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이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유발해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 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은 제조물책임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세계푸드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새로운 콘셉트를 접목한 ‘데블스도어’, ‘쓰리트윈즈’ 매장과‘버거플랜트’ 팝업스토어를 동시에 선보였다. 지난 4월부터 코엑스 컨벤션센터 케이터링을 운영해 온 신세계푸드는 케이터링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약 1300㎡(400평) 규모의 대형 외식매장 운영을 준비해왔다. 신세계푸드는 코엑스가 트렌디한 직장인과 구매력이 높은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주로 찾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수제맥주 펍 ‘데블스도어’, 유기농 아이스크림 ‘쓰리트윈즈’에 새로운 콘셉트를 접목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개발해 온 신규 버거 브랜드 ‘버거플랜트’의 팝업 스토어를 선보이게 됐다. ‘데블스도어’ 코엑스점은 고유의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면서 주류, 음식, 음악,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펍 콘셉트로 구성했다. 400석 규모의 매장에 클럽 스타일의 조명과 DJ 부스를 설치해 트렌디한 분위기에서 파티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중앙에 위치한 바 테이블 상단에는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해 축구·야구 중계를 관람할 수 있으며, 매장 곳곳에 셔플 보드, 비어 퐁, 다트 등도 설치했다. ‘쓰리트윈즈’는 고급 디저트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32석 규모의 프리미엄 아이스 디저트 카페로 변신했다. 미국에서 직수입한 ‘쓰리트윈즈’ 유기농 아이스크림에 신세계푸드가 자체 생산한 베이커리, 음료 등을 접목한 팬케이크, 빙수, 쉐이크, 조각케이크 등 13종이 새롭게 출시됐다. 앞으로 확대될 ‘쓰리트윈즈’ 매장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운영된다. ‘고객과 함께 만드는 버거 전문점’이라는 콘셉트로 팝업스토어를 오픈한 ‘버거플랜트’에서는 4000~6000원대 가격의 버거 세트와 샐러드를 판매한다. 100% 호주산 청정우 패티, 국내산 치킨 패티, 자체 개발한 프리미엄 스펀지 도우 버터 번 등 최상급 식재료를 직화 그릴 방식으로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 고급스러운 버거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한다. 메뉴는 지난 1년간 신세계푸드 본사 테스트 키친에서 수천명의 소비자의 조사를 통해 탄생했다. ‘버거플랜트’에서는 고객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콘셉트에 맞춰 레시피 또는 버거의 이름을 제안하는 ‘플랜트 어 트리(Plant a Tree)’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매월 고객이 제안한 버거 2종을 출시해 판매수익의 일부는 제안자에게 제공하고, 재미있는 버거 이름을 제안한 고객에게는 상품을 제공해 적극적인 고객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신세계푸드는 ‘버거플랜트’ 코엑스 팝업스토어를 통해 올해 말 정식 론칭할 ‘버거플랜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브랜드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연간 300만명이 찾는 서울지역 최대 복합쇼핑몰 코엑스에서 성공적인 식음시설 운영을 통해 신세계푸드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프리미엄 케이터링과 새로운 콘셉트의 외식 매장을 통해 국내 대표 복합 외식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옥의 나라’ 미얀마는 지난해 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오랜 갈등을 끝내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미얀마가 부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미얀마건설협회와 인력ㆍ기술 등을 아우르는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비슷한 시기 한국전력은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와 534만 달러 규모의 ‘미얀마 배전망 건설 컨설팅 및 설계 기준 제정 사업’을, 고려전선은 전선업계 최초로 미얀마에 생산공장을 차렸다.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미얀마 러쉬는 한동안 줄을 이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이는 미얀마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따른 것이다. 미얀마의 정식 국명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국토 면적은 667,000㎢ (한반도의 3배), 인구는 5500여만명(세계24위)에 이른다. 미얀마는 동남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고 있지만, 풍부한 천연자원과 자연조건 그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는 베트남을 능가하는 동남아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아웅산 수치 여사의 주도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던 대다수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국내기업이 미얀마를 진출하기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우선 입찰 및 민간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약 이후 협상에 의한 내용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경제적 협력 계약에 있어 실무적 운영이 가능한 명확한 시행 지침이 부족해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임의석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 현지 코디네이터는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40년간 이어진 군부 통치의 잔재를 이용해 권력자 아내 쪽을 통한 연결고리에 주력하고 있다”며 “모든 의사결정은 최고권력자 몫이기에중간관리자를 통한 프로젝트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본과 중국은 이런 현지 환경을 가장 잘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들은 현지 정보과 협력업체 부족 등으로 현지 진출을 꺼려한다. 이용광 해외건설협회 지역1팀 실장은 “2016년 10월 미국 경제 해제 조치 이후 국내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는 현지 정보가 많은데다 외국인투자법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설 분야의 진출을 위해서는 전기업체 등 현지의 협력업체가 중요한데 미얀마에는 이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얀마 대사관 관계자는 “세계 4위 스마트폰 잠재성장국으로 지목될 만큼 미얀마의 인프라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런 성장속도라면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필요한 협력업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창업될 것으로 본다”고 안심을 주문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미얀마 정부의 신뢰도를 가장 큰 난제로 꼽는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미얀마 정부는 무상원조 지원규모에 따라 언제든 계약내용을 바꾸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4년 3월, 미얀마 정부는 한따와디 공항 등 인천공항공사에게 맡겼던 사업을 파기하고 일본을 협상자로 지목했다. JICA 등 일본 측에서 현재 운영중인 양곤공항에 대해 무상확장을 약속하자 입장을 바꿔 버린 것. 