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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우즈벡 '韓 기업 수주 지원' 등 17건 계약·핵심광물 공급협력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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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임석하 체결
무역경제공동위 약정·외교장관 전략 대화…관계 발전
고속철·지역난방 시스템 수출 '지역난방 현대화 약정'
핵심광물 공급 파트너십…한국 전주기 참여·우선 개발
전대금융 한도 증액·EDCF기본약정 갱신 등도 이뤄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총 17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

양 정상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맺었다. 

2025-2027 협력 계획서는 양국 외교부간의 계약으로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정책협의회, 영사협의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해 총 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 '고속철 납품사업 차관계약', '철도협력MOU', '교통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공급계약은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 철도공사간 계약으로, 우즈베키스탄에 250Km/h급 우리 고속철 차량 42량(총 6편성)의 공급과 유지보수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수출 계약은 2700억원 규모다.

고속열차 운영, 기술 교류, 인력 양성,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을 위한 '철도협력 MOU'도 함께 체결됐다.

수출입은행장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간에는 2억불 규모의 차관 계약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는 교통인프라, 교통안전 등에 대한 협력과 정보교환 등을 위해 '교통협력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우크라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간에는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 한국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게 된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도 체결됐다.
 
이는 직전 방문국인 카자흐스탄과도 맺은 바 있는데, ▲핵심광물 전 주기(탐사-개발-정련-제련-활용)에 걸친 기술 및 인적 협력 ▲경제성 확인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 우선 개발 참여 ▲희소금속센터 생산시설 확장 및 상용화 ▲광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선 '우즈벡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우즈벡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 'EDCF기본약정 갱신' 등에 대한 서명이 이뤄졌다.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해선 'KOICA 한-우즈벡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MOU', '우즈벡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 '공립학교 과학 ICT기자재 공급 사업 차관(1억4500만불)계약', '제약클러스터 조성 2차사업 차관계약(1억500만불)', '한-우즈벡 문화협력 의향서', '농업협력 MOU'등 총 6건의 계약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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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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