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는 동의하지만 고용저하나 실업률 증가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 조사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체 운영 어려움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은 평균 8.4% 감소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11.3% 감소해 청탁급지법 시행 후 소비심리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경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평균 16.3% 감소해(소상공인 12.1% 감소, 소기업 20.6% 감소) 매출액 감소폭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자재비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를 찾는 고객수는 평균 20.3% 감소해(소상공인 7% 감소, 소기업 34.2% 감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어려워지는 경영상태 극복을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나름의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7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경영지원, 내수활성화·경기회복 등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