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동안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의장의 국외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 집회를 주도한 이후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한차례 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현행 의석수를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낙선자 등의 이탈표를 고려하면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만큼 민주당이 특조위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활동 기간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민심 수렴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일부서 거론된 정무1·2비서관실 통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통령실 3기 조직은 이르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외에도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 다양한 명칭을 검토했으나 민정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민정수석일의 사정 기능은 없애고 민심 청취 기능은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차관으로 상당히 힘이 실린 모습이다. 황상무 전 수석이 사퇴한 뒤로 공석이던 시민사회수석으로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에서 한때 폐지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시민사회 영역이 두텁고 이해관계도 첨예한 분야인 만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수석실의 경우 일각에서는 정무 1비서관실과 2비서관실이 통합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그대로 유지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오섭 전 정무수석 체제에서 새로 들어온 차순오 정무 1비서관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부의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이 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소장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개편은 아직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2일 32개 대학들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인원을 확정해 발표한다. 내년 최종 증원분은 15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 회의에서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 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50%~1000%사이에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은 증원분을 50%씩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했다. 전날까지 모집인원을 밝히지 않던 전남대도 증원분의 50%인 38명만 늘려 163명을 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등 4곳이 증원분을 소폭 감축했고 나머지 19곳은 원래 증원분을 100% 반영해 모집인원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는 당초 80명에서 70명으로, 영남대는 44명에서 24명으로 줄여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비공개하겠다는 대학도 일부 있지만, 정원 감축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원을 공개하지 않은 일부 사립대가 증원분 100%를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49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모집인원은 이날 발표되지만 내년도 의대 선발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교협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의대 뿐 아니라 무전공 입학 등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지난해 4월 말 발표한 시행계획을 고쳐야 하는 대학들이 모두 심사를 받는다. 대교협은 심의를 마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각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개별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대교협과 대학들은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낮아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최고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3일)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3도, 최고기온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0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서울(동남권, 동북권)과 경기내륙(광주)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아침 충청권남부와 전라권,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내륙과 충남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