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9~20일 중국 방문, 석 달 사이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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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가 들어가고 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 고려항공 특별기를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내렸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의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台)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북중 정상은 지난 3월 25∼28일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달 7∼8일 다롄(大連)에서 회동한 데 이어 3개월도 안돼 세차례나 만나게 됐다. 이번 회담은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이날 방중설을 미리 보도한데 이어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가 이날 오전 10시 김 위원장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별기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착륙한지 한 시간도 지나지않아 중국 관영매체가 공식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매체는 지난 3월(베이징)과 지난 5월 (다렌) 당시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에는 일체 보도하지 않다가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뒤에야 사후 보도를 통해 방중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바 있다. 그간 비밀리에 이뤄진 방중과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외신을 통해 사실상 미리 노출한데 이어 확인보도까지 한 것은 양국 정상이 매우 친밀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이후 북중 관계를 정상국가간 관계로 바꾸려 하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2000억 달러 규모의 10% 추가 보복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겠다는 성명을 내놓는등 양국이 무역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카드로 삼아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위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방중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숨지기 1년 전 후계구도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4차례 방중한 바 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만나는 것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움직임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입장이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번주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미 교섭 방침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가 과거 '적대'에서 '대화 및 협력'으로 바뀌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과 발맞춰 새로운 북중관계 모색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란 원칙을 일부라도 허물어뜨리기위해 중국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이 일정 수준의 행동을 취하면 중간단계에서라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란 성과를 내세우며 중국 측에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제재를 일부나마 풀고 경제관계도 개선하자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가 19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북한이 미국과 친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위해 북한의 역할과 노력을 보아가며 제재유연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다는 점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감안, 외형적으로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되 내부적으로는 보다 탄력적인 제재에 나설수 있음을 시사할수 있다. 이와함께 현재 남·북·미 주도로 진행중인 종전선언 추진은 물론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중국 역할론도 다시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약속받고 시 주석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국제항공은 베이징-평양 정기 항공편 운영을 재개했고 중국 3대 온라인 여행사이트인 취날왕도 북한 단체관광 상품을 내놓았다. 북미회담이 끝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북한이 준수하고 존중한다면 관련 제재를 일시 중지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강타한 폭우로 3명 사망…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예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됐고, 733명이 대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폭우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 6시5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12건, 사유시설 146건 등 358건 발생했다. 도로 침수 208건, 주택·상가 침수 145건, 시설 침수 2건, 사면 붕괴 1건, 나무 쓰러짐 1건 등이다. 집중호우로 현재 500세대 733명이 대피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73세대 238명, 경기 203세대 293명 등이다. 이 중 489세대 712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 중 274세대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215세대 280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열차 1개 노선이 운행을 중지했다. 당초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피해 우려로 운행 중지가 연장됐다. 도로 5곳, 3개 국립공원 119개 구간,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구역 등 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여가부 장관에 원민경·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금융위원장에 이억기 지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정부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확대 재정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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