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은 "사주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에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손 차장은 "언론에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러웠다"며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나아가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손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오늘 진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한 뒤 공수처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손 차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는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차장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또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손 차장과 김 의원의 관계에 관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와 별도로 손 차장의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지난 3월31일 손 차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각에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검은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사건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차장과 함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이튿날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를 우리가 치를 수 있느냐와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독 180석을 위한 위성정당(21대 총선)이 우리의 탈선이었고, 다시 전통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을 해주는 것이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며 "선거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선거)에 임해야하는데 연합정치의 틀조차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 선거 전략에서 혼선이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대표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다. 계속 억측이 자꾸 제기되고 공격이 들어오지 않나. 엊그제 무슨 언론에서 대표의 개인적인 선거전략과 관련돼서 이걸 엮기도 하고, 공격이 들어오는 마당이니 이럴 때는 리더가 결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리더십이 명확하게 서 있는 정당이 총선을 이긴다. 지금부터는 리더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절대다수가 국민의힘과의 야합은 안 된다고 명확히 발언했다. (병립형) 회귀는 안 된다는 얘기"라며 '연동형 유지'가 당내 다수 의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3명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연동형 비례제를 전제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연동형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내세우면 여당이 비례 의석을 독식할 수 있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요한 건 민심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민주당이었고 그렇게 승리해왔다"며 "연합정치를 통한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심판해야 한다는 공통분모만 있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 속에서 연합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준석 신당 등과의 연합정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의원은 "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연합의 여지가 있다"며 "합리적인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10명 중에 2~3명은 꾸준히 여론조사에 잡힌다. 그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하면 보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날(26일) 페이스북에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요청했다. 비명·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병립형 복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여야 선거제도 협상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총선 이후 2년 내 합당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지역구 후보자를 내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배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는 '비례위성정당'을 무력화하자는 취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부산 3선 국회의원이 서울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영남 지지에만 머물지 말고 수도권으로 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종로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의 자랑스러운 지지와 선택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종로 패배부터 우리 당의 수도권 의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과반 의석수도 급격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 역시 지지세가 약한 부산·경남에서 도전을 거듭한 끝에 성과를 만들어냈다. 국민의힘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수도권 승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그 진정성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을 것"라고 덧붙였다. 이어 "낙원동 골목에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서린동 빌딩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그렸던 20대 청년의 뜨거운 심장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며 "600년 수도 서울 종로에서 천년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영광의 길을 걷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의 결심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당의 진실한 노력으로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14만 종로 주민들이 단 한 분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벅찬 가슴 안고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지역구 최재형 의원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직접 찾아뵙고 그동안의 고민을 설명했다. 당신이 어떻게 막겠나, 양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또 그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는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다"며 "인 위원장이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최재형 의원도 계신다. 현역 의원이든 현역 장관이든 누구와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 의원은 "우리 당의 전국적인 총선 전략을 생각해보면 전국 선거를 도울 만한 간판이 되는 사람이 없다"며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면 전국 지지를 높이고 다양한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없다.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원 장관이 우리 당에 오면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총선을 이끌어갈 리더들과 함께 수도권 총선에 있어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당선됐지만, 이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3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당선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사후면세 대폭 확대하며,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명에서 지난달 125만명으로 확대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