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입법 등을 통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러 형사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998년부터 19년간 판사로, 2017년부터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여러 반부패 범죄 사건을 다뤘다"며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준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부분의 의원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에 공감하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표 등을 묻는 질의에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데 큰 틀의 입장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등 당내 일부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보이콧한다는 지적에는 "야당이 의사일정에 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앞으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야권이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개헌과 관련한 여러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개헌에 관해서는 얘기가 많고 이론도 많은 상황이다. 단발적인 얘기에 일일이 반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내린 사법부에 감사하며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3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아직까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큰 차질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전공의·수험생·의대 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 본부장은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3개월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며 지난 3월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회복했다. 수출호조와 돌봄수요 증가 영향으로 제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취업자 수가 38개월 연속 증가하는 안정적 고용 흐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와 취업이 늦어지는 영향으로 18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지난 3월 10만명대로 증가폭이 떨어졌지만 20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7000명, 70세 이상 17만1000명, 75세 이상 9만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2000명, 1만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7000명, 9만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9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다만 고용률은 46.2%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0만명(2.3%) 늘어난 452만1000명을 기록했다. 2022년 11월 10만1000명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000명(-0.3%) 줄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5000명(0.3%)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1000명(10.0%)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1.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