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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경환 "경제활성화·구조개혁에 세제·세정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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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할 것"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세제와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노동 등 4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세제·세정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제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소득 및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세제상 인센티브 제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혁신역량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소비,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세제상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등 민생지원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며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사업자의 세무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연말정산 종합대책반'을 구성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감규모 등을 분석해 공제항목 및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비과세 감면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보다 더 좋은 세입기반 확충 방안은 없다며 경제를 살려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게 하고 증가한 세수로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세율인상 등 직접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주)쎌바이오텍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 모범납세자 302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7명, 8개 우수기관이 표창을 받았다. 

연예인으로는 송승헌씨와 소녀시대 임윤아씨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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