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정밀한 판단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 필요하다” 5월 21~26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귀국해 브리핑한 핵심 내용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물탱크에 보관해온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정화 처리한 뒤 올여름부터 방류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러자 한일 정상은 지난 봄 ‘과학적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 정부의 시찰단 파견과 활동에 합의하고 이번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찰단의 활동 보고 이후 논란은 더 거세졌다. 여야는 물론이고 진영 간에 논쟁이 격렬하다. 정부와 여당은 ‘과학’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反日선동‧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야권과 시민세력의 문제제기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번 정부 시찰단 활동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했다고 보긴 어렵다. 시찰단은 겨우 이틀 동안 후쿠시마 현장점검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오염수 및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설비 등을 살펴봤다. 그것도 도쿄
또다시 5월 18일이 돌아왔다. 군사쿠데타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5.18광주민중항쟁 43주년이 되었다. 올해는 유난히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노력이 되새겨진다. 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들이 목숨으로 지키고,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시켰던 민주주의가 위기이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내 편, 네 편’으로 국민을 편 갈라 매일 싸우고 있으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화가 사라지고 증오만 남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모두 적이다. 오직 껍데기 민주주의만 남았다. 여야 모두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의 기본은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라는 이유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성
더불어민주당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측의 돈 살포 정황이 드러나고, 검찰에 의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선당후사의 모습으로 탈당과 상임고문직을 내놓고 귀국했지만, 민주당의 이미지 실추는 매우 크다. 문제는 지속적인 뉴스 생산과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될 전망이다. 밖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편향된 외교정책이 남북대화 단절과 긴장 고조, 중국 및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위기를 부르고 있다.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만합병 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169석의 거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민주당이 내우외환의 국면을 돌파하고 윤석열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도와 무당층의 지지를 얻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28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가 바로 그 기회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대결과 분열로 점철된다면 내우외환을 수습할 수 없다. 중도와 무당층의 지지를 얻을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를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라는 산을 만났다. 산을 넘는다면 희망이 보이지만, 그 산 주위를 맴돌다가는 낭패를 맞을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정치인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또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200석 서포트하는 게 한국 교회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커지자 사랑제일교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통제’ 발언을 ‘종교 지도자로서 정당에 조언하겠다’로 수정했다. 전 목사가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목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는 2019년 11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울산시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패악한 정권, 독재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전광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여야 모두 원내대표 경선이 막을 올렸다. 4월 7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상 수도권 4선인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대구경북 3선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의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다. 모두 ‘친윤’ 성향이어서 선거 결과는 ‘수도권 대 대구경북’이라는 지역대결이 결정지을 전망이다. 관심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다. 4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원내대표 경선에 자천타천 많은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재선‧경남 양산),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시정), 이원욱 의원(3선‧경기 화성시을), 홍익표 의원(3선‧서울 중구성동구갑)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친명 후보 대 비명 후보’ 간 대결구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내년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게 첫째고, 개혁 입법 완성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며 민생을 돌보는 일은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당 내부의 단결이다. 친명 대 비명의 대결 구도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이 일치단결하고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친명이나 비명 등 특정 계파의 후보 간 경쟁이 아니라 계파
우리는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없는 외교·안보 정책의 처참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입은 16개 국내기업의 출연금으로 배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제 일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 때문이다. 식민강점의 비인간적인 폭력과 수탈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물질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 측면이다. 물질적 측면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일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정신적 측면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우리 국민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정신적 피해는 말장난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은 가해자 일본의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해결된다. 그래야 반일 감정이 사라지고 미래로 갈 수 있다. 강제징용 배상 외에도 일본과 해결해야 할 역사문제가 많다. 역사에 대한 사과의 당사자는 침탈과 수탈의 전범인 일왕이다. 식민 통치의 전범인 히로히토 일
민주주의는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하고 협치하는 과정이다. 그 출발은 나 아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배격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독선이고 독재이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모습이다. 여권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자신들은 민주주의이고 상대는 독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은 둘 다 독재에 가깝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 모두 안팎으로 독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당권파가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독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협치를 포기한 채 매일 싸우는 진영대결 정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진영논리에 빠져 대화와 합의 대신 매일 싸우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려 죽이고 있다. 한국 정치의 후퇴, 민주주의 고사의 원인은 양당 정치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문제가 있지만, 책임 있는 지도자와 측근들의 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여권은 안으로는 대표선거를 앞두고 당권 장악을 위해
