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7월부턴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윤석열정부가 ‘지방시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재정분권을 강조한다. 사실 지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역시 돈이기에 적절한 강조라 할 수 있겠다. 재정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근간이고 힘이다. 그런데 힘이 되려면 재정 권한이 대폭 지자체에 이양되고 자주재원이 늘어나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담보되어야겠지만 말이다. 재정분권을 위해선 지방 재정 권한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방세 규모 등 단선적 지표가 아니라 재정자주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총 세입예산(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기타재원) 대비 자주재원(지방에 자기결정권 있는 재원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포괄국고보조금 및 자율성 있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3개 주체별로, 즉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자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서울시는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내 54개 대학에서 32개 캠퍼스타운에 1315개 창업팀이 현재 활동중이며, 올해 1500개 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에 시작된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은 시, 대학, 자치구가 함께 청년 창업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 과정을 돕는 사업이다.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으로 선발되면 입주공간과 창업지원금 제공, 투자유치 기회부여, 창업교육·컨설팅 제공,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성장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입지가 좋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각종 기업시설과 창업지원시설, 주거와 문화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대학이 지닌 입지적 장점과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산학 협력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19년에 1차로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를 선정한 데 이어 ’21년에 2차로 경북대, 전남대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상회담 상대국이 미국인 셈이다. 두 나라는 이 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두 대통령은 또한 서로 무엇을 얻을까?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보자. 미국,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상황은 그리 밝은 상황이 아니다. 우선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몰려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의 전례 없는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에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망 교란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 및 자산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연스레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문제, 특히 대중국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 애썼다. 그는 최근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참석 지원법에 서명했고, 미 의회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수호를 위해 대만이 WHA에 참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이어서 ‘인도태평양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평범한 진리에 대한 갈증이 非정치인 출신의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소환했고, 55%에 달하는 정권교체에의 열망을 타고 마침내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낡은 이념에 경도된 586세대가 일그러뜨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 편에 기울지 않은 균형 잡힌 국정운영 등 국가 기본질서 회복과 국가 정체성 재확립이 이제 그 앞에 놓여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역대 정부의 공과, 특히 전임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정 방향과 윤석열식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은 만만치 않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와의 갈등은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정부 임기 말 40%대 높은 지지도와 집권 후임에도 새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나 고조되고 있는 좌·우 진영 간 갈등, 새로운 전환의 시대 상황 속에 2030의 정치적 성장, 젠더갈등 등을 해결해야 한다. 2년 반을 이어온 코로나 난국도 원만히 넘어가야 하고 대북관계와 한미동맹,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새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면 지방시대”라 말했다. 지방이 균형발전해서, 수도권에 몰려 목숨 걸고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일자리와 경제성장 문제도 풀릴 수 없다고 말하며 전체적으로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과연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지방시대는 열릴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팽배해 있는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원칙과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이자 목적이기도 한 공정과 상식을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구조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시장주의다. 불공정거래와 갑질문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간극 등 제반영역의 갈등과 왜곡되어있는 현상을 풀어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 간 격차의 극복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구조적 장애물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이 심하다. 성장을 해야 과실을 딸 수 있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말한다. 늘 변화무쌍하고 살아 숨쉬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가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본다. '생물이라면, 동물에 가까울까? 식물에 가까울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을 동물이라고 한다. 동물은 먹이를 구하고 짝짓기를 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영역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 서로 사이가 좋다가도 싸우고, 힘센 자에게 줄서기도 하고, 힘센 자가 몰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센 자는 자신의 영역을 세우기 위해 칼날을 휘두른다. 이런 면에서 확실히 정치는 동물에 가깝다. 대선 이후의 국가를 생각한다. '국정'을 상상한다. '국정은, 행정은 동물에 가까울까? 식물에 가까울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정권이 바뀐 초기엔 영역을 만드는 차원에서 동물적 본성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작업을 해나갈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동물성 짙은 이 순간은,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지지리 볶이면서도 강화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라는 영역에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였을 게다. 광고회사 재직시절 대통령 이미지 관리(President Identity)를 맡아 일하면서 자연스레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두 가지 문제에 특히 몰두했다. ‘국민이 뽑은 이유가 있을텐데 국민들은 집권 후 만족해할까’와 ‘국민들이 느끼는 성공한 대통령은 무엇일까?’의 문제. 나는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선 ‘대통령’ 자체의 힘을 많이 줄여야 한다고 믿는다.