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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지] 유병언 검찰 수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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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4월16일 세월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해상에서 침몰

▲4월20일 김진태 검찰총장, 인천지검에 세월호 선사·선주 특별수사 지시

▲4월21일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선주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수사 착수.

▲4월22일 검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 출국금지… 청해진해운 전직 직원 2명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4월23일 검찰, 유 전 회장 일가 자택 및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서울 용산 사무실 등 15곳 압수수색

▲4월23일 유병언 "재산 2400억 아닌 100억 뿐…도의적 책임 지겠다"는 입장 내놓음

▲4월24일 검찰, 구원파 경리 소환조사

▲4월25일 검찰,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4명에게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으라" 1차 통보

▲4월25일 검찰, 고창환 세모 대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조사 후 귀가조치

▲4월26일 검찰, 청해진해운 등 관계 회사의 회계 감사를 담당했던 세광공인회계법인 감사반 등 압수수색

▲4월28일 검찰,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 '키솔루션' 등 4곳 압수수색

▲4월28일 검찰, 다판다 자금업무 담당 직원 등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4월29일 혁기·섬나씨 등 4명 귀국하지 않고 소환 불응

▲4월29일 검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유병언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첫 피의자 신분

▲4월 29일 검찰, 중앙회계법인 사무실과 문진미디어 전 임원 자택 등 압수수색

▲4월30일 검찰, 송국빈 다판다 대표 및 (주)아해 전현직 대표 2명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변기춘 천해지 대표 참고인 신분 조사

▲4월30일 검찰, 혁기·섬나씨 등 4명에게 "5월2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을 것" 2차 통보

◇2014년 5월

▲5월1일 검찰, (주)아해 전 대표 이강세씨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5월1일 검찰, 다판다 압수수색 앞두고 증거인멸 시도 정황 포착해 수사 착수

▲5월1일 검찰, 온나라-새무리 등 계열사 사무실 및 대표 자택 10여 곳 압수수색

▲5월1일 검찰, 송국빈 다판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5월2일 혁기·섬나씨 등 4명 2차 소환에도 불응. 검찰, 3차 소환 통보… "마지막 통보, 불응시 강제소환 검토"

▲5월2일 인천지법, '배임' 송국빈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5월3일 검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 구속 피의자 다판다 송국빈 대표 조사

▲5월3일 유 전 회장,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서 빠져나가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

▲5월6일 검찰, 변기춘 천해지 대표·고창환 세포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5월6일 검찰, 이재영 (주)아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5월6일 구원파 신도 500여명 "종교탄압 중단하라"며 인천지검 앞 대규모 집회. 검찰 "불법행위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5월7일 검찰, 변기춘 천해지 대표·고창환 세포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5월7일 선사·선주 특별수사팀, 이강세 (주)아해 전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

▲5월8일 검찰, 유병언 '사번 A99001'과 '회장' 직함 등이 명시된 조직도·비상연락망 확보

▲5월8일 혁기·섬나씨 등 4명 3차 소환 불응. 검찰 "체포영장 청구해 여권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할 것"

▲5월8일 검찰, 아이원아이홀딩스 박모 감사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5월8일 인천지법, '배임' 이재영 (주)아해 대표 구속영장 발부..."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5월9일 검찰, 섬나씨 운영 모래알디자인·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 등 6곳 압수수색. 금수원·노른자쇼핑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씨 소환통보

▲5월9일 검찰, 혁기·섬나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받아 강제소환 절차 돌입

▲5월9일 검찰,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와 김동환 다판다 감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5월9일 인천지법, '배임'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아이원아이홀딩스 박모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5월10일 검찰, 탤런트 전양자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전씨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5월11일 검찰, 유 전 회장 친형 병일씨 일가 중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11일 검찰, 채규정 전 전북 행정부지사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11일 검찰, 장남 대균(44)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

▲5월12일 대균씨, 검찰 소환 불응. 선사·선주 특별수사팀,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해 발부받음

