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올해 KDB산업은행 등을 통해 총 495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118조원을, 그 중 한국판 뉴딜에 39조원을 쏟아붓는다. 한시적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회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정책 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책 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강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과 같이 안건의 초점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췄다.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정책 금융 패키지에는 전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118조원을 배정했다. 혁신 성장 지원 65조8000억원, 소재·부품·장비 31조원, 산업 구조 혁신 20조9000억원이다.
혁신 성장 지원은 고온 환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 탄소 중립,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6세대 이동 통신(6G)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최신 산업 기술 동향에 발맞춰 투자에 나선다. 산은이 기업 지원에 22조원을, 수출입은행이 14조원을, 신용보증기금이 13조5000억원을, IBK기업은행이 7조원을 쓴다.
이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자금도 포함돼 있다. 기존 계획 18조4000억원에 각 기관의 노력에 따라 20조1000억원가량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산은이 뉴딜 기업에 '혁신 성장 산업 지원 자금' 등 5조5000억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뉴딜 관련 수출 기업에 단기 보험 특약 등 5조원을 제공한다.
소재·부품·장비 몫은 지난해(27조2000억원) 대비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 전반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근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자금 지원, 특례 보증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수은(21조원)이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원의 주축에 선다.
산업 구조 혁신의 경우 지난해(23조2000억원) 대비 2조원 이상 감소했다. 올해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등에 사업 재편·구조 조정 자금을 주로 공급한다.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리 융자를 내준다. 수은 3조5000억원, 산은 2조원, 기은 1조5000억원 순이다.
지난해 34조3000억원 규모였던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7조원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수은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17조9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기재부는 "지원 목적을 상당히 달성한 수출 금융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 기조 아래에 축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견·중소기업 전용 정책 금융은 전년 대비 확대됐다(301조9000억→311조원). 또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끝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 산은 2조원, 기은·신보 각 1조원 등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및 경기 회복 양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책 금융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적기에 대응하겠다"면서 "정책 금융이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