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작년 폐업자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사업 부진’으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으로 경영 여건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누적된 채무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영 여건 별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소매업·서비스업 등 내수 업종 큰 타격

 

지난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증가했다. 폐업 증가폭은 11만 9,195명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자 수는 8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00만 명 턱밑까지 올라왔다. 사업 부진 외 폐업 사유로는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기타(45만1,20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을 기록했다.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장사를 그만둔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폐업 이후 실업자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해 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다.

 

건설경기 침체·내수 부진으로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의 폐업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폐업률은 9.0%로 지난 2016년(11.7%)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폐업률은 지난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더 큰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이 올해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이 커졌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위기의 자영업자, 맞춤형 정부 지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25조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에 따라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의 3대 맞춤형 지원한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했던 만큼, 실업률과 함께 대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확대에 약 14조 원을, 폐업자 점포철거비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약 1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심각 상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지원을 통해 재취업, 재창업,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 넘어서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4인이하 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일수록, 제조·서비스업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으며, 폐업률 상승과 고용 하락과도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윤석열 아바타, 내란 세력 귀환 안 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용인·남양주시를 찾아 ‘내란 세력 심판’을 부각하며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영동시장 입구 유세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귀환, 내란 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세력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도 끝장”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 앞 유세에서도 “여러분 하기에 따라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며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남양주 평내호평역 광장 유세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을 참칭하는,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는 명백한 수구 이익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보수 정당인 척 참칭하는 극우 이익집단이었지만, 이제는 보수인 척하는 것조차 포기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동의하는,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는 명백한 수구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후보를 겨냥해선 “본인이 극

경제

더보기
SK일렉링크, 최대주주 변경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 성장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기차 충전 전문 기업 SK일렉링크가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SK일렉링크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동반한 지분 구조 변경을 통해 최대주주가 앵커에퀴티파트너스로 바뀔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총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유상증자 및 지분양수∙도를 수반한 해당 지분 구조 변경 거래가 6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거래 종결 후에는 앵커에퀴티파트너스가 약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SK네트웍스는 20% 내외의 지분율로 주요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유상증자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기술 R&D 투자 재원을 확보해 향후 EV 충전 시장 내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SK일렉링크는 지난 2년간 SK네트웍스를 통해 대기업 수준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신뢰 기반 마련,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실행 등 다방면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내재화해왔다. 앵커에퀴티파트너스는 SK일렉링크 설립 초기부터 최초투자자이자 주요 주주로서 지속적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번 최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배우 이문식 ‘골드로펌’에서 변호사 역 맡아... 첫 웹드라마 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배우 이문식이 웹드라마 ‘골드로펌’으로 돌아왔다. 이 드라마는 지난 3월 21일 유튜브 채널 ‘골고루팀’(골고루보상, 대표 유태석)을 통해 첫 방송됐으며, 현재까지 6화가 방영됐다. 실제 법률 현장을 배경으로 한 리얼리티형 서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골드로펌’은 소규모 로펌을 배경으로 초보 변호사들의 생존기를 그린 웹드라마로, 이문식은 극중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는 영화 ‘돈을 갖고 튀어라’로 데뷔한 이후 ‘황산벌’, ‘달마야 놀자’, ‘범죄의 재구성’, ‘마파도’, ‘공공의 적’, ‘카지노’ 등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다. 이번 작품은 그가 처음으로 출연하는 웹드라마로, 여러 세대의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작사 ‘골고루팀’은 3만여 명의 변호사 중 현장 캐스팅을 통해 선발된 777명만 가입할 수 있는 리걸엔터 매니징 플랫폼으로, 검증된 법조인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중개 플랫폼을 넘어 매니지먼트와 홍보 기능을 결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문식은 ‘골드로펌’ 출연을 시작으로 ‘골고루팀’이 제작하는 다양한 법률 기반 콘텐츠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