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사업 부진’으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으로 경영 여건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누적된 채무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영 여건 별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소매업·서비스업 등 내수 업종 큰 타격
지난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증가했다. 폐업 증가폭은 11만 9,195명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자 수는 8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00만 명 턱밑까지 올라왔다. 사업 부진 외 폐업 사유로는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기타(45만1,20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을 기록했다.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장사를 그만둔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폐업 이후 실업자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해 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다.
건설경기 침체·내수 부진으로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의 폐업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폐업률은 9.0%로 지난 2016년(11.7%)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폐업률은 지난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더 큰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이 올해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이 커졌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위기의 자영업자, 맞춤형 정부 지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25조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에 따라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의 3대 맞춤형 지원한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했던 만큼, 실업률과 함께 대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확대에 약 14조 원을, 폐업자 점포철거비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약 1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심각 상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지원을 통해 재취업, 재창업,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 넘어서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4인이하 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일수록, 제조·서비스업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으며, 폐업률 상승과 고용 하락과도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