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6.9℃
  • 연무울산 7.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2.9℃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경제

작년 폐업자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사업 부진’으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으로 경영 여건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누적된 채무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영 여건 별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소매업·서비스업 등 내수 업종 큰 타격

 

지난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증가했다. 폐업 증가폭은 11만 9,195명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자 수는 8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00만 명 턱밑까지 올라왔다. 사업 부진 외 폐업 사유로는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기타(45만1,20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을 기록했다.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장사를 그만둔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폐업 이후 실업자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해 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다.

 

건설경기 침체·내수 부진으로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의 폐업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폐업률은 9.0%로 지난 2016년(11.7%)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폐업률은 지난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더 큰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이 올해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이 커졌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위기의 자영업자, 맞춤형 정부 지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25조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에 따라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의 3대 맞춤형 지원한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했던 만큼, 실업률과 함께 대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확대에 약 14조 원을, 폐업자 점포철거비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약 1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심각 상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지원을 통해 재취업, 재창업,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 넘어서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4인이하 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일수록, 제조·서비스업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으며, 폐업률 상승과 고용 하락과도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성남 5대 이니셔티브로 ‘강한 성남’ 완성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김병욱 예비후보자의 출마 행보는 시작부터 남다르다. 김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를 꾸린 모란역 인근 사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초·재선에 도전할 당시 사용했던 바로 그 공간이다. ‘성남 성공시대’를 처음 열었던 이 대통령의

정치

더보기
【특집-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성남 5대 이니셔티브로 ‘강한 성남’ 완성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김병욱 예비후보자의 출마 행보는 시작부터 남다르다. 김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를 꾸린 모란역 인근 사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초·재선에 도전할 당시 사용했던 바로 그 공간이다. ‘성남 성공시대’를 처음 열었던 이 대통령의

경제

더보기
삼성증권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로봇 사업 최대 수혜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증권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현대차·기아의 로봇 사업 전개와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시대 진입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55만원으로 41% 상향했다. 김현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19일 리포트를 통해 "CES 이후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대차·기아의 SDV 전환에는 기대가 낮은 상황이나, SDV 전환이 더 시급한 과제이며 로봇의 기반 기술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현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의 미들웨어인 모빌진의 부가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빌진은 차량 소프트웨어의 설계 규칙 AUTOSAR를 기반으로 설계된 미들웨어로, SDV를 구현한다. 미들웨어는 하드웨어(칩)와 부품의 제어 기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즉 칩은 칩대로, 제어기는 제어기대로 각자 언어가 달라도 미들웨어가 통역사처럼 가운데서 신호를 주고받게 해준다. 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모빌진 매출로 구성된다"면서 "현재까지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매출이 70~80% 비중으로 견인해왔으며, 순정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탑재율이 80%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 피아노 리사이틀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앨범으로 역사상 최초 데뷔 앨범 빌보드 차트 1위·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다나기획사 소속)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베토벤 소나타만으로 이뤄진 피아노 리사이틀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 영웅(Heroes)’을 3월 29일(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3월 29일 오후 5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 영웅(Heroes)’ 리사이틀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프로그램 전체를 베토벤 소나타로만 구성해 선보이는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임현정은 이번 리사이틀을 통해 베토벤에게서 발견한 영웅적 서사와 인간적 고뇌를 가장 심도 깊게 담아낸 4편의 소나타를 연주할 계획이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임현정의 연주에 대해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주고 불타는 욕망을 되찾아주는 ‘비아그라’와 같다’고 비유하며 클래식 시장을 구원할 앨범이라 극찬했다. 특히 임현정의 해석을 ‘베토벤의 음악을 낡은 비디오테이프(V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