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갇혀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 무당층 국민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40%대에 안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UAE의 적은 이란’ 등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 ‘확전 준비’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교·안보 전략, 이태원 참사 핵심 책임자 처벌 뭉개기,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편중 수사, 야당과 협치 거부, 국민의힘 사당화 개입 등이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 여론을 보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그 누구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고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다.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국회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것은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권과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예산심의·확정권,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등이다. 지금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중대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질주 견제 못하는 ‘민주당의 무능’
169석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질주를 견제하고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힘의 원천은 국민의 지지율에서 나온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견해인 5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보는 민심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당 지지율에서 사당화 봉건화되고 있는 국민의힘보다 뒤처지고 있다.
YTN이 1월 22~23일 실시한 ‘설 민심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검찰 수사의 성격에 대해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3.0%,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33.8%로 나타났다(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로만 보면 과반 이상 국민이 ‘이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와 소환에 대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이라는 민주당 지도부와는 사뭇 다른 조사결과다.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은 대부분과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할 정치적 과제 산적
국회가 처리해야 할 정치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 또한 169석의 민주당이 주도해서 해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질주를 견제하는 것 외에도 총선 전에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선거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또 어려운 국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 및 여당과 협력하는 협치를 주도하기도 해야 한다.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정착시키는 문제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쇠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혁신보다 ‘사법리스크’ 방어에 에너지를 소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루하게 이어진다면 내년 총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 대표의 대승적 결단까지도 고려해야 할 위기상황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정치혁신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 대표에는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 승리의 길이기도 하다. 168명 국회의원 모두가 새로운 리더십의 당사자로 정치 혁신에 나서길 기대한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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