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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이영 장관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부처 간 협의…최저임금 유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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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기자간담회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현실적 작동 희망"
벤처 투자 결성금 최대…"시장 위축 대책 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전용 전기요금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업종·지역별 차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의 부채는 최근 몇 년간 기업 유지에 리스크가 있을 정도로 증가했기에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면서도 "상업용 전기 또는 특화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랑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에 대해서는 업종·지역별 차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고용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대로 들어갔기에 진행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강도에 대해선 고민해야한다"며 "중기부는 상황에 맞게 유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만들어가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일점 이루고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대·중소기업) 서로가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의 납품단가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과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모아진 민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기업리스크대응태스크포스(TF)'를 이날 발족했다.

이 장관은 "올해 벤처 투자 결성 금액도 최고치를 이뤘고 상반기 투자금도 기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떄문에 숫자상 이미 (파도가) 덮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자금 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위기 속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모델에 대한 홍보와 공격적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또 특정 규모나 모델 집단에 투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벤처투자(VC)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정책 자금 지원 방안 등 사전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 전반에 있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파도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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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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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서 당헌 80조 만장일치 통과…'기소시 직무 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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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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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고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19일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탈원전 반대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자료수집과 보강을 거쳐 이르면 9월중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검찰은 월성 원전 가동 중단 당시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 중 위법 여부가 있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실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인 정재훈 사장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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