또 다른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이 끝까지 이행될 수 있다는 신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전국 20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발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통해"어떤 권력로부터도 독립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됐고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언에는 이날 오전현재2015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지방변호사회의 회장단 14명 중 9명이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는 지방회장 6명이참여한 바 있다. 비상모임은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 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다. 더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모임은크게 네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관련성 유무나 공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는 것이다. 둘째,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다. 셋째, 책임 있는 자에 대해 반드시 형사처벌·징계·탄핵 등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다. 네째,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 사법부는 전혀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과 분열만 키우고 있어 자체적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법조계의 한 축이자법원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회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나서느냐’는 질문 등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적지 않은 압박이 있었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게 돕고 싶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지 결코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민은 헌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후배 변호사들은 능력과 성실함을 가지고도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주리라는 믿음을 주는 법원이 있는 나라의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회를 압박하고자 한 정황이 적힌 문건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 변호사 형사성공보수약정을모든 대법관이 13대 0으로 일차하여 기존의 판결을 뒤짚고 무효로 판결내린것을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고 토로했다.성공보수약정약정을 민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판결하면서 변호사를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는 설명이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그렇기에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사건, 전교조의 법외 노조사건 등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사표까지 제출했던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는 “지난해 남편이 비번이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던진 날로부터 세 번의 조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의 근원은 믿었던 판사를 사찰하고 재판을 두고 협상 운운하는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배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은 의혹만으로도 고발하는데 왜 법원은 대법원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대상이 되는가”라며 “법원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적극적 조치 없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 법조인의 한사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한 90여명의 변호사는 ‘대법관 및 관련 법관은 사퇴하라’, ‘대법원은 즉각 수사의뢰하라’, ‘미공개 문건 전부 공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변호사회관부터 대법원 정문까지 700여m를 걸으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변호사들의 연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올해 초 ICT 신기술을 도입한 음악 사업 진출을 선언했던 SK텔레콤이 음악 등을 주제로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제작업체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SK텔레콤은 스타트업 모바일 방송국 ‘메이크어스’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하반기 출시될 새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음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메이크어스 투자를 결정했다. 양사는 음악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이크어스’는 음악과 음식, 여행, 뷰티 등 다양한 주제의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페이스북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10~30대의 눈높이에 맞는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내놓으며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출생한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7년 기준 ‘메이크어스’의 페이스북 · 유튜브 ·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3360만 명, 포스팅 조회수는 37억 회에 이른다. 특히 ‘메이크어스’의 음악채널인 ‘딩고 뮤직’은 대표적인 모바일 음악 채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메이크어스’는 모바일 미디어를 소비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며 “아티스트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팬들과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개인 취향에 맞는 음악 추천 · 보는 음악 콘텐츠 확대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창작자 친화적인 음악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를 위한 행보가 구체화된 로드맵을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순항할 경우, 美·北은 7월 평양(2차회담)을 가진 후 워싱턴(3차회담)을 거쳐 평양에 미국대사관 개설로 이어지는 스케쥴로 가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제2차 북미회담 평양 개최설은 앞서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의한 제안이었음이 드러났다. 김정은의 친서 속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초청하는 내용이 있었고 북한 측이 희망한 시기는 다음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 이후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나는 (북미정상회담이) 한 번의 회담으로 진행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발언도 이 같은 배경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얘기다. 