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 전후의 이념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다. 해방 전후 좌‧우의 이념전쟁은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서북청년회 등 정치 깡패를 이용한 반대파 제거와 제주 4.3 양민 학살, 보도연맹 양민 학살사건 등을 저질렀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반공법을 앞세워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였고, 전두환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군을 투입해 광주시민을 학살했다. 이념전쟁의 시작은 독재 정부의 출현이고, 끝은 몰락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전쟁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 둘째는 항일독립운동을 사실상 부정하는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지우기’를 재점화했다. 셋째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싸움판으로 내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일에 편중된 군사안보 전략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외면한 ‘외눈박이’ 노선이다. 한반도를 세계 강대국 간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가 이익과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 특히,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한반도 진출의 길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는 독립전쟁 영웅 5인(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독립운동가 5인 흉상을 철거 및 이전할 계획을 밝히면서 온 나라가 철지난 이념논쟁 중이다. 정부·여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근거로 홍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내세운다. 대통령실도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지만 속내는 분명하다.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남로당 활동 전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호국비 존치와 모순된다는 지적에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이라며 “전향하신 분은 공산당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실장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제기가 돼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군의 흉상 철거 및 이전에 공감한다는 의중이 읽힌다. 어쩌다 독립전쟁 영웅 흉상은 이념 전쟁의 씨앗이 되
미 국방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공식화했다. 8월15일, Jtbc가 미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일본해’의 표기는 단순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동해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일본해’ 안에 있는 독도는 국제적인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 관계를 강조하는 사이에 ‘동해’는 사라지고 ‘독도’마저 ‘다케시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헌법 제66조 ②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동해’로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군사‧안보적 동맹관계를 조건부로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 국가인 대
민주당 정당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내려간 조사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 조사기관 공동으로 실시하는 NBS(전국지표조사) 결과, 7월31일~8월2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5%, 태도유보 38% 등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p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보다 앞서 한국갤럽이 7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29%, 정의당 4%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무당층의 증가가 눈에 띈다. 4개 여론 조사기관 공동 NBS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태도유보층’이 38%에 달했다. 갤럽조사의 경우 무당층이 30%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빠진 결과다.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금처럼 개헌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소불위의 행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책무인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저버린 채 ‘전쟁 불사’를 외치고, 수해로 눈물 는 국민을 외면하고 전쟁터인 우크라이나로 날아갔다. 여기다 국민과 인류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편에 서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 대통령 부인과 처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돼 국회가 정쟁의 회오리에 휩싸였는데도 아무 설명이 없다.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치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오해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의혹이 커진 만큼, 직접 나서서 변경안을 중지시키고, 원안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치가 사라졌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는 단절한 채 일방통행식 ‘통치’로 국정을 운영중이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나와 생
7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3박4일 동안 일본 사민당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과 오츠바키 유코 의원,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테츠미 타카라 참의원 등을 만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후쿠시마로 이동해서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당시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곤노씨와 후쿠시마 방사능 체크 민간단체 ‘다라치네’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원전 경계로부터 2km정도 떨어진 코리아마 해변을 찾았다. 아름다운 해변은 인적이 끊긴 죽음의 바다가 되어 있었다. 일본 앞잡이가 된 비겁한 IAEA 후쿠시마를 방문하던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예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냈다.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없다'고 한다. IAEA 최종 보고서 서문에는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고,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
정치적 대화와 사법적 판단은 분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대화를 중단하고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고, 노동계 등 다양한 요구를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언론장악 등 과거 정부 뒤집기와 때리기도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화의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 정치만 격화되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오직 힘의 논리만 작동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두 기둥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사회 곳곳에선 수많은 ‘작은 전투’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거리에선 공권력과 분노가 정면충돌 중이다. 사회를 통합해야 할 국회는 하루가 멀다고 검찰 수사로 좌충우돌하는 등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노동자들과도 전면전이다. 한국노총마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해 노동 개혁의 논의구조가 무력화됐다. 남북 관계와 외교 정책 추진도 대화보다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 관계는 ‘네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간다’는 식이다. 미일 일변도 외교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외교와 김대중 대통령이 확장 시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정밀한 판단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 필요하다” 5월 21~26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귀국해 브리핑한 핵심 내용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물탱크에 보관해온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정화 처리한 뒤 올여름부터 방류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러자 한일 정상은 지난 봄 ‘과학적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 정부의 시찰단 파견과 활동에 합의하고 이번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찰단의 활동 보고 이후 논란은 더 거세졌다. 여야는 물론이고 진영 간에 논쟁이 격렬하다. 정부와 여당은 ‘과학’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反日선동‧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야권과 시민세력의 문제제기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번 정부 시찰단 활동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했다고 보긴 어렵다. 시찰단은 겨우 이틀 동안 후쿠시마 현장점검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오염수 및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설비 등을 살펴봤다. 그것도 도쿄
