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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국회의장 선출·상임위 배정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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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 VS. 野, "국회의장단은 자유투표로 치러야"
운영·법사·정보·국방·예결위 놓고 기(氣) 싸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가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아울러 이와 연동되는 국회의장단 선출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정을 놓고 서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한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을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후반기 원 구성의 쟁점은 크게 4가지다. 첫째는 국회의장단 분리 선출 VS. 상임위원장과 패키지 해결이다. 세부적으론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장단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패키지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당으로서는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두번째 쟁점은 국회의장의 선출 방식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중순 내부 경선을 거쳐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충분한 양보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단을 자유투표로 치러야 한다는 강경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또다른 쟁점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이다. 대체적으로 국회 운영위·법사위·정보위·국방위·예결위를 두고  기(氣)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법사위의 수장을 확보해야겠다는 입장이고 반면,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이들 위원회를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은 예결위의 상설 상임위화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국토위와 산자중기위를, 민주평화당은 농해수위를, 정의당은 환노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쟁점은, 과연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언제하느냐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국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내정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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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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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