‘십 년 가는 권력은 없고,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 ‘한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고, 권력은 유한하다’는 의미를 비유하는 말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은 ‘권불오년(權不五年)’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0년을 넘어 연속 집권한 정당은 없다. 권력은 유한하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오만하고 주권을 훼손하는 대리인들을 선거 때마다 갈아치우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부로 삼권분립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요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친윤 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인 국회의 영역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또한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표와 지도부는 대통령이 낙점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 등은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은 나경원 전 의원의 대표 출마를 사실상 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갇혀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 무당층 국민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40%대에 안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UAE의 적은 이란’ 등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 ‘확전 준비’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교·안보 전략, 이태원 참사 핵심 책임자 처벌 뭉개기,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편중 수사, 야당과 협치 거부, 국민의힘 사당화 개입 등이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 여론을 보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그 누구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고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다.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국회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것은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권과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예산심의·확정권,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등이다. 지금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
영화 ‘아바타 : 물의 길’이 개봉 후 박스오피스 4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으며, 곧 누적관객 1천만명을 돌파할 것 같다. 아바타 1편에 이어 2편까지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줄거리의 탄탄함이나 영상의 아름다움과 웅대함도 있겠지만, 아마도 ‘성찰하게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인 것 같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하늘 사람’(지구의 인간)’이라는 것이 창피하고 미안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2023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기후·환경 위기를 초래한 원죄를 성찰하고, 판도라 나비족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나비족은 판도라가 유기체처럼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유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자연과 나비족, 물과 숲, 육체와 영성이 모두 연결된 하나이다.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고 있다. ‘물의 길은 시작도 끝도 없다. 물의 길은 모든 걸 잇는다’는 대사가 그것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관계 속에서 변화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에서 온 탐욕적인 사람들은 아타(我他)를 구분하는 ‘이분법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물질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육과 파괴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해 벽두가 되면,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개인과 나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과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매일 싸우는 정치권을 볼 때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선거가 없는 해이다. 대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대결 정치의 근원인 승자독식 양당정치를 끝내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과 개헌이 시대정신이다. 21대 국회는 싸우는 정치를 끝내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역사적 대전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대선거구제와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와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정치 구조를 끝내고 협치가 가능한 다당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선거구에서 6~1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임인년 (壬寅年) 검은 호랑이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는 더 나은 변화와 희망을 꿈꾸었다. 특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본선에 진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경쟁이 본격 시작되었다. 대선 과정은 치열했으나,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후보의 부정적인 과거만 부각하는 네거티브 선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경우 ‘대장동 부정부패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이, 검찰 출신인 윤 후보의 경우 ‘검언유착 의혹’, ‘무속 논란’ 등이 최고 이슈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건 정책이나 비전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투표율은 예상보다 높은 77.1%였다. 그만큼 치열했다는 의미다. 선거 결과는 초박빙이었다. 이재명 후보 47.83%, 윤석열 후보 48.56% 득표로 0.73% 차이로 윤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47,077표 차로 승자가 결정된 것이다. 대선 결과는 국론을 양분시켰다. 그 어느 때보다 국론통합이 중요했다. 그러나 대의정치 경험이 전무한 윤 대통령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서문이다.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가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성원인 동시에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46조 제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있다. 국회의원 각 개인의 결정과 행동은 당의 결정보다 앞선다.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나 선택보다 개인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실, 사법부인 대법원이 삼권분립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중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요즘 국회의원을 보면 ‘4년 비정규직 생계형 월급쟁이’처럼 보인다. 개인의 소신이나 공공심은 사라졌고, 오직 4년 후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거는 모습이 태반이다. 국익이나 국민의 행복보다 개인의 생계형 월급쟁이 운명을 연장하는 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이다.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강조했다. 반면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핵심 역할인 ‘통합’은 한마디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다. 지난 9월 20일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자유’를 22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자유 진영의 연대를 강조했다. 자유는 민주주의와 쌍을 이루었을 때 의미가 완성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기반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다.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보다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개별 주체의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차별과 편 가르기가 아니라, 서로 생각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156명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130여명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히 20대 젊은이들의 희생에 더 큰 비통함을 느끼며, 다시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현장을 통제·관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통제가 풀린 이후 대규모 참여가 예상되었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 다중운집행사 시 1평방미터당 평균 5명의 인원을 계산해서 참가자를 관리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또 정쟁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국민의 안전에 투여한다면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사 당일도 대부분의 경찰력은 반정부 및 친정부 집회에 배치되고, 이태원 파출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배치는 무시당했다. 보고체계마저 무너져 우왕좌왕했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총리를 비롯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비슷한 참사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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