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현지시간 14일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이하 ICAO) 총회에서 ICAO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번 ICAO 회장 당선으로 강호동 회장은 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이하 ICA) 이사로도 재선임됐다. 1951년 창설된 ICAO는 전 세계 약 10억 명의 협동조합인을 대표하는 ICA 산하 농업분과기구로, 현재 35개국 45개 농업협동조합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농협은 1998년부터 의장기관을 맡아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협력을 이끌어 오고 있다. 강호동 회장은 2024년 7월 ICAO 회장에 취임한 이래 ICA 이사와 ICA-AP(국제협동조합연맹 아태지역본부) 이사로서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끌어 왔다. 특히 지난해 UN이 선포한‘2025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ICAO 서울 총회를 개최하고,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등을 담은「ICAO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며 세계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농심천심」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회원기관 대표단의 한국 농협 연수와 글로벌 리더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한국 농협의 발전 경험을 회원기관과 공유해 왔다. 이번 당선은 그동안의 활동과 리더십을 회원기관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로, 강호동 회장은 전폭적인 지지 속에 4년의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강호동 회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등 세계 농업이 마주한 위기 앞에서 협동조합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서울 선언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농업협동조합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 내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 내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용 후보자는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상황을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연일 빚어지는 최악의 인사 참사는 국민의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식구 챙기기’와 ‘방탄 친위대 구축’에만 매몰된 대통령의 오만한 인사 관행이 부른 필연적 결과다”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있지만 국내 정제유 가격과 공급물량은 안정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외교 강화로 원유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수송비를 보조하는 등의 조치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의존도를 이미 몇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 전략비축유 스왑제 도입으로 전략비축유 소진 없는 원유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코고 국내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 낼 수 있다. 오히려 기회로 바꿔 내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원유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 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원활한 원유 수송로 확보, 원유 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제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 상태임을 지적하며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 공식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왔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음을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일 충청북도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용혜인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충청북도청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 다양한 연막탄과 공세는 있었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의한 공세는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의 본질은 공소취소와 좌파 카르텔이다. 개각을 독재 연장의 도구로 쓰려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다”라며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은 속내만 더 드러날 것이다. 결국 개각이 이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본인의 임기는 명확하게 제한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이었던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해 “제가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 놓은 상태다”라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기홍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0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연임은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뒷부분은 잘라내고 앞부분만 이야기한 것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혁명의 시기를 겪는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체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반동을 맞이한 것이다. 역결집, 중도의 이탈로 반혁명으로 다시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며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된다.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89년 발발한 프랑스 혁명 후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로 1794년 7월 27일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난 후 프랑스는 왕정과 공화정, 혁명을 반복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포인트 올렸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줄며 전기 대비 1.9% 감소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포인트 하락시켰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포인트 올렸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실질 GDP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가전제품 등)와 서비스(음식숙박 등) 소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0.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며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가 늘어 전기 대비 0.2%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3.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포인트 올렸다.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3%, 수입은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포인트 올렸다. 올 2분기 명목 GDP는 전기 대비 9.2%, 전년 동기 대비 26.4% 성장했다. 올 2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 1979년 3분기(27.7%) 이후 가장 많이 성장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금년도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4만불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2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 같은 흐름이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고 청년의 일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을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지난 6년 동안 원내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 중심의 제안과 대안을 이야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모두 저를 아끼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락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한 ‘유령 시도당’ 창당 의혹에 대해선 “시도당을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며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절세를 위한 당비 납부 의혹에 대해선 “제가 지난 7년 동안 6억원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다. 그 중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게 3억원 가량이다”라며 “제가 당비 3억원을 납부하고 3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3억원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원이다.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다”라며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 저를 포함한 제 또래의 옛 동료들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상처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평등가족부는 다른 부처들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 협력해 진행하는 업무가 다수다”라며 “관련 법률들도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돼 있다”며 일·가정 양립과 젠더폭력 방지 등을 위한 밥률안들을 많이 발의했음을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균형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일부터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다시 나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하며 창업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4년간 최대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주택 정비를 돕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인정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기반시설 정비나 건축물 리모델링 등이 해당되며, 3년간 최대 50억 원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기간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공고부터 접수까지 기간이 약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전 컨설팅 횟수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로 늘려 지방정부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 현황조사를 더욱 꼼꼼하게 시행해 유사 시설이 중복되는 일을 막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도 마련해 주민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또, 17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방정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모든 주체와 협력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이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하원의장 공관에서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와 한국이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든든한 기반이 됐다”며 “교역·투자, 첨단기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양국 의회 간 획기적이면서도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면담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해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심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 개혁에 대해 소개했다”며 “한-프랑스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프랑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해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주셨다. 각별한 관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뤄나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우리 양국은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정보교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군 간 협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유럽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강국인 프랑스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왔다. 한국 기업들도 프랑스 대표 방산기업과 차세대 기술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프랑스의 축적된 기술력,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기술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접근 확대,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와 같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10년째 이어온 한-불 우주포럼을 통해 쌓아 온 공동연구와 실질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앞으로 5년간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한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뤼미에르 서밋'에서 개막연설을 해 “대한민국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의 제작을 선도하는 동시에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의 제1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 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뤼미에르 파트너십으로 명명될 이 협력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 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을 맡아 9월 7일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개최한 국제 영화·영상 분야 회의인 ‘뤼미에르 서밋'(The Lumiere Summit, 이하 서밋)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국제 영상산업의 핵심 주체들과 만나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 ‘서밋’ 개막식에서 양국은 ‘국제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구상(이하 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뤼미에르 파트너십’은 양국이 향후 5년간 각각 5억 유로(한화 약 8000억원)를 자국의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아울러 양자 간 콘텐츠 제작-투자-유통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문체부와 프랑스 문화부 등 양국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음을 강조하며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이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뜻이다”라며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다.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다. 나아가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호소한다.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이 바로 재판 도둑질이다. 재판취소를 밀어붙이는 것이 공소 도둑질이다.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 헌법 도둑질이다”라며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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