▲5월12일 검찰, 이강세 (주)아해 전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5월12일 검찰,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소환 일정 조율 위해 금수원 방문...교인들 반발로 30여분만에 철수

▲5월12일 인천지법, '배임'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와 김동환 다판다 감사 구속영장 발부

▲5월13일 검찰,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위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수사관 보내 강제진입했으나 신병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

▲5월13일 검찰, 유 전 회장 1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 통보

▲5월13일 구원파 신도 1000여명, 금수원 집결해 출입문 봉쇄한 채 농성 돌입..."순교도 불사하겠다"

▲5월13일 인천지법, '배임' 이강세 (주)아해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

▲5월14일 검찰, 대균씨 A급 지명수배 내려..."대균씨가 무슨 잡범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촉망받던 예술가인 동시에 다수 기업의 대주주인 분이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도피했다"며 불편한 기색 내비침

▲5월15일 검찰, 경찰에 A급 지명수배 내려진 대균씨 검거시 1계급 특진 요청

▲5월15일 검찰, '해외 도피' 유 전 회장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불법체류자 분류 절차 돌입. 장녀 섬나씨의 프랑스 거주지도 확인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혁기·섬나씨 등 4명에 대해 적색 수배

▲5월15일 검·경, 대균씨 체포 위해 경북 청송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수색

▲5월15일 검찰 "유 전 회장 일가, 당당한 태도로 수사 협조 촉구...구원파 신도들의 법 무시 태도 심각"

▲5월16일 유 전 회장 소환 불응. 검찰, 유 전 회장에 대해 14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법원에 자진출석해 법관의 피의자 심문에 응해 본인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공정한 사법판단을 받기를 바란다"

▲5월18일 구원파, 금수원 내부 일부 언론 공개..."유 전 회장, 교단과 관계 없다"... 이재옥 헤마토샌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 "유 전 회장 금수원 내에 있을지도 모르니 소리 한 번 질러보라"고 발언

▲5월18일 검찰 "유 전 회장 일가 법정 최고형 심판받도록 할 것" 강제구인 검토

▲5월20일 유 전 회장,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응. 검찰 "유 전 회장 지난 17일 전후해 금수원 빠져나간 듯...구원파 신도 주거지 은신 가능성"

▲5월20일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송국빈 다판다 대표 구속기소.

-유 전 회장 비리 수사와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

▲5월21일 검찰, 금수원 1차 압수수색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금수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 목적.

▲5월21일 검찰, 법원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반환

▲5월22일 인천지법,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5월23일 검찰,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 걸고 지명수배

▲5월24~25일 검찰,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 집중 수색 및 압수수색...유 전 회장 도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5명 체포

▲5월25일 경찰, 대균씨 자택관리인 이모씨 체포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5월25일 검찰,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현상금 상향

▲5월25일 김진태 검찰총장, 인천지검 예고 없이 방문해 수사팀 격려 등 수사 상황 점검

▲5월26일 검찰, 유 전 회장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모 의과대학 교수) 체포

▲5월26일 검찰, 유 전 회장 도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 양회정씨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5월27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

▲5월27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례간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책임 관련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검찰 "구원파 법 무비 금도(襟度) 넘었다"

▲5월27일 검찰, 유 전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4명과 대균씨 도피 도운 혐의로 자택관리인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5월27일 검찰, '95억원대 횡령·배임' ㈜아해 전·현직 대표 2명 구속기소. 인천지법, 유 전 회장 도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4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5월27일 섬나씨, 프랑스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됨. 법무부, 범죄인 인도 절차 돌입

▲5월27일 검찰, 유 전 회장 도피 도운 혐의로 전남 보성 몽중산다원 영농조합 감사를 맡고 있는 구원파 신도 김모(58·여)씨 긴급체포

▲5월28일 검찰, 유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구원파 신도 신모(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5월28일 서울중앙지법, 대균씨 도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염곡동 자택관리인 이모씨 구속영장 기각