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정부를 벗어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87년 체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몰리고 그 책임 또한 져야 하는 상황에선 세종대왕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며, 실제 역대 모든 대통령이 퇴임 후 불행을 맞았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책임이 분산된 시스템으로 국정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 속에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이 발현되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 있다. 위와 결부되어 처음 국민들이 선택할 때의 마음과 막상 대통령이 되어서, 특히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의 모습이 다르게 비쳐지면서 국민의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음악가 차이콥스키, 문필가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발레리노 니진스키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명장들이다. ‘대장 부라바’라는 영화가 있다. 율 브리너가 주연한 이 영화엔 낯익은 이름의 군사 공동체가 있다. ‘코사크 부대’. 이 역시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싹텄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어려울 때부터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사실 어렸을 적엔 소비에트연방공화국(옛 소련) 소속이었지만 그 이름만은 문화적·역사적 향수 때문인지 매우 가까운 나라로 느껴진다. 우크라이나에 비극이 찾아왔다. 그 비극의 시작은 꽤 오래된 일이다. 17세기, 폴란드에 예속되었던 우크라이나 코사크 부대는 무장봉기를 일으킨다. 당시 러시아에 청한 도움은 러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20세기 이후에만도 수 차례 시도된 독립 노력에 힘입어 옛 소련의 해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찾아온다. 그러나 얄궂은 운명일까? 힘에 부친 나라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 우크라이나는 친(親)서방정책의 정부가 들어서고 NATO가입 등을 추진하며 강국 러시아의 심기를 자극한다. 갈등이 심해지고 러시아의 침공 임박설이 쏟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거리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렸다. 15일부터가 21대 대통령을 뽑는 공식 선거전의 시작이니 주요 후보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핵심 슬로건을 현수막에 담아 국민에게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내세웠다. 코로나 등 위기의 국가현실을 자신의 추진력과 경험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자신을 소환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권교체로 국가의 미래를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차별 없는 나라,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으로 자신과 당의 정체성을 슬로건에 담았다. 이제 선거일이 20일 전후 남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거의 자신이 선택할 후보를 확정했을 것이다. 슬로건은 결정자에겐 ‘왜 후보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명분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겐 마음을 줄 만한 동인(動因)을 부여해야 한다. 즉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대통령으로서의 필연성(legitimacy)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상대 후보를 제압하는 전략적 고려,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 영상이 올라왔다가 내려졌다. <두 번 생각해도 이재명입니다 #노무현의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이 영상엔 “친애하시는 국민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죠”라고 인사하며 가상의 노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대통령은 “저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내는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믿습니다. 믿고요”라며 “두 번 생각해도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로 맺는다. 이 영상이 올라오자 야당은 물론 다수의 네티즌이 비판을 이어갔다.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온다’, ‘엽기적인 강령술 정치’, ‘경악스럽다’ 등의 극단적인 반응에 영상은 바로 내려졌다. 대선 유력후보들은 선거승리를 위한 필살기 마케팅 소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주 소환하곤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이곳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겠다”는 선언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이 진보 진영의 반대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몇 년 전 일이다. 보수주의 운동을 하는 선배들과 얼큰히 술을 한 잔 하고는 2차로 노래방을 갔다. 돌아가며 트로트에, 7080노래가 연이어지는 속에 성악가 뺨치는 교회성가대 출신의 선배가 마이크를 잡았다. 같이 몇 번 노래방을 다닌 적이 있는지라 정지용작 <향수>를 청한다. 박인수, 이동원이 함께 부르듯 선배는 목청을 달리해서 완벽히 노래를 마친다. 앵콜이 쏟아진다. 멋쩍은 듯한 표정이지만 이내 번호판을 누르고 마이크를 다시 든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로 시작되는 <멸공의 횃불>이다. 다들 재미있다는 듯 박수치며, 일어서서 반동을 하며 따라 부른다. 군대 생활 후 거의 30년 만에 부른 터라 나도 따라하지만 술이 얼큰한 상태에서도 생각이 복잡해진다. ‘분위기 깨게 왠 멸공의 횃불’ ‘흥겨운 노래방에서 굳이..’의 부정에, ‘그래! 추억의 노래니까 인정’의 긍정까지. 그런데 사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으로 시작되는 <광야에서>또한 비슷한 심경으로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나로선 오랜만에 듣고 따라부르는 멸공의 노래가 역시 그리 달갑지 않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3월 9일이니 매화 향기 가득한 때 국민들은 투표를 한다. 매화향기는 뼈를 깎는 추위를 겪어야 코를 찌르는 짙은 향기를 맡을 수 있다. 不是一翻寒徹骨(불시일번한철골), 爭得梅花撲鼻香(쟁득매화박비향)이라 했다. 국민에게 더욱 짙은 향기로 다가온 지도자를 국민은 선택할 것이다. 뼈를 깎는 추위를 이겨내고 누가 짙은 향기를 낼 것인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추위가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 위기는 2년을 넘어섰다. 이제 65만 명 확진자에 6천 명 가까운 사망자가 누적되고,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 나간다. 코로나는 민생경제를 힘겹게 하고 특히나 자영업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청년취업은 날로 어려워지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심각한 상태다. 부동산과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한 숙제다. 미·중 간 통상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한·미 간의 정책 공조 엇박자는 계속된다. 북핵 위협이 여전하고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속에 종전협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상황에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재연장에 실패하고, 전시작전권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도 새로운 국면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일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의 일성이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화두로 제시하며 국민 통합을 제창했다.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박수의 잔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갈라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공약 1호 검찰개혁을 놓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졌다. 오히려 갈라치기 기술을 통치수법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의사와 간호사들을 나눠놓았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극대화했다. 일본과의 갈등을 악용, 친일과 애국의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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