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25일(금)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 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시대기질 개선과 시민참여 방안에 관한 주제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미세먼지 특별법의 의의와 지자체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로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대책 및 추진체계 정비와 주민참여형 미세먼지 배출감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미세먼지 정책이 계획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장암석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장은 국내 미세먼지 현황과 국내·외 영향을 발표하며, “미세먼지는 지역 간에도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개별 관리보다는 주변 영향을 받는 지자체간 광역관리가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건강 보호와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협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주제로 외국의 교통수요관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사회적 합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국민 건강유지를 위해 정책과 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정순 시의원은 “미세먼지가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며, “시민혼란을 가중시키는 상이한 데이터의 문제와 정확하지 않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유도 및 예방교육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백만인 양성교육’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의 권장과 함께 걷기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 이경석 국장은 “시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말하고 있는 참여는 진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민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시민이 신뢰할 수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재식 박사는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축적과 전문연구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중국과 협의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연구센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동종인 시립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미세먼지 저감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대책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성준 정무부시장,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한국기후환경협의회 회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