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망언 오세훈 시장 강력 규탄

URL복사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오 시장의 이 같은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망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 강력 규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홍경의 기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다음 달 12일, 마포 소각장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지난 1월 7일 마포아트센터에서 개최한 마포구민 신년 인사회의 오세훈 서울시장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망언’과 관련해, 당시 새해 덕담은 커녕 마포구민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인사회에 모인 1천여명 구민의 분노를 야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오 시장의 이 같은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망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 강력 규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기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월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한 바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상암동 소각장 추가건설과 관련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은 서울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구에서 태우라는 것이고,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었다.”면서,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또한, 김 의원은 이후,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승소를 언급하며, “작년 1월 10일 주민 승소는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낮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은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당해 1월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오 시장이 무려 2년 반 동안 피해를 입힌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한 마당에, 즉시 항소를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였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님은 물론,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오 시장의 소각 정책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기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월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한 바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사진=홍경의 기자)

특히, 김 의원은 “마포 36만 구민이 올해 다가오는 2월 12일, 2심판결에 주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구민 신년 인사회에서 오 시장은 새해 덕담은 커녕 이치에 맞지 않는 소각장 망언을 자행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의 망언을 다음과 같이 낭독했다. 그는 “어쨌든 많은 마포구민들이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5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거 하나 짓고 하나 허무는 거였는데, 그 병존시키는 시간이 처음에 계획이 아마 9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당장 지어도 이제 4년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거 새로 짓고 바로 허물면 마포구는 손해 보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니깐, 지금부터라도 오해를 좀 푸시고.. 어떻하겠습니까? 천만 서울시민이 쓰는 쓰레기를 4군데에서 태워 없애는데 이게 잘 안되면,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최대한 구민여러분들게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없애도록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있어 “마치 2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할 것으로 가정하고, 마포구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대신 절망의 메시지를 던진 일련의 사태에, 이곳에 모인 1천 여명의 구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기막힌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마포소각장 건립 문제가 아직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는 것처럼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당시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 오세훈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고 항소를 즉시 포기하고, 당장 마포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오 시장은 마포구민 신년인사회에서 언급한 마포 소각장 추가건설 입장표명 망언을 즉시 취소하고, 36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면서, ▲서울시는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 고 강조하고, 특히, 정책 방안으로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커피박 재활용, △종량제 봉투 임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제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의 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 더 문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리면서 8일 보도된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공유했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글에서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며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나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고 말한다”며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글을 올려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0월 6~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라고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9월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긍정 평가 비율이 37%, 부정 평가 비율이 56%였다.

이재명 대통령 “올해 CPTPP 가입 신청하지 말고 진정성 갖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대화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 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다.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 2015년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증가율은 CPTPP 미가입 시의 실질 GDP 증가율보다 0.38%포인트(매년의 증가율이 아닌 CPTPP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3조~6.7조원이 증가하고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1조~1.2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K자형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 재정의 역할 강화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재정을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며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쓰이고 그 혜택이 국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며 “기획예산처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재정운용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나라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간축 전환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야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조희대에게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임응 강조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제2항을 들어 국회와 대통령은 자신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바로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마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무참히 짓밟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등 수많은 의구심에 대해 끝내 책임 있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국감에서 보여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헌법 준수의 의사도 전혀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다”며 “이에 진보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밤에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해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