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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생 수업거부로 낙제 맞아도 유급 안되게 한다..."비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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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의대교육 정상화 긴급 담화문' 발표
휴학 불승인, 유급 방지책 마련 등 기존 기조 유지
"한 명도 유급 안되도록"…비상 학사운영 지침 마련
"수업복귀 막는 집단적 행동은 법·원칙 따라 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수업거부 관련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 대학들과 협의해 유급 기준을 완화하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업거부로 인한 낙제(F)가 나와도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대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을 신청하고 넉 달 째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두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총장들께서도 강조했듯 대학의 중요한 책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일부 대학 및 의대의 승인 움직임에 경고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유급 방지책'을 지침으로 마련해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의대가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을 적용시키는 부분(학칙, 지침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1~2개 과목 미이수(F) 시 즉시 유급하지 않고 해당 과목을 재이수하면 진급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운영(학년제) ▲추가 학기 개설(3학기제)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의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는데 이를 반영해 의대 수업을 특정 시점에 몰아서 듣지 않고 상위 학년에 들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을 적용하려면 학칙이나 대학 내 의대 학사운영 세칙 및 지침 등을 손질해야 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교육과정 재설계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과 협의해 풀어 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비상 학사운영의 예시를 마련해 대학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적용할 수 있는 유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을 주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도 협의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강요 등 분위기에 휩쓸려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대학 내에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마련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이 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수업 거부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의대생은 한양대 등 3개 대학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심 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제보된 불법행위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의대를 운영하는 일부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이 이 부총리에게 수업거부 강요 의대생을 수사의뢰한 것을 철회해야 복귀 명분이 될 것이라 건의했으나 이날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 국장은 "(의대생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하고 수업을 수강하고 해야 한다"면서 "집단적인 의지에 따라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밝히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12일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의총협의 건의대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학·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의대 교수 및 의대생과 논의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병원 시설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및 8월부터 채용 ▲연간 4000명을 교육시킬 임상교육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의대와 대학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이 학생들의 임상 실습을 위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총협의 요구 대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행·재정 지원에 나선다.

 

당초 국립대를 위주로 재정 지원하고 사립대는 융자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이 부총리는 "사립대학도 포함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는 "시설과 인건비는 사립대 학교법인이 투자해야 하고 부족한 재원은 융자를 통해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교육과정과 학사 제도 등은 사업으로 (사립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총장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등 건의에 대해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만 전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재정 투입 규모 역시 재정 당국과 협의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아직 의대생들과 대화 채널을 열지 못했다.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내놓은 '당근'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의대생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으나 아직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았다"며 "방식과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같이 소통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F를 맞아도 유급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유급의 시기도 거듭 미루는 방안 등을 두고는 특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를 묻자 심 국장은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며 "지금은 국가 재난상황이다. 비상한 상황이면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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