▲5월28일 검찰,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청구

▲5월29일 법원, 1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인용 결정

▲5월28일 인천지법, 유 전 회장 도피 도운 혐의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5월28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섬나씨 보석신청 기각

▲5월29일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유 전 회장이 도주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EF쏘나타 발견...장례식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 1명은 양회정씨로 파악됨

▲5월29일 인천지법, 유 전 회장 일가의 2398억원대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 인용 결정...동결 조치 착수

▲5월29일 검찰, 유 전 회장 도피 총괄 기획한 혐의로 이재옥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유 전 회장 도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5월29일 검찰, 대균씨 소유의 몽테크리스토 레스토랑과 라이언, 태무진, 드보브에갈레 등 식당과 장녀 섬나씨 소유의 식당 1곳 등 압수수색

▲5월29일 검찰, '29억원대 횡령·배임' 김동환 다판다 감사 구속기소

▲5월29~30일 검찰, '차명재산 관리 의혹'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 조평순(60)씨 출석 통보했으나 조씨는 2차례 모두 불응

▲5월30일 검찰, "유 전 회장 아직 순천 은둔"

▲5월31일 검찰, '횡령·배임'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구속기소. 송국빈, 이재영, 이강세, 고창환, 변기춘, 박승일, 김동환 등 총 8명 재판에 넘겨짐

▲5월31일 검찰, 구원파 교회로 추정되는 전남 순천 서면 농가 및 대균씨 소유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식당 등 수색 및 압수수색

◇2014년 6월

▲6월1일 검찰, 유 전 회장 도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3명 전북 전주에서 긴급체포한 뒤 석방

▲6월1일 구원파, 금수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

▲6월2일 검찰, "세월호 참사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병언과 그 아들 유대균 등을 아직까지 사법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고 질책을 잘 알고 있다"며 "수사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6월3일 검찰, 유 전 회장 측 익명의 한 인사가 지난주께 주한 외국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힘

▲6월4일 검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 전 회장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긴급체포

▲6월4일 검찰, 범인도피은닉 혐의 등으로 ㈜흰달의 이사 이모(57)씨 긴급체포

▲6월5일 검찰,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 조평순씨 소환 조사

▲6월6일 검찰, 권오균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6월6일 검찰, ㈜흰달 이사 이모씨 석방

▲6월7일 법원, 권오균 대표 구속영장 발부

▲6월8일 검찰 "유 전 회장, 전남 순천 지역에서 벗어나 목포와 해남 지역으로 이동한 정황 포착"

▲6월8일 검찰, 전남 해남군 마산면 우정영농조합 압수수색 및 인근지역 검문 강화

▲6월8일 구원파 기자회견…"수사에 협조했으나 검찰은 약속 안 지켜"

▲6월9일 유병언 도피 관련 군산지역 오인신고

-“6월3~4일께 군산하구둑 인근 식당에서 유 전 회장 목격자 제보”

▲6월9일 대검찰청, 금수원 압수수색 승인

▲6월10일 박근혜 대통령, 유병언 신속한 검거 주문

▲6월10일 대검, 군·경·외교부·안행부 등 유관기관 긴급회의 개최

▲6월10일 검찰,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 청구

▲6월11일 검찰, 금수원 2차 압수수색 실시

-수사관 70여명과 서울지방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63개 중대 6000여명 투입

▲6월11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유섬나(48)씨 보석신청 기각

▲6월12일 검찰, 금수원 2차 압수수색 재개

▲6월12일 검찰,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55·여)씨 긴급체포

▲6월13일 검찰, 유병일(75)씨 긴급체포

▲6월13일 '신엄마' 신명희(64·여)씨 자수…검찰, 체포영장 집행

▲6월14일 검찰,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은주(55·여)씨 구속영장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6월15일 법원,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은주(55·여)씨 구속영장 발부

▲6월15일 검찰, '신엄마' 신명희(64·여)씨 구속영장 청구

▲6월15일 검찰, 유병일(75)씨 구속영장 청구

▲6월16일 인천지법, 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

▲6월16일 법원, '신엄마' 신명희(64·여)씨 구속영장 발부

▲6월16일 법원, 유병일(75)씨 구속영장 발부

▲6월16일 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기소전 2차 추징보전명령 청구

▲6월16일 검찰, 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여신도 김영선(58·여)씨 긴급체포

