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URL복사

"주한미군은 매우 도발적이고 고비용"
"조만간 실제 종전선언 있을 것"
"김정은 믿지만 북미수교는 빨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끝난뒤 향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공언, 한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폐기할지, 과연 없앨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군의 핵우산 제공 공약과 관련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거론한데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양국 정상회담 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해 "종전이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군사훈련 비용은 비싸고 도발적이며 부적절하다.  중단하면 비용이 절약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한듯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ABC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토론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주한미군이 매우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있는 6000구 넘는 (미군)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김 위원장이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향을 나타냈다.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도 약속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함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고위급 당국자들과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핵무기 위협은 이제 제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다. 핵 문제가 해결되면 제재를 완화할 것이지만 지금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비핵화 검증을 위한 많은 인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 비용과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책임을 떠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한다"고 말했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미래에 감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그가 이를 수락했다"며 "적절한 때에 초청이 이뤄져야 한다. 평양에도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의 추가 회동이 필요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상호 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대북 제재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북미수교를 가능한 한 빨리하기를 원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인권 문제를 논의했으며 앞으로 더 논의할 것이다. 오토 웜비어가 없었다면 지금은 없었다"며  김 위원장에게도 해결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는 북한에  1년 6개월간 억류돼 있다 지난해 6월 석방된 뒤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그는 또 "일본인 납치문제도 거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정직하고 직접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다"며 "그는 안보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회담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부터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그는 재능있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보다 더 비핵화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를 믿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내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있다. 그는 북한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했고, 때로는 가장 신뢰받지 못하던 사람이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며 "나는 김 위원장이 (북미갈등을)끝내기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식이든 간에 나는 그를 백악관에 초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비핵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을)매우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나는 그가 정말로 비핵화를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무기를 없애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尹-李, 29일 오후 2시 용산서 회담...정국 분수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첫 회담은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오·만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정된 시간에 회담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순대로 모두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비공개 회담이 이어진다. 천 실장은 회담 형식을 차담으로 결정한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빅5 병원’, 주1회 휴진 결정...“응급·중증진료는 유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섯 병원 교수 모두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금요일인 5월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은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진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에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