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래닛, 과세전 적부심으로 추징금 200억 전액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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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운영사 만나플래닛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추징금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았다.

만나플래닛이 과세관청이 한 약 200억 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다투어,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추징금 전액이 취소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만나플래닛은 지난 2월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 약 200억 원의 추징이 예고되자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추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채택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만나플래닛은 O2O 플랫폼 개발사로, 국내 배달대행 업계 빅3 중 하나인 ‘만나플러스’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및 관리 등을 맡고 있다. 또한 만나플러스 배달대행 서비스사인 만나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 만나플래닛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만나플래닛이 2018~2021년 과세기간 동안 가맹점과의 부가세 처리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나플래닛이 가맹 점에게 배달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가맹점으로부터 배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배달업계에서는 지역의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점 사이에 배달대행의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을 누락하는, 이른바 무자료 관행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나플래닛은 서비스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적법하게 세무증빙을 발급함으로써 배달시장의 양성화와 제도권 진입을 선도하였다는 것이 만나플래닛 측의 설명이다.

만나플래닛이 단순히 배달원을 가맹점에 중개해주는 ‘중개서비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되 봉사료 항목에 배달원이 수령하는 대가를 구분 기재하였다.

한편 만나플래닛이 직접 가맹점에 배달책임을 부담하는 ‘배달서비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중, 만나플래닛의 ‘중개서비스’ 세무처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사반은 두 가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있어 배달원의 용역대가가 중개서비스에서는 제외되고 배달서비스에서는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가지 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세무처리가 동일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만나플래닛은 세무조사기간 중 과세관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으나, 이 단계에서 이의가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반은 만나플래닛이 2018~2021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약 200억 원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만나플래닛은 공개입찰을 거쳐 조세전문 부띠끄인 법무법인 가온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3년 7월 국세청에 정식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의 예고를 받은 후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과세관청에 과세가 적법한지 심사를 구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체적인 시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만나플래닛 “플랫폼의 본질은 중개… 플랫폼 사업발전과정에서 배달서비스만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만나플래닛이 공급한 용역의 내용과 그에 따른 대가의 귀속을 따져 봐야 한다” 주장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만나플래닛은 플랫폼 사업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다른 배달대행 플랫폼과 비교를 통해 영세업체에게는 신규 매출 증대를 위해 가맹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개서비스의 제공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현재도 중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나아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구분하여 공급된 용역이 누구의 계산과 책임아래 공급되었는지와 대가의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따져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나플래닛을 대리한 법무법인 가온의 박승재 변호사는 “배달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배달용역이 만나플래닛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 진다는것인데, 과세관청이 문제삼은 용역인 중개서비스의 경우 법률상 만나플래닛의 계산과 책임아래 공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의 귀속 또한 가맹점으로부터 만나플래닛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달원에게 이루어졌다”고 부연했다.

- 국세청 “사업발전의 과도기에 배달서비스와 중개서비스가 병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이를 두고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 용역내용과 대가귀속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고, 문제되는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만나플 래닛이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독립적·직접적 입증이 부족” 판단

국세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발전의 과도기에 배달서비스와 중개서비스가 병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만나플래닛에게 이를 부인 할 정도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를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제출된 다량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만나플래닛의 배달서비스 및 중개서비스는 용역내용과 대가귀속에 있어 법률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차이가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만나플래닛이 배달까지 포괄하는 전체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추징금 전액 취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불복 과정에서 만나플래닛의 세무처리 시스템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배달원의 소득과 가맹업체의 실제 비용을 세무상 양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며,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는 오해나 총판 대여금이나 적립금을 유용했다는 등 왜곡된 인식이 바로잡혀 매우 기쁘다”면서, “올해 투자유치와 올인원 스마트 포스 솔루션 ‘MOM포스’ 등 신사업 성공을 통한 흑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북한,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核도미노·통제 불능 초래...군비경쟁 가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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