 면담 결과 5월 4일 현지시간 15시 30분경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박일 대변인은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라며 “기관실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가 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일 대변인은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보다 약 1~1.5m 상단 부분이 파손됐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해양자유연합 구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꼭 그렇게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공격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특정 체제에 동참할지를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를 생산적 경제구조로 바꿀 것임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다.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집값 상승 제약할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3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4%로 지난 2023년 11월(연 4.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며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성 살펴볼 것“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해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휴전 중이다. 4월 11∼12일 파키스탄에서 1차 고위급 종전 회담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6일 “양국이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국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해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하는 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6일 이란 반관영 ISN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이다”라며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이제 오늘로써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길 바란다”며 “만약 20년, 30년 후에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자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민생법안 51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개헌 반대로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더니 법안 처리 거부로 민생 파업을 선언했다. 국가와 국민, 민생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향후 필리버스터를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면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국민의힘이 끝내 ‘필버 폭탄’ 투하를 예고하며 39년 만의 개헌 논의를 무산시켰다. 개헌안은 물론 본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까지 줄줄이 멈춰 세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 있는 보수정당이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고 내란의 교훈마저 외면하는 내란수구정당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선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현행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191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한 것.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178명의 의원들이 개헌안에 대해 투표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그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내용을 가지고 군더더기식으로 자꾸 선거에 맞춰서 개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호히 이러한 ‘졸속 누더기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 통제로 독재를 막자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오늘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회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1970년대 행정안전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후 1980년대 비상계엄 선포를 거치면서 이 같은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50여년 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도 기록상 살피기 어렵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했다. 선고 후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다. 때문에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어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 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들이 공정분배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절반이 넘었다. 취약계층·부문에도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로 2020년 3분기 이후 최고치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0년 3분기의 2.2%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2%에서 지난해 2분기 0.7%, 지난해 3분기 1.3%로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지난해 4분기 -0.2%로 급락했다.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의류 등)가 늘어 전기 대비 0.5%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2.8%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p 올렸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4.8%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5.1%,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어 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내수는 0.6%p 올렸다. 수출이 내수보다 경제성장에 거의 2배 더 기여한 것.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4.1%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제조업은 2020년 4분기(4%)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55% 정도다”라며,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률이 0%였다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1.7%의 절반이 됐을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2026년 수정 경제 전망’ 보도자료를 발표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지난해 9월의 1.9%에서 0.8%p 올렸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강한 경기 확장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이 내수 회복을 견인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액은 올 3월 866억2,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2% 늘어 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넘었다. 올 4월 수출액은 858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다. 수입액은 올 3월 603억8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2%, 4월 621억1400만 달러로 16.7% 증가했다. 올 4월 무역수지는 237억7,100만 달러 흑자로 4월 기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2월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1등 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올 3월 328억2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1.4%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월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었다. 올 4월 반도체 수출액은 318억9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3.5% 늘었다. 현경연 “취약 부문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3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3.5% 증가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9.8%),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5%), 의약품 등 비내구재(1.6%), 의복 등 준내구재(2.1%)에서 모두 판매가 늘어 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2%)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24.2%) 및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3.5%)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9.2%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8조원으로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K-양극화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취약 부문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최근의 내수-수출 간 경기 격차는 결국 산업간, 기업간, 소득계층간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수출의 호황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 중반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치솟으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반면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2.4%, 12월 2.3%를 기록한 뒤 올해 1~2월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유지했다. 이후 3월 2.2%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오른 데 이어 4월에는 2.6%로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9%나 급등했다. 경유(30.8%)와 휘발유(21.1%)가 모두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공업제품은 3.8% 상승했다. 먹거리 물가는 품목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1.0% 올라 3월(1.6%)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했다. 채소(-12.6%) 가격이 급락하면서 농산물이 5.2% 떨어졌다. 하지만 축산물(5.5%)과 수산물(4.0%)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2%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공공서비스(1.4%)는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으나 외식(2.6%)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3.2%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2.2%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1.4%, 식품 이외 품목은 3.9% 올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기나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조작기소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은폐·무마·강압·회유,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수사정보 유출 및 이에 준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증거선별 등을 통한 공소권(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오남용 행위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일체. 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마.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바.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차.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의 다수 언론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의혹 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행정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 및 감사를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강행 또는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조작·인멸·은닉하거나 조작·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병합 사건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제1항은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본문 및 각목의 사건 포함한다. 이하 제2조제1항 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각 1명씩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단체는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대통령이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검사 직무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현행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공소유지 중인 사건 등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1항 사건 중 검사(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를 포함한다)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셀프 면죄부’ 법률안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래된 법언이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려도 되는 것인지,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냐? 아니면 법치와 정의의 나라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李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고 공소취소까지? 민주당 ‘셀프 면죄부’ 특검법은 해외토픽감 사법 쿠데타다‘란 제목의 논평을 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본질은 경악 그 자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의 손을 빌려 스스로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라며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그 자체로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권한은 조작과 억지로 점철된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 장치다”라며 “증거를 꿰맞추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낸 검찰의 폭거를 묵인한 채 검찰의 조작기소로 심각하게 훼손된 재판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체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교정하고 억울한 사법 살인을 막는 일은 무너진 사법 정의의 '정상화'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국민의힘 양향자(사진 왼쪽) 최고위원이 선출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사진)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격돌하게 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개표를 완료했다”며 “4월 30일∼5월 1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최종 심사했다”며 “그 결과 양향자 후보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dio Automated Response System, 음성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삼성전자주식회사 최초의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세운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지난 2016년 여성 인재로 영입돼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탈당과 창당, 합당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2일 ‘경기도민과 당원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오직 경제와 민생만을 이야기하겠다”며 “양당의 극단적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인 도민들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묻는 선거’가 아닌 ‘미래를 논하는 선거’로 전환하겠다”며 “1400만 경기도민의 소득을 키우고 31개 시군 각각에 맞는 첨단산업을 꽉꽉 채우며 1억 고연봉 청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거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양향자를 최종 선택한 것 자체가 이미 변화다. 최대 선거구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양향자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지방선거를 경제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선언이다”라며 “그래서 이겨야겠다. 경기도를 글로벌 첨단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만큼은 초일류 경기도에서 살게 하기 위해 이겨야겠다. 낡은 이념의 시대를 끝내고 부민강국(富民强國)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후보자는 “당 지도부에 부탁드린다. 이제부터 포용과 화해의 넓은 품으로 당을 이끌어 달라”며 “일부 극단주의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구태와 과거를 넘어 민심의 바다로 나와주길 간청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2일 “양향자 후보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을 축하한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성장과 경기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받고 헌신에 걸맞은 대우가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변화의 물결이 새로운 기회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며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권익이 빈틈없이 보호되는 미래형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제 노동의 권리는 타협할 수 없는 사회적 기본 원칙이자 보편적 질서가 돼야 한다”며 “진보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쟁취하고 원청교섭을 현실화해 '노동조합이 상식인 세상'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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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2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