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URL복사

 

시교육청 직원에 '교사 특채' 지시 혐의
지시 거부한 직원들 업무배제한 의혹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출범 후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한다.
 

공수처는 이날 20~30여명 수사관을 두 조로 나눈 후 교육감실이 있는 9층과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근무 중인 정책·안전 기획실의 관련 자료를 확보 중에 있다. 

 

조 교육감은 5·18 민중항쟁 추모제 참석을 위해 전날부터 광주에 머물러 사무실을 비운 상태라고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고발건에 '2021년 공제1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1호 사건'으로 선정, 이번 압수수색이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당시 서울시교육정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직원들에게 위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관련 업무의 결재라인에 있던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조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하자 조 교육감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특별채용이 진행되던 과정에서는 조 교육감은 비서실장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공항세관 등에서 활약 중인 마약 탐지견 후각 사람의 1만배 이상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소에서 탐지견 교육 중인 정희찬 관세청 주무관 사진 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부가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사람보다 후각이 1만배 이상 발달한 한국의 K-탐지견들의 활약이 돗보이고 있다. 사람 눈에는 뜨이지 않는 0.1g 수준의 마약도 후각으로 찾아낼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발 항공기 탑승자의 기탁수하물에 은닉한 대마 28.14g을 탐지견이 찾아낸데 이어 같은달 폴란드발 국제통상우편 탐지과정에서 사탕 봉지 안에 은닉된 엑스터시(MDMA) 944정을 적발했다. 또 이달 3일에는 독일발 국제 통상우편 탐지과정에서 우편봉투 안에 은닉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100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탐지견 교육중인 정희찬 관세청 주무관 사진 뉴시스 제공) 마약 탐지견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전 미국으로부터 6두의 폭발물 탐지견을 기증받아 88올림픽 개최 이후 기증받은 폭발물탐지견은 마약탐지견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탐지견 육성을 위해 1995년 김포세관에 탐지견 센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