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신임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을 뽑는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개표는 오후 4시15분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시작된다. 당선자는 개표 선언 이후 약 30분 뒤 청년최고위원과 최고위원부터 발표된다. 최고위원들의 수락 연설 이후에는 당 대표 당선자가 발표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지지율이 높은 2명의 결선 진출자를 발표하게 된다. 현재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당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손수조·우재준 후보가 양자대결을 펼친다.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 내부 통합과 대여 투쟁력을 앞세운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최근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싸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 찬성으로 선출됐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 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출은 최근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등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대결정책 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새 사령탑을 뽑기 위한 투표가 20일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당대회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결과에 따라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당 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23일 1·2위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이후 24~25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6일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여 투쟁력을 앞세운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최근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투쟁력 강한 당 대표의 필요성이 부각된 측면도 있다. 지금은 내부총질을 할 때가 아니라 외부의 공세를 버텨낼 안정과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당 내부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당 쇄신과 인적 청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안철수·조경태 후보보다 김·장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 후보의 경우 김건희 특검팀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을 연출한 메기 강 감독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오는 20일 오후 5시 아리랑 국제방송 프로그램 '케이팝: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케이팝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대통령실은 19일 밝혔다. 강 감독을 비롯해 케데헌 영화 삽입곡을 부른 걸그룹 트와이스(TWICE)의 지효와 정연, 음악 프로듀서 알티(R.Tee), 음악 평론가 김영대가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진행은 장성규가 맡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케이팝이 쌓아온 세계적 위상과 글로벌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짚고, 향후 비전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최근 케데헌을 직접 관람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작품을 본 소감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케데헌을 언급하며 "케이 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케이팝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진 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설립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간병비 급여를 추진하겠다"며 "과잉 의료 비급여에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방침도 밝혔다. 김 실장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가와 지역 필수의료기금도 신설하겠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 인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 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검검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 직후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p 올랐다. 지난주에 이어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11.0%p↓)와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광주·전라(5.2%p↓), 여성(5.8%p↓), 남성(5.2%p↓), 20대(9.1%p↓), 40대(7.0%p↓), 50대(6.8%p↓), 60대(5.5%p↓), 중도층(6.6%p↓), 진보층(3.6%p↓), 보수층(2.8%p↓)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지난 2일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차 임시전당원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38.26%를 얻었다. 정 대표는 추석 전까지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정대 원팀...검찰·언론·사법개혁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취임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대통령실, 정부 간 ‘당정대’ 원팀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검찰·언론·사법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정 대표는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대로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각 특위별 위원장으로는 검찰개혁특위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에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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