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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경제청문회 제안하니 靑 반응 없어”

“與 추경만 되풀이… 靑 경제라인이 ‘빚더미 추경’ 답해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정청(黨政靑)이 ‘경제청문회’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청문회 제안이 과도한 요구인가”라며 “청와대가 만나자고 온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해·건전재정 추가경정예산(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려는 목적은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 어렵다,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하방(下方)리스크 대응이 이유라면 정책이 뭔지 국민 앞에 소상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정책청문회 하자고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경제실정이라는 말이 싫다면 경제청문회라 해도 좋다”며 “청와대 경제라인들이 나와서 답을 해달라는 게 과도한 요구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그들이 추경으로 덮어야 할 경제실패가 백일하게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을 하면 3조6000억원이나 빚을 지게 된다. 빚더미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의지도 드러냈다. “지금 여당과 한국당은 정말 치열하게 국회정상화를 위해 논의를 지속 중”이라며 “대통령은 야당 탓하고 정무수석 등은 연일 국회를 조롱하고 있다. 대통령,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국회를 농락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을 쓰면서 실질적 물밑대화, 설득노력은 전혀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후 기자단에 “청와대가 야당에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국회 열자고 얘기한 적 있나, 패스트트랙 강행시켜 놓고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번이라도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찾아온 적 있나”라며 “이런 청와대는 처음 봤다”고 개탄했다.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