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앞으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되고, 석탄을 사용하는 노후 화력발전소도 과감히 축소, 폐쇄된다. 최근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미세먼지와 관련해 3일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면서 국민적 우려와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가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간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정부가 이날 대책을 마련, 발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정부 대책에는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던 경유 가격 인상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윤성규 장관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봄철 황사, 주..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4,13총선 패배를 불렀던 보수층의 '디아스포라(離散)'가 반기문이라고 하는 강력한 잠재적 대선주자가 부상하면서 차츰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런가 하면 반 총장은 TK와 PK, 대전·충청권, 경기·인천에서 선두를 형성하며 안철수 지지표의 급속한 이탈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6월 1주차 주중집계(무선 6: 유선 4 비율, 전국 2,018명 조사)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주 5박6일간의 방한일정을 사실상 대권행보로 마무리하자 여야 대선 판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반 총장을 리얼미터 다자구도 정례조사에 처음 포함시킨 결과, 반 총장이 여야 전체 1위로 올라섰고, 문재인 전 대표가 오차범위내 2위로 추격하면서 차기 대권구도가 반·문..
새누리당이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혁신비대위원 11명의 명단을 확정, 혁신비대위를 본격 출범시킨 가운데 향후 혁신비대위의 역할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4.13 총선 참패이후 무려 50여일 만의 '지각출발'인데다 여전히 계파갈등이 잔존,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위원에 친박계 이학재(인천 서구갑, 3선) 의원과 비박계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3선) 의원을 내정하고, 외부위원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병곤 前 국회사무차장,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임윤선 변호사 등 5명을 내정함으로써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기존 비대위원 가운데 친박계가 반발해온 비박계 이혜훈, 김세연 의원이 이번 인선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새누리당 혁신비..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혼다, 벤츠, 링컨 및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를 포함한 승용 · 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해당 제품군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혼다코리아(주)의 CIVIC 등 4개 차종(7,659대)의 에어백 결함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링컨 MKX(222대)의 연료탱크 결함 등이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IVIC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6년 3월 22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CIVIC, LEGEND, INSIGHT, CR-Z 승용자동차 7,659대로, 지난 2..
지난 4.13총선에서 대참패를 당한 집권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는 정부 정책 등이 곁들여지면서 민심이반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표떨어지는 정책들만 골라하고 있다는 서민들의 불만섞인 이야기들이 터져나온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이번에는 정부의 경유값 인상 추진과 관련, 화들짝 놀라며 "경유값 인상 논란은 터무니 없다. 차라리 휘발유값을 내려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대서민 정책이 이해못할 '역주행'으로 민심이반현상이 심각해지는데도 정작 이 정부만 모르는것같다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정부가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경유값 인상안을 내놓자 시중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시스가 1일 보도했다. 이들의 지지층이 겹치면서 빚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 조사자료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30~31일 이틀간 전국 휴대전화가입자 1,016명을 상대로 RDD 방식으로 실시한 '5월말 정례조사'결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1%로 1위를 차지했다. 반기문 총장은 24.1%로 대선후보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반 총장은 한달 전 '4월말 정례조사' 당시에는 대선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선 후보군에 포함시키자마자 단숨에 대선지지율 2위로 올라선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반 총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4월말 대비(25.5%) 2.6%..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신용 ·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일몰제가 5년 더 연장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의원은 ‘신용 ·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그동안 유리지갑인 직장인 등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형행법상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규정돼 있어 2017년부터 해당 특례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몰기한이 연장 될 경우 직장인 등 근로소..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16년만에 '여소야대' 구도를 만든 정치권이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집권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재앙의 영향으로 빈사상태에 놓인 여권을 몰아쳐 다음 대선정국까지 이끌고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권 3당의 공조합의는 밀실야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의 목소리는 그리 크게 들리지 않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 진상조사, 정운호 게이트 사건 등 법조 비리 의혹,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 남용 책임 규명 등 모두 4가지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합의했다. 이들 4개 사안은 지난 19대 국회하에서는 숫적 열세로 여당에 도무지 적수가 되지 못..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누리당이 우려했던 ‘도로친박당’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친박계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지난달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포함, 비박계 위주 비대위 인선을 추인하려 했던 전국위가 무산됐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친박계가 적극 김 위원장을 후원하고 나선 결과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시작하며 김 내정자에 대해 “여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시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참 중후한 인품을 가진 분이다. 활발하게 펼쳐질 우리 당 혁신 논의를 포용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공식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공식 데뷔전이나 다름없는 이날 의총에서 “혁신비대위가 생기면 부정적 의미, 계파, 분파..
[시사뉴스 유명환 기자]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다음 달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휴 근무를 폐지할 전망이다.3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이 회사는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주말·휴일 근무 등을 순차 폐지해갈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임직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달부터 오후 6시 이후 진행하던 연장근로가 폐지됐다. 오는 7월부터는 오후 5시부터 1시간씩 하던 고정 연장근로와 함께 휴일근무도 없어지게 된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자연스레 줄어들 밖에 없는 상황이다.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한 달에 네 차례 휴일 근무를 해왔던 정규직 28년차 근로자의 경우 55만2000원치의 수당이 사라지게 된다. 연장근로까지 더하면 월 100만원 이상 수입이 줄어들 것으..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상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신병 처리 시점과 수위, 방향에 남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를 소환해 밤샘 조사한 결과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그간 여러 건의 기업인 비리 사건을 수임한 뒤 선임계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또 홍 변호사가 이런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업체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또 다른 탈세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봤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