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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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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최저임금 8590원… 노동계 “참사”

한국노총 “노동존중, 최저임금 1만원 등 완전 거짓구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최종결정했다. 노동계는 “참사”라며 강력반발했다.


최저임금위는 12일 오전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약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책정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직후 입장문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동결을 이루지 못한 건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2.87% 인상안 제안 이유로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 측 분위기는 다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은 어렵게 됐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됐다”고 비난했다.








‘2함대 괴한 침입’ 軍, 침입자 숨기려 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4일 밤 서해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탄약창고에 미확인 신분의 괴한이 침입했다가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군(軍) 관계자가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괴한 행방은 일주일이 넘도록 묘연해 갖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2분께 2함대사령부 합동생활관 뒤 이면도로를 통해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가는 거동수사자를 경계병이 발견했다. 이 거동수사자는 경계병의 암구호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군은 즉각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신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에 의한 ‘수사교란’ 정황이 드러났다. 해군에 의하면 헌병대 조사과정에서 직속상급자(소령)가 부하들에게 ‘허위자백’을 요구한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병사 1명은 자신이 거동수사자라고 진술했다. 해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직속상급자가 허위자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거동수사자에 대해서는“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동수사자 도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수사교란’ 아니냐는 추측이 제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