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4대 악(惡) 보험', '장애인 연금보험' 등 정책성 보험 도입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치밀한 계획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이다보니 상품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KDB생명 등 3개 보험사는 현재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이 상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이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준비해 왔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이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사업비 부담을 줄여 보험료는 평균 15% 낮추고, 연금수령액은 10~25% 높게 설계된다.
하지만 이 상품은 이달 안에 출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이 처음 개발하는 상품이다 보니 요율검증 등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제품 판매에 필수적인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이 상품을 내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에 맞춰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다음달에나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일(장애인의 날) 가량에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연금보험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핵신 공약 중 하나인 '4대 악 척결'과 관련한 보험상품의 출시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4대 악 보험'은 현대해상을 통해 지난 3월 출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에나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약관 개정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며 "제대로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시기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일정을 무리하게 잡았기 때문에 정책성 보험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금융당국의 출시 요청에 따라 즉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험률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