결국, 북미간 협상의 큰 그림은 이번 싱가포르 1차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싱가포르(1차)→평양(7월)→워싱턴(9월)'로 가는 흐름으로 관측된다. 즉,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인 CVID와 북한이 주장해 온 '체제 보장'이 비교적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돼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한마디로 북미간의 전반적인 기류는 '평화무드로 가는 방향'으로 읽혀진다. 미국의 악시오스라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핑퐁외교와 북한 체조단 미국 초청을 비롯해 평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미국공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특히, '핑퐁외교 추진'의 의미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 1971년 4월10일 미국의 탁구선수단이 민간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른바 중국의 '죽의 장막'이 걷히고, 이후 이것이 미중관계 정상화로 까지 이어진 '검증된 외교적 성공사례'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악시오스는 또한 "미국이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대북 접근책의 하나로 평양에 미국 대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적 교류도 그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을 종합해 보면, 특별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북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모드 스케쥴'로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재명의 대국민 사기극 진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솔직히 고백하고 당사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즉시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처럼 비도덕한 후보에 대한 공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이 후보 측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끝내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지역 엔터테인먼트업계 종사자 100여명은 9일 오후 6시 신성스마트 본사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지지선언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류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만큼 산업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대형 몇 개 회사가 주도하는 과점화 현상으로 인해 중소규모의 엔터회사가 발붙일 곳이 없는 등의 과점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박원순 시장 후보야 말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소용환 서울 엔터테인먼트 연합회 회장, 김명호 부회장, 김재영 부회장, 안재균 이사, 김대원 이사 등 1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앞으로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구)에서 한승수 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분야 특위위원으로 활동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승수 글로벌전자상거래특위 부위원장은 “중소 규모의 영세한 엔터테인먼트를 지원 육성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입안이 시급하다”면서 “서울시가 그 중심에 서서 모범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민구 글로벌전자상거래특위 위원장은 “영세한 연예업계의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적인 정책시행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 엔터테인먼트 연합회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고리로 삼아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융단폭격을 가하고 나섰다.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를 밝혔고,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김철근 대변인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이재명·은수미 고발 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를 4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아래는 장 위원장이 밝힌 이 후보에 대한 고발요지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 2. 직권남용죄 (성남시장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함)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 4.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함)에 해당된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후보는 최대호 전 안양시장과 교차 친인척 주고받기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년 4월 OBS에 방영된 전국 전국공무원노조의 안양 시청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밝혀진 대로 2012년 2월 이재명 후보의 여동생 남편이 안양시청 청사관리요원으로 취직하고 같은 해 7월 안양시장 최대호의 처남이 성남 문화재단에 취직을 한 사실이 있다"며"이는 누가 봐도 교차채용 의혹이 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이런 범죄 사실과 의혹은 선거가 끝이 나더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라며 "법률가적 지식으로는 이정도 중대 사안은 재선거가 우려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변했다. 은수미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약 1년여간 그 차량과 운전기사를 거의 자신의 승용차처럼 이용하고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에 대한 범법 위반"이라며 "이런 사실에 대해 내일 오전에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지는 이재명·은수미 후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양 캠프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성폭력 미투정당"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욕설과 불륜,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끊임 없는 거짓해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대표는 그 모든 문제들을 '쓸데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며 "당선만 되면 후보의 품행이나 도덕성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과연 성폭력 미투정당 대표다운 발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그동안 쏟아져나온 민주당의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 여성 당대표임에도 제대로 된 반성도 대책도 없이 오히려 덮으려만 해왔던 배경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면서 "당선만 되면 여성 성기를 훼손한다는 욕설을 가족에게 퍼붓는 것 쯤이야, 당선만 되면 자신과의 불륜설에 고통 받는 여성에게 '마약 중독에 허언증이 있다'며 인격 살인 하는 것 쯤이야, 다 쓸데 없는 것이란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특히 "안희정 지사 미투 폭로 시에 '두 딸 보기가 