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1.26 (목)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0.5℃
  • 흐림서울 -3.5℃
  • 대전 -4.3℃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4.6℃
  • 흐림광주 0.4℃
  • 흐림부산 3.5℃
  • 흐림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4.2℃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3.2℃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4.3℃
기상청 제공

사회

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의혹 공군실장 계급강등

URL복사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항고 가능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6일 군 및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2일 재가했다.

계급 강등 징계를 해당 계급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법 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곧장 강등됐다.

강등 징계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군 역사를 통틀어도 매우 드문 일이다. 앞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반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바 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를 받고 있으며,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만약 항고하지 않으면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 실장의 공군 공식 행사 참석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하게 되면 (전역으로 이어지는)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 배제는 검찰업무, 징계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를 시켰다. 최소한의 활동만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완전하게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현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현재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주호영 "난방비 보조금·에너지 바우처 교환권 지급 검토...다음주 대책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주께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바우처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우선 취약계층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상 폭,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재원과 효과 등을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난 다음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며 "(취약계층) 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