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개헌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소불위의 행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책무인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저버린 채 ‘전쟁 불사’를 외치고, 수해로 눈물 흘리는 국민을 외면하고 전쟁터인 우크라이나로 날아갔다. 여기다 국민과 인류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편에 서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 대통령 부인과 처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돼 국회가 정쟁의 회오리에 휩싸였는데도 아무 설명이 없다.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치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오해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의혹이 커진 만큼, 직접 나서서 변경안을 중지시키고, 원안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치가 사라졌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는 단절한 채 일방통행식 ‘통치’로 국정을 운영중이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대화하고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매일 눈뜨면 싸우고 있다. 양당 정치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하는 대신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과거 정부와 야당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양비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대통령실의 독주를 막아야 할 때이다.
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 출현 막아야
제왕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내야 한다. 그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 및 국회로 나누고, 총리는 국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는 개헌이 절실하다. 대통령의 임기도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과 선출시기를 맞춰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실질적 분권도 실현해야 한다. 독재 연장을 막기 위해 5년단임제 대통령제를 도입한 87년 헌법(제6공화국)은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민주주의는 확립했으나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견제와 분권의 시스템을 만들지 는 못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수에 기대어 싸우지만 말고, 스스로 67%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당, 공천혁신과 미래 정치 청사진 보여줘야
민주당이 취약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2030세대이다. 이런 2030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한다. 전체 국회의원 공천의 10%인 30명을 청년에게 공천하는 것이다. 특히 당선이 가능한 호남권이나 수도권에 배치해 공천혁신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평가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30% 정도를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청년과 신인 정치인을 전면 배치해 정치혁신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 ‘중앙당 해체’도 검토해야 한다. 중앙당은 대결 정치의 구심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앙정치는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실현하면 된다. 전국단위 선거때는 전국단위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일상적으로는 시도당과 지역당협이 중심이 되어 국민에 밀착한 당 활동을 전개하는 게 맞다. 중앙에는 사무처만 두고 정당 업무를 지원하면 된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당협에서 선출직과 운영직을 분리해 공직에 나설 사람은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은 지역당협의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선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의 주인은 자연스럽게 당원에게 돌아가고, 100년 정당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사실 야권의 200석 확보는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야당이 득표해야 가능하다.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호흡하는 정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가능하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현)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회장
(현)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전) 평화재단 이사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내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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