부끄러웠다'는 추미애 대표께 묻는다"며 "이재명 후보의 품행은 두 딸 보기에 진정 부끄럽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어른들이 야단쳐도, '뭐 그런 쓸데 없는 걸 신경쓰냐'고 해야 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가만히 있으라 한다"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맛대로 인권 유린하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운운할 자격있는가”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 문제는 사생활의 문제이고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 문제, 거짓말을 하는 후보자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불거진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일단 1번 찍고 선거후 해명하겠다'는 발언과 최민희 전 의원의 공지영 작가에 대한 비판 및 나꼼수 멤버들의 최근의 침묵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그렇게 인권을 외치던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집권여당의 실세들은 ‘가만히 있으라’ 한다"며 "한 사람이 인격살인을 당해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무조건 1번을 찍으라고 외친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른미래당은 진실 앞에 침묵을 강요하고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하고서라도 권력을 차지하려는 적폐세력을 타파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자신의 딸 사이에서 있었던 전화통화 내용을 상기시키며 "그 통화내용에서 분명히 김혜경 씨가 자신의 딸에게 '내가 너를 봐서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 시키려던 것을 안했다'는 부분이 나온다"며 "김혜경의 입으로 강제입원 시키려했다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어머니 폭행 '의혹 박 씨는 "이재명 후보가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전화를 했던 일시는 2012년 7월6일이었고, 이 후보가 주장하는 소위 '어머님 댁 폭행사건'의 일시는 2012년 6월 초 이므로, 이재선 씨가 어머님 댁에서 어머니를 폭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화가 나서 나와의 통화중에 쌍욕을 했다는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6월 9일인가 10일에 녹음파일을 전해줬던 기자, 남편, 제가 있는데 이재명에게 연락이 왔다"며 "전화를 받았는데 이재명이 욕을 그렇게 해대더라. 욕만 한 10여분을 했고 나는 참으로 그때 비참하고 황당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가 오더라.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 찾아뵙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7월 15일에 어머님 댁에 찾아 간거다"라며 "남편(이재선)에게 막내 동생이 덤벼들어서 한 20여초쯤 아주 짧은 순간을 방에서 티격태격하더니만 남편은 안경이 부러지고 막내동생에게 손가락도 깨물린 상태고, 막내동생도 좀 다친 상태에서 막내동생이 싸우던 방을 뛰쳐나가며 '다시는 형을 안볼거야'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막내동생이 싸우던 그 방에 어머니는 계시지 조차 않았고 그 바깥 공간에 계셨다"며 "형제가 잠시 싸웠던 그 방에 계시지도 않았던 어머니를 남편(이재선)이 폭행했다는 것은 이재명의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월15일 오후에 집에 도착했는데 성남중원경찰서에서 경찰 3명이 대기하다가 이재선 씨를 존속폭행 때문에 연행한다며 그 즉시 남편은 경찰에 잡혀가 조사를 받았고 7월16일 새벽 1시 30분에 이재명에게서 전화가 와서 제가 '여보세요' 하니 '조사받고 가냐 이 X아' 제가 끊었더니 다시 전화해서 '조사 받고 가냐, 이 나쁜X아'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소립니까'라고 했더니 이재명이 '아이고, 형수님'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XX같은X, 이거를 공개해라 녹음해 가지고. 칼로 쑤시니까 좋더냐'라고 했고 이후에도 '이 XX X아', '너한테 안 해 이X아, 형님 바꿔봐 미친XX'라고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인복 씨의 호소 이날 박인복씨는 "선거 때마다 이재명이 한 거짓말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이재명이) 처음에는 조작이라고 우기다가 슬픈 가족사라고 했다가 2014년에는 형님이 어머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려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가 대선 후보 때는 형님 부부가 어머니 집에 가서 패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욕을 했다고 해명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 해 "슬픈 가족사라고 무슨 작품을 쓰듯이 각본을 쓰고 제작하지 말고 제발 우리 가족 얘기를 이후엔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세계그룹이 앞으로 3년간 연평균 3조원을 투자하고 매년 1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세계그룹은 8일 오후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하남에서 열린 ‘혁신 성장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만나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2조6000억원을 투자해왔던 신세계는 투자 규모를 늘려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매년 1만명 이상이 새롭게 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동반 상생을 위해 채용박람회를 4년간 6회 개최, 1만50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5개점 수준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진, 구미, 안성, 여주, 서울 경동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 측의 요청에 따라 현재 30개 시장과 입점을 협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세계는 전통시장 인기상품의 브랜드화 및 이마트 판매·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 협력사(납품업체)의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5년간 110억원 규모였던 동반성장투자재원을 향후 5년간 200억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 등 저리·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소·벤처·청년창업 기업 등의 유명상품을 발굴하는 한편, 신세계의 유통 채널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 수출 판로도 돕는다. 이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임직원들은 혁신을 통한 성장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판매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협력사원, 중소협력업체 임직원분들 모두가 같이 성장해가야 할 동반자임을 잘 알고 있다. 이곳 스타필드하남만 보더라도, 300여개의 협력업체와 4700여명의 직원이 함께 생활하며 성공을 꿈꾸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은 저희와 협력업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까지 배려해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과 기업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그룹으로서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임직원 모두가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최승욱기자] 7월부터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줄어든다. 