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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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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상회담 상대국이 미국인 셈이다. 두 나라는 이 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두 대통령은 또한 서로 무엇을 얻을까?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보자. 미국,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상황은 그리 밝은 상황이 아니다. 우선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몰려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의 전례 없는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에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망 교란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 및 자산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연스레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문제, 특히 대중국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 애썼다. 그는 최근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참석 지원법에 서명했고, 미 의회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수호를 위해 대만이 WHA에 참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이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진행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경제협의체의 일종이다.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IPEF는 일본에서 개최되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방문 후 이어지는 일본방문시 출범한다.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자. 한국,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변화의 첫발을 디딘 상태다.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소야대 정국과 내각 구성의 지연으로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한편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비핵화 거부 등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멸공신드롬 등과 함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일본보다 더욱 강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언급하는 등 자유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시장경제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한미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킬 뜻을 표명했다. 즉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한·미간에 가장 사이좋았을 때처럼 관계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역대 대통령 중엔 가장 짧은, 취임 10일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새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21일 정상회담에서의 키워드는 북한 도발 대응 전략, 경제 안보 체계 구축, 아시아·태평양 역내 및 글로벌 이슈 협력 등이다. 특히나 양국이 기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까지 맺기로 하면서 한미 간 전략적 동맹이 강화된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을 구축하는 중심축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정상회담 비전”이며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의 의미가 있다.


분명히 양국 간 크고 화려한 성과다. 그러나 두 정상은 더 큰 성과를 남겨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 다시 돌아가 정치적으론 지지율 하락과 싸워야 한다. 대중국 패권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율을 반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정치적으론 상승추세인 지지율에 가속을 붙임으로써 정국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역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임기 내내 대한민국의 안전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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