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을 것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상회담 상대국이 미국인 셈이다. 두 나라는 이 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두 대통령은 또한 서로 무엇을 얻을까?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보자. 미국,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상황은 그리 밝은 상황이 아니다. 우선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몰려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의 전례 없는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에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망 교란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 및 자산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연스레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문제, 특히 대중국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 애썼다. 그는 최근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참석 지원법에 서명했고, 미 의회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수호를 위해 대만이 WHA에 참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이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진행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경제협의체의 일종이다.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IPEF는 일본에서 개최되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방문 후 이어지는 일본방문시 출범한다.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자. 한국,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변화의 첫발을 디딘 상태다.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소야대 정국과 내각 구성의 지연으로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한편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비핵화 거부 등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멸공신드롬 등과 함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일본보다 더욱 강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언급하는 등 자유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시장경제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한미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킬 뜻을 표명했다. 즉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한·미간에 가장 사이좋았을 때처럼 관계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역대 대통령 중엔 가장 짧은, 취임 10일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새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21일 정상회담에서의 키워드는 북한 도발 대응 전략, 경제 안보 체계 구축, 아시아·태평양 역내 및 글로벌 이슈 협력 등이다. 특히나 양국이 기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까지 맺기로 하면서 한미 간 전략적 동맹이 강화된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을 구축하는 중심축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정상회담 비전”이며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의 의미가 있다.


분명히 양국 간 크고 화려한 성과다. 그러나 두 정상은 더 큰 성과를 남겨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 다시 돌아가 정치적으론 지지율 하락과 싸워야 한다. 대중국 패권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율을 반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정치적으론 상승추세인 지지율에 가속을 붙임으로써 정국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역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임기 내내 대한민국의 안전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