▲6월16일 법원,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측근 8명 1차공판

▲6월17일 법원, 2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인용 결정

▲6월18일 검찰, 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여신도 김영선(58·여)씨 구속

▲6월19일 검찰, 몽중산다원 이사 추모(60)씨 아들 범인은닉 혐의로 긴급체포

-늘징글벨랜드 압수수색

▲6월19일 검찰, 유병언 여동생 유경희(56)씨와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 긴급체포

- 범인도피 교사 및 범인도피은닉 혐의

▲6월21일 검찰, 유병언 여동생 유경희(56)씨와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 석방

▲6월21일 검찰, 유병언 부인 권윤자(71)씨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

▲6월21일 검찰, 권윤자씨 도피 도운 혐의로 조양자(71·여)씨와 김금예(62·여)씨 긴급체포

▲6월22일 검찰, 유병언 친동생 유병호(61)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체포

-대구 수성구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

▲6월23일 검찰,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6월23일 검찰, 유병언 부인 권윤자(71)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6월23일 검찰, 조양자(71·여)씨와 김금예(62·여)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권윤자씨 도피 도운 혐의

▲6월23일 검찰, 유대균 옛 운전기사 고재호와 고재호의 지인 김대성 체포

▲6월24일 법원, 권윤자(71)씨 구속영장 발부

▲6월24일 법원, 조양자(71·여)씨 구속영장 발부-김금예(62·여)씨 구속영장 기각

▲6월24일 검찰, 유병언 동생 유병호(61)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6월24일 검찰, 전남 보성군 몽중산다원 압수수색

▲6월25일 법원, 유병호(61)씨 구속영장 발부

▲6월25일 검찰, 유대균 옛 운전기사 고재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6월25일 검찰, 이석환(64) 금수원 상무 체포

▲6월25일 검찰, ㈜흰달 대표 조진경(63)씨 부부 긴급체포

▲6월27일 검찰, 이석환(64) 금수원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6월27일 검찰, ㈜흰달 대표 조진경(63)씨 부부 석방

▲6월28일 법원, 이석환(64) 금수원 상무 구속영장 발부

▲6월28일 검찰, 김상기 구원파 비상대책위원장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6월30일 박근혜 대통령, 유병언 신속한 검거 주문

▲6월30일 법원,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측근 8명과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단 이사장 공판준비기일-측근 8명 사건 병합

▲6월30일 검찰, 김상기 구원파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6월30일 검찰, '신엄마' 신명희(64·여)씨 구속기소

▲6월20~30일 법무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원,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등 법인 3곳 등을 상대로 403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7월1일 법원, 김상기 구원파 비상대책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7월1일 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

▲7월1일 검찰, 유병언 친형 유병일(75)씨 구속기소

▲7월1일 검찰,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은주(55·여)씨 구속기소

▲7월2일 법원, 3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인용 결정

▲7월9일 프랑스법원, 유섬나씨 보석신청 세 번째 기각

▲7월10일 검찰, 유병언 부인 권윤자(71·여)씨 구속 기소

▲7월11일 검찰, 유병언 동생 유병호 구속기소

▲7월11일 검찰, 유대균 옛 윤전기사 고재호 구속기소

▲7월15일 검찰, 양회정(56), 김명숙(59·여·'김엄마'), 박수경(34·여·'신엄마' 딸)씨 공개수배

▲7월15일 검찰, 기독교복음침례회 총무부장 이모(70·여)씨 체포

▲7월17일 검찰, 기독교복음침례회 총무부장 이모(70·여)씨 구속

▲7월17일 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34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

▲7월18일 법원, 4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인용 결정

▲7월21일 검찰,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7월21일 법원, 유병언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7월22일 경찰 "유병언 추정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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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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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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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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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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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