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조작·정치보복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원들에게 사과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라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재심 신청에 대해선 “윤리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등)제1항은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고, 제20조(징계사유)는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은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재심청구)제1항은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며 “저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 장동혁 당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결정문을 발표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 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동훈은 ‘당게(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2024년 9∼11월경에 걸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당직자와 인사들을 비판, 비방하는 글 1000∼1600여 건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며 “이 가운데 피조사인 명의의 게시글을 제외하고도 상당수 가족 명의의 게시글에서 단순한 사설, 칼럼의 링크 이외에 다수의 욕설, 비속어 사용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2차 종합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금까지 3대 특별검사팀이 수사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추가해 '외환·군사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ㆍ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ㆍ이동식저장장치(USB)ㆍ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한 혐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2차 종합특검법 제10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집결해 무죄와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 오늘(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내륙 등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부근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지면에 안개나 내린 이슬비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밤부터 충남 북부 서해안에서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 안팎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4~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12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