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70 [한국갤럽]](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77952772_75d966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당 격차는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왔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5월 31일~6월 1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시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40%에서 45%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41%에서 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보수층에서는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은 47%, 국민의힘은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7%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측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 측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측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있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불복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 요청에 따라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안양지청 측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나 고의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목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제주도에는 이날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며 "오늘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제주도에는 50~100㎜(많은 곳 150mm 이상, 산지 2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최저 15~19도, 최고 23~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23~32도가 되겠다. 중부내륙과 전북내륙, 경북내륙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8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26도, 청주 30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23도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먼 바다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감소세가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시장도 아직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5000명(0.8%)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증가폭(24만5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를 회복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임금근로자는 32만9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6만2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씩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8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6만1000명)가 모두 줄었다. 고용률은 63.8%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올랐다. 5월 실업자 수는 8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2000명(3.6%) 하락했다. 실업률은 2.8%로 지난해보다 0.2%p 낮아졌다. 업종별 고용시장 온도차는 확연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11만7000명), 금융및보험업(7만2000명) 등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농림어업(-13만5000명), 건설업(-10만6000명), 제조업(-6만7000명), 숙박및음식점업(-6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건설업은 13개월, 제조업은 11개월, 농림어업은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숙박및음식점업의 경우 지난해 2월(-2000명)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수가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추세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이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소폭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숙 국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최근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5월까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며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1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5월 들어 건설업(-15만→-10만6000명)과 제조업(-12만4000명→-6만7000명)업에서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제조업은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 5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됐던 영향도 있다"며 "건설업은 2개월 연속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등 선행지표를 감안하면 3분기에도 감소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5000명(0.8%) 증가했다. 5월 증가폭(24만5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를 회복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5.06.10. ks@newsis.com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37만명)과 30대(13만2000명)에서는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20대(-12만4000명), 50대(-6만8000명), 40대(-3만9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전년 동월보다 0.7%p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청년층 고용난 완화를 나타내는 일부 신호도 있었다. 15~29세 취업자수 감소폭은 2월 23만5000명, 3월 20만6000명, 4월 17만4000명, 5월 15만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15~29세 실업률은 6.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하락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청년 실업률이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주도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증가세를 이어갔고,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도 활발해지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6%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3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6000명(2.4%) 증가했다. 15~29세에서는 3000명 감소했지만 50대에선 2만2000명, 60세 이상에선 6만1000명씩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3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취업자수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내수부진·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건설 및 청년층에서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취업·쉬었음 청년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처리 예정이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방송 3법’은 야당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해 2소위를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과방위도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 후에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3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트럼프 관세’ 부과 충격에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이 본격적으로 직격타를 맞는 모양새이다. 정부는 관세 조치의 상호호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 21.2% 증가…10개 품목 수출↓ 반도체 수출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충격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와 철강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기계·섬유·가전 등 품목 수출도 부진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을 올렸으나 수출 마이너스 전환을 대응 못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79조2,502억 원),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3,000만 달러(69조6,467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선박·바이오헬스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1.2%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5월 수출 실적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재고 확보 움직임의 영향이 컸다. 고정가격 역시 DDR4는 1.65달러에서 2.1달러로, DDR5는 4.6달러에서 4.8달러로 올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30% 증가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3.9%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도 22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은 당초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으나 내달까지 시행을 유예한 상황이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 25%는 유지 중이다. 지난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 자동차·철강 수출은 품목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4.4% 감소했고 철강 수출 역시 12.4%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품목별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철강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단가 약세가 지속되고 글로벌경기가 위축돼 수요도 감소했다. ‘상호관세 근거’ 대미 무역흑자…지난달 32.8억 달러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모두 하락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14.6% 감소하고 석유화학 수출 역시 생산설비 점검에 따른 수요 감소로 11.4%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미국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로 줄었다.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관세 조치 영향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본격화하며 32%나 줄어들었다. 반도체 수출 역시 지난 1분기 선구매로 인해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영향으로 17.6% 감소했다.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하락한 상황에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의 하락폭을 줄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단가 상승과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6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지만,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한 ‘불황형 흑자’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우리 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관세조치 관련 상호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편성된 약 2,300억원 규모의 관세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규제 완화 ▲정책의 연속성 ▲통합된 컨트롤타워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신중론을 강조한 만큼 대미 협상에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하는 것이 아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9일 정부에 이송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상정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특검의 경우,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곧 출범하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주재하며, 물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물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동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물가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10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2차 비상경제대응TF에서 물가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물가대책 마련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총괄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물가대응책 마련을 총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어진 식품·외식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정공백 사태 동안 가공식품 물가가 크게 뛰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특히 초콜릿이 10.4%, 커피는 8.2% 상승했다.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등도 7% 넘게 올랐다. 커피·빵·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인상률은 두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외식물가 인상률도 넉 달째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은 국제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환율, 인건비 등 원가부담 누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소재 구매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식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화돼 가는 추세로 소비자가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계란 가격이 치솟는 '에그플레이션(계란+인플레이션)' 현상도 우려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특란 30구는 7034원으로 1년 전(6525원)보다 7.8% 올랐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물가관리TF를 구성해 물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대응TF에서도 농식품부에 물가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내수부진 속 지속된 고물가가 소비심리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할당관세, 할인지원 등 기존 물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추경으로 확보한 정부할인지원 예산(총액 2280억원)을 활용해 여름휴가철, 추석 등 농축산물 구매 성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기상재해 등 리스크 요인별 관리를 강화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가 기존 대책 추진과 가용 수단 총동원을 내세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새 정부 물가대책에는 기존 대책과 차별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몇년 사이에 (크게) 뛰었다"며 "유통구조나 이상기후, 한국전력 적자 누적 등 구조적인 문제 차원에서 보면 물가 대책을 지금 논의하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파 할인하고 전기·가스요금을 누르고 단기적으로 기업들한테 '밀가루 가격 올리지마라'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하던 할당관세 인하 등은 근본적인 (물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농업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점검하는 틀을 잡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천히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해야 하고 물가가 높더라도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당 혁신안을 놓고 5시간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를 추진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친윤계 등 주류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당무감사를 포함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비판하면서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강승규 의원은 “혁신안을 빙자한 당무감사로 누군가를 겨냥하는 건 적절치 않다”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당의 중지를 모아야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대위원장이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계엄 반대를 동시에 말하는 건 이중적 논리”라며 “그래서 김 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내대표 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이 맞섰다. 친윤계는 ‘선거를 졌으면 지도부는 책임져야 하고, 총사퇴가 기본’이라는 입장인 반면 친한계는 ‘새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 임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거취 문제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이 전당원 투표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자고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며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선 조기에 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거의 모든 의원이 9월 이전, 빠르면 8월 중 전당대회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총이 끝날무렵 자신이 제시한 전당원 투표로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등의 혁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편성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히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을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됐다며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의 재판연기 결정은)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등법원의 부당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람이 불기도 전인데 법원이 누워버린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러니 앞일이 걱정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다” 페이스북에 적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정오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대일정책과 관련해 “제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다만 “양국 앞에는 여전히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있다”며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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