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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 국민의당 내홍(內訌) 겪을 듯.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표 던진 듯.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당 호남표 획득에 찬물 끼얹은 것' 분석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국민의당의 향후 진로와 민주당 지도부 거취문제가 거론된다.


본회의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국민의당에서 절반 이상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20석의 더불어민주당 120석과 6석의 정의당, 진보성향의 신당 새민중정당 2석 및 무소속 서영교 의원과 정세균 의장을 모두 합해도 130석인데 반대가 145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당으로 눈길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무기명 투표였기에 민주당이나 바른정당 혹은 정의당 등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개연성도 없지 않지만, 일반적인 시각은 국민의당에서 15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왔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정치권의 시선이 국민의당과 민주당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당으로 향하는 두 가지 주요 시선은 ▲내홍을 겪게될 것인지 여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표의 향배다.


민주당에 대한 것은 '지도부 사퇴 여부' 전망이다.


국민의당이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안철수 대표를 선출하면서 정동영·천정배 의원 지지자들이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해 안철수 대표와 그 지지자들을 심하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일정 부분 형성돼 있었던 상태였다.


이런 상태였기에 이날 김 헌재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이 국민의당의 내홍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국민의당 책임론을 둘러싸고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과 정동영·천정배 의원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적잖은 판에 전북 고창 출생으로 전남고등학교 출신인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당이 정부 여당에 제기하고 있는 '호남홀대론'이 명분을 얻기 힘들어진 상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김 헌재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 사퇴 가능성도 제기됐다.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제 곧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혼란스런 상황을 자초하는 지도부 공백 사태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획]“공정위, 그까이것” 대기업 갑질 대형로펌 있기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상정된 ‘삼겹살 갑질’ 논란을 앞두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기업들의 과거 전례처럼 롯데도 대형로펌의 인맥을 빌려 하도급업체를 힘으로 짓누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공정위와 롯데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는 13일 열리는 공정위 전체회의에 ‘롯데쇼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건에 대한 건’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린 7월께 법무법인 A에 이어 하도급과의 소송에 강한 또 다른 대형로펌 B를 선임했다고 한다. 공정위 상정 당사자인 육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거래했는데 이 기간 롯데마트로부터 자체 행사에 대해 ​납품단가 ​30~50% 후려치기,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 세절비 전가, 컨설팅 수수료 차감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심각한 적자로 인해 신화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의뢰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롯데로부터 109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갖가지 소송을 롯데로부터 직접 당했지만,

김이수 국회부결에 여당 충격…우원식 대표 사퇴 ‘솔솔’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우원식 원내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일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어쩔수 없었지만, 국민의당 40석을 확보 못한 점은 우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란 주장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일부로부터 이와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북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추미애 대표 진영으로부터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추 대표도 표 부족에도 불구, 이번 표결을 밀어부친 책임이 있는 만큼 원내 대표 책임론을 꺼낼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제1차적인 책임은 표 분석에 실패한 원내 지도부에 있다는 것이 여당 일각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이번 김 후보자의 탈락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기에 당내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우 대표가 이날 저녁 자신사퇴 입장을 밝힌 것이란 소문도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 정치평론가는 그 이유를 “내년 지방선거 대비 혼란 가능성을 집권여당이 스스로 자



[책과사람] 부도덕한 국가가 당신을 지배할 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소신 있는 발언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짜우포충의 정치철학서이자 인문교양서.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2015 홍콩의 책’에 선정됐으며, ‘홍콩출판대상’ 수상작이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불온 도서로 낙인찍혔다. 흑백 논리를 넘어선 자유주의 정치철학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구성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지해지고 정치에 고집스레 매달릴 때, 우리의 세계는 더 공정하고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비관할 이유가 없다.’ 정치 참여와 변화에 대한 낙관적 메시지로 강한 자유의지를 불어넣는 이 저서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상식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의 바른 관계가 중국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의 이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통치의 정당성은 오랫동안 폭력과 공포, 거짓말 위에서 존립할 수 없다’며, ‘반드시 도덕적 신념에 호소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도와 법률, 정책과 보편적 공권력 행사가 우리가 지지할 만한 것임을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