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어버이날인 8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는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기상청은 "오후에 강원동해안·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북부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산지 70㎞/h(2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일부 경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오후에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19~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선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현행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191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한 것.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178명의 의원들이 개헌안에 대해 투표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그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내용을 가지고 군더더기식으로 자꾸 선거에 맞춰서 개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호히 이러한 ‘졸속 누더기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 통제로 독재를 막자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오늘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회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1970년대 행정안전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후 1980년대 비상계엄 선포를 거치면서 이 같은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50여년 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도 기록상 살피기 어렵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했다. 선고 후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다. 때문에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어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 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들이 공정분배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절반이 넘었다. 취약계층·부문에도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로 2020년 3분기 이후 최고치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0년 3분기의 2.2%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2%에서 지난해 2분기 0.7%, 지난해 3분기 1.3%로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지난해 4분기 -0.2%로 급락했다.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의류 등)가 늘어 전기 대비 0.5%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2.8%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p 올렸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4.8%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5.1%,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어 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내수는 0.6%p 올렸다. 수출이 내수보다 경제성장에 거의 2배 더 기여한 것.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4.1%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제조업은 2020년 4분기(4%)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55% 정도다”라며,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률이 0%였다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1.7%의 절반이 됐을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2026년 수정 경제 전망’ 보도자료를 발표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지난해 9월의 1.9%에서 0.8%p 올렸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강한 경기 확장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이 내수 회복을 견인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액은 올 3월 866억2,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2% 늘어 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넘었다. 올 4월 수출액은 858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다. 수입액은 올 3월 603억8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2%, 4월 621억1400만 달러로 16.7% 증가했다. 올 4월 무역수지는 237억7,100만 달러 흑자로 4월 기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2월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1등 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올 3월 328억2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1.4%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월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었다. 올 4월 반도체 수출액은 318억9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3.5% 늘었다. 현경연 “취약 부문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3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3.5% 증가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9.8%),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5%), 의약품 등 비내구재(1.6%), 의복 등 준내구재(2.1%)에서 모두 판매가 늘어 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2%)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24.2%) 및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3.5%)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9.2%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8조원으로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K-양극화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취약 부문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최근의 내수-수출 간 경기 격차는 결국 산업간, 기업간, 소득계층간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수출의 호황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