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빠른 속도로 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 의원이 17일 오는 6월 중으로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원 협상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절차대로 국회가 빠른 속도로 개원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을 발동해 오는 6월 중 상임위 배분을 마칠 것이냐는 질문에 "6월 중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진행자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 묻자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비판에는 "당선자와 당원들 갈라치기"라고 일갈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적어 우 의원 선출은 당심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는데 우 의원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우 의원은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전선에서 투쟁해온 이력을 강조하며 "현장성까지 감안하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망, 국회가 할 일은 당원들이 지켜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걸 (당선인과 당원을) 왜 분리해서 보는지 모르겠다"며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당선자들이고, 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과 완전히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논란에 대해선 "언론이 추측한 것이고 두 분(조정식·정성호)을 만나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입법 등을 통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러 형사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998년부터 19년간 판사로, 2017년부터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여러 반부패 범죄 사건을 다뤘다"며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준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부분의 의원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에 공감하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표 등을 묻는 질의에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데 큰 틀의 입장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등 당내 일부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보이콧한다는 지적에는 "야당이 의사일정에 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앞으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야권이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개헌과 관련한 여러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개헌에 관해서는 얘기가 많고 이론도 많은 상황이다. 단발적인 얘기에 일일이 반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내린 사법부에 감사하며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3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아직까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큰 차질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전공의·수험생·의대 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 본부장은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3개월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