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백악관 발언록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확대회의를 마친 뒤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스가 총리는 "폭넓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우리는 오늘 미·일 동맹과 공동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지지를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과 같은 도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역내 2개의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인권과 법에 의한 통치와 같은 공통된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핵심(CORE) 파트너십으로 끌어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미국과 일본간 새로운 경쟁력이 있고 의존적인 파트너십(동맹 관계)인 '코어(CORE)'를 발표한다"며 "코어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 과제를 함께 해결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팬데믹(대유행)을 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친구와 이웃이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우리는 연초 인도, 호주와 함께 획기적인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넘어 보건 안보, 세계보건기구(WHO) 개혁 등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5G,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 유전체학 및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중 기술 전쟁에 일본이 합류하는 듯한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은 혁신을 위해 투자하고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이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이와 같은 기술은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규범에 의해 관리된다. 독재정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해 정해진 규범"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세대 이동통신망 활성화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 협력 증진, 인공지능(AI), 유전체학, 양자 컴퓨팅 등까지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협력도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할 것이다. 2030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것"이라며 "청정 에너지 기술 발전과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탈(脫)탄소 경제를 이루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스가 총리도 "우리는 상호 정치 신념, 당면 과제, 공동 비전, 기타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지난달 열린 미일 2+2회담(외무·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인된 인식을 재확인하고 그와 같은 인식에 기초해 이 지역을 위한 이니셔티브(구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미일이 앞장서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비전을 홍보하겠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호주, 인도 등 다른 국가과 지역과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중국에 대한 공동 견제도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중국의 영향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며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과 무력으로 지위를 바꾸려 하거나 지역 내에서 다른 국가를 협박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자가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국제 관계의 안정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협력을 증진하기로도 했다.
스가 총리는 "우리는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전(全)사거리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약속을 확인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심각한 인권 문제이고 미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해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미일 모두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3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그와 같은 협력을 촉진하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다.
스가 총리는 "지역 안보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나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 의지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을 포함,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첫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도 도출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확인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와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일본과 미국은 상호 불가결한 파트너"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양국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이끌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회담 결과를 토대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양국의 결속을 강하게 보여주는 '미일 공동지도자 성명: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도 발표한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양 정상은 미일간 코어 파트너십에 합의했고 디지털 과학기술 경쟁력과 혁신, 코로나19 대응,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공통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확인했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올 여름 열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전세계 통합의 상징으로 치뤄내겠다는 의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결단에 다시 한번 지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