또다시 5월 18일이 돌아왔다. 군사쿠데타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5.18광주민중항쟁 43주년이 되었다. 올해는 유난히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노력이 되새겨진다. 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들이 목숨으로 지키고,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시켰던 민주주의가 위기이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내 편, 네 편’으로 국민을 편 갈라 매일 싸우고 있으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화가 사라지고 증오만 남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모두 적이다. 오직 껍데기 민주주의만 남았다. 여야 모두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의 기본은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라는 이유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성
더불어민주당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측의 돈 살포 정황이 드러나고, 검찰에 의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선당후사의 모습으로 탈당과 상임고문직을 내놓고 귀국했지만, 민주당의 이미지 실추는 매우 크다. 문제는 지속적인 뉴스 생산과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될 전망이다. 밖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편향된 외교정책이 남북대화 단절과 긴장 고조, 중국 및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위기를 부르고 있다.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만합병 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169석의 거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민주당이 내우외환의 국면을 돌파하고 윤석열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도와 무당층의 지지를 얻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28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가 바로 그 기회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대결과 분열로 점철된다면 내우외환을 수습할 수 없다. 중도와 무당층의 지지를 얻을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를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라는 산을 만났다. 산을 넘는다면 희망이 보이지만, 그 산 주위를 맴돌다가는 낭패를 맞을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정치인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또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200석 서포트하는 게 한국 교회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커지자 사랑제일교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통제’ 발언을 ‘종교 지도자로서 정당에 조언하겠다’로 수정했다. 전 목사가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목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는 2019년 11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울산시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패악한 정권, 독재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전광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여야 모두 원내대표 경선이 막을 올렸다. 4월 7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상 수도권 4선인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대구경북 3선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의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다. 모두 ‘친윤’ 성향이어서 선거 결과는 ‘수도권 대 대구경북’이라는 지역대결이 결정지을 전망이다. 관심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다. 4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원내대표 경선에 자천타천 많은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재선‧경남 양산),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시정), 이원욱 의원(3선‧경기 화성시을), 홍익표 의원(3선‧서울 중구성동구갑)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친명 후보 대 비명 후보’ 간 대결구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내년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게 첫째고, 개혁 입법 완성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며 민생을 돌보는 일은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당 내부의 단결이다. 친명 대 비명의 대결 구도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이 일치단결하고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친명이나 비명 등 특정 계파의 후보 간 경쟁이 아니라 계파
우리는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없는 외교·안보 정책의 처참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입은 16개 국내기업의 출연금으로 배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제 일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 때문이다. 식민강점의 비인간적인 폭력과 수탈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물질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 측면이다. 물질적 측면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일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정신적 측면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우리 국민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정신적 피해는 말장난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은 가해자 일본의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해결된다. 그래야 반일 감정이 사라지고 미래로 갈 수 있다. 강제징용 배상 외에도 일본과 해결해야 할 역사문제가 많다. 역사에 대한 사과의 당사자는 침탈과 수탈의 전범인 일왕이다. 식민 통치의 전범인 히로히토 일
민주주의는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하고 협치하는 과정이다. 그 출발은 나 아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배격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독선이고 독재이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모습이다. 여권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자신들은 민주주의이고 상대는 독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은 둘 다 독재에 가깝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 모두 안팎으로 독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당권파가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독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협치를 포기한 채 매일 싸우는 진영대결 정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진영논리에 빠져 대화와 합의 대신 매일 싸우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려 죽이고 있다. 한국 정치의 후퇴, 민주주의 고사의 원인은 양당 정치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문제가 있지만, 책임 있는 지도자와 측근들의 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여권은 안으로는 대표선거를 앞두고 당권 장악을 위해
‘십 년 가는 권력은 없고,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 ‘한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고, 권력은 유한하다’는 의미를 비유하는 말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은 ‘권불오년(權不五年)’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0년을 넘어 연속 집권한 정당은 없다. 권력은 유한하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오만하고 주권을 훼손하는 대리인들을 선거 때마다 갈아치우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부로 삼권분립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요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친윤 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인 국회의 영역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또한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표와 지도부는 대통령이 낙점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 등은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은 나경원 전 의원의 대표 출마를 사실상 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갇혀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 무당층 국민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40%대에 안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UAE의 적은 이란’ 등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 ‘확전 준비’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교·안보 전략, 이태원 참사 핵심 책임자 처벌 뭉개기,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편중 수사, 야당과 협치 거부, 국민의힘 사당화 개입 등이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 여론을 보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그 누구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고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다.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국회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것은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권과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예산심의·확정권,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등이다. 지금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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