하루 병실료가 24만원 수준인서울대병원 등 6개 대형병원 2인실의 환자 부담금이 8만9000원대까지 떨어진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 하루 병실료 부담은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전문인력 보강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한 중환자실은 수가가 15~3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이 같은 내용의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내놓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4인실까지는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가 입원료 중 일부만 부담해왔다.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바람에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병실차액은 병원마다 달라 최대 22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표준화한다. 7월부터 3인실은 4인실 입원료의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를 받는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줄이기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50% 차등 적용된다.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환자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뿐 아니라 간호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결정된다. 1등급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등 6곳이다. 1등급 병원 입원환자들이 내야 하는 병실료는 2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전 23만7650원에서 8만8930원으로, 3인실은 15만2380원에서 5만3360원으로감소한다. 2등급 상급종합병원 32곳의 경감액은 2인실 7만3550원(15만4400원→8만850원), 3인실 4만3690원(9만2200원→4만8510원)이다.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곳은 2인실로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19만1000원 줄어든다. 3인실의 경우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최고 13만3000원 경감된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 67곳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4만764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190원으로 3만5810원씩 부담이 줄어든다. 종합병원 가운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20만2000원까지 싸지는 곳도 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에서1871억 원으로 줄어든다.이같은경감 혜택은 상급종합병원 20만~24만명, 종합병원 30만~36만명 등 연간 50만~60만여명에게 돌아갈 것으로복지부는 전망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올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은 총 13만8551개의 93.7%인 12만9851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춰 입원료 정비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내 환자 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인다. 지난 4월 1일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81개) 수가를 5~25% 인상한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는 20~50% 올린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불필요하게 입원하지 않도록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유인 강화가 이뤄진다. 1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하는 대형병원-중소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42개 상급종합병원 전체와 61개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이는 '경증외래질환 원외처방 약제비 차등화 제도'도 적용 질환 대상을 52개에서 넓히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서 중증도 지표를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수가를 15% 올려 4등급(19만4650원)에서 3등급(25만7420원)으로 높였다. 그간 기본등급을 기준으로 했던 가산율은 직전 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변경,28만2240원이었던 1등급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는 37만50원으로 오른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즉 북미협상을 푸는 핵심 열쇠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신 보도를종합해 보면, 미국이 이번 북미회담에 나서는 입장의 윤곽선은 이미 잡혔다. 미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비교적 가볍게 보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트럼프-아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아마도 쉬운 부분일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은 그 뒤에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알다시피 이건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협정보다 중요한 것은 협정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 정도이고, 북미협정이 성사됐을 경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미국의 관심이 온통 쏠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정상화는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이후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정(process)'이라는 발언으로 이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몇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회담이 더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이해됐다.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회담의 장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는 백악관에서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차기 회담의 장소를 북한 측이 원하는 장소인 평양이 아닌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만이 반영된 백악관을 거론한 것을 두고 국제관계 전문가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의 CVID 원칙 관철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적잖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및 핵물질 국외 반출은 시급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외의 북한 핵사찰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의 차질없는 시행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 조건인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어떤 수준에서 미국과 합의될 것 인지만 남은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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