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역농협 조합장이 사무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 재직기간 중 직장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용인되지 않고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성 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노래방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해 확인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격려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사건화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다른 여직원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심각성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상해를 입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입은날로부터 약 2주 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고, 고소장 작성 후 경찰에 최초 진술할 때 상해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인 B씨 등 2명에게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직원들이 정신적 충격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총 17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 양 정상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맺었다. 2025-2027 협력 계획서는 양국 외교부간의 계약으로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정책협의회, 영사협의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해 총 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 '고속철 납품사업 차관계약', '철도협력MOU', '교통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공급계약은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 철도공사간 계약으로, 우즈베키스탄에 250Km/h급 우리 고속철 차량 42량(총 6편성)의 공급과 유지보수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수출 계약은 2700억원 규모다. 고속열차 운영, 기술 교류, 인력 양성,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을 위한 '철도협력 MOU'도 함께 체결됐다. 수출입은행장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간에는 2억불 규모의 차관 계약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는 교통인프라, 교통안전 등에 대한 협력과 정보교환 등을 위해 '교통협력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우크라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간에는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 한국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게 된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도 체결됐다. 이는 직전 방문국인 카자흐스탄과도 맺은 바 있는데, ▲핵심광물 전 주기(탐사-개발-정련-제련-활용)에 걸친 기술 및 인적 협력 ▲경제성 확인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 우선 개발 참여 ▲희소금속센터 생산시설 확장 및 상용화 ▲광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선 '우즈벡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우즈벡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 'EDCF기본약정 갱신' 등에 대한 서명이 이뤄졌다.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해선 'KOICA 한-우즈벡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MOU', '우즈벡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 '공립학교 과학 ICT기자재 공급 사업 차관(1억4500만불)계약', '제약클러스터 조성 2차사업 차관계약(1억500만불)', '한-우즈벡 문화협력 의향서', '농업협력 MOU'등 총 6건의 계약이 나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 시장 예방을 받았다. 강 시장은 우 의장에게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건넸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 건의서를 가져왔는데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민주당은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항"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강 시장은 "개헌 문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지 정치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올해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이 더이상 왜곡, 폄훼되지 않도록 헌법적 가치를 부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과 접견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지금 국회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장의 리더십 속에 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낙관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이 회장의 언급에 우 의장은 "지난해 광복회장께서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이야기 나올 때 차라리 폭파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의지가 강하신지,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국회에서도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 영웅들이 잘 조명되고 높게 칭송받는 정체성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수업거부 관련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 대학들과 협의해 유급 기준을 완화하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업거부로 인한 낙제(F)가 나와도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대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을 신청하고 넉 달 째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두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총장들께서도 강조했듯 대학의 중요한 책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일부 대학 및 의대의 승인 움직임에 경고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유급 방지책'을 지침으로 마련해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의대가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을 적용시키는 부분(학칙, 지침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1~2개 과목 미이수(F) 시 즉시 유급하지 않고 해당 과목을 재이수하면 진급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운영(학년제) ▲추가 학기 개설(3학기제)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의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는데 이를 반영해 의대 수업을 특정 시점에 몰아서 듣지 않고 상위 학년에 들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을 적용하려면 학칙이나 대학 내 의대 학사운영 세칙 및 지침 등을 손질해야 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교육과정 재설계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과 협의해 풀어 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비상 학사운영의 예시를 마련해 대학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적용할 수 있는 유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을 주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도 협의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강요 등 분위기에 휩쓸려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대학 내에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마련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이 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수업 거부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의대생은 한양대 등 3개 대학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심 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제보된 불법행위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의대를 운영하는 일부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이 이 부총리에게 수업거부 강요 의대생을 수사의뢰한 것을 철회해야 복귀 명분이 될 것이라 건의했으나 이날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 국장은 "(의대생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하고 수업을 수강하고 해야 한다"면서 "집단적인 의지에 따라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밝히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12일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의총협의 건의대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학·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의대 교수 및 의대생과 논의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병원 시설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및 8월부터 채용 ▲연간 4000명을 교육시킬 임상교육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의대와 대학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이 학생들의 임상 실습을 위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총협의 요구 대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행·재정 지원에 나선다. 당초 국립대를 위주로 재정 지원하고 사립대는 융자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이 부총리는 "사립대학도 포함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는 "시설과 인건비는 사립대 학교법인이 투자해야 하고 부족한 재원은 융자를 통해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교육과정과 학사 제도 등은 사업으로 (사립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총장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등 건의에 대해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만 전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재정 투입 규모 역시 재정 당국과 협의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아직 의대생들과 대화 채널을 열지 못했다.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내놓은 '당근'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의대생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으나 아직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았다"며 "방식과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같이 소통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F를 맞아도 유급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유급의 시기도 거듭 미루는 방안 등을 두고는 특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를 묻자 심 국장은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며 "지금은 국가 재난상황이다. 비상한 상황이면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