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단속선 공동 감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감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오는 21~25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감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 감시는 지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됐다. 현재까지 중국 불법어선 31척이 적발됐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6호(2000t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t급)이다. 이들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감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제1차 전원회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0일 막을 올린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등 위원 인선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고용부 장관이 법정 기한인 지난 3월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 첫 공식 자리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최임위 참석 거부로 6월11일에야 제1차 회의가 열렸지만 올해는 두 달 가량 빨라진 것이다. 첫날인 만큼 이 자리에선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 향후 회의 일정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5월13일 대부분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위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최저임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보다 그간의 활동을 점검·평가하고, 차기 최임위에 대한 당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
올해를 글로벌사업 성공 분기점으로 보고 보상체계 강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네이버가 올해부터 3년간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 6500여명에게 매년 1000만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파격적인 보상으로 인재를 빨아들여온 네이버는 올해를 글로벌 사업 성공을 위한 분기점이라고 보고 보상 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19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톡그랜트'(stock grant) 보상안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스톡그랜트 제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방식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0만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주식은 주식 의무 보유 기간 없어 바로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다. 매년 2회(7월 초, 다음 해 1월 초) 당해년도의 재직 기간에 따라 분할해 부여되며, 올 7월 초에 첫 번째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자사주 지급 대상에서 임원은 제외됐다. 현재 인원 기준으로는 약 6500명이 대상이나 중도 입사자와 퇴사자를 고려해 대상 인원은 부여 시점에 확정된다. 네이버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 '스톡
6일 연속 상승 석 달 만에 최고 종가...유동성에서 실적장세 전환 국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스피 지수가 3200선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경기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3300선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0.22포인트(0.01%) 오른 3198.84로 장을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2.49포인트(0.08%) 오른 3201.11에 출발해 장중 3214.45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세로 돌아서 3200선 안착에는 실패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3200선을 넘었던 1월25일(3208.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업계에선 코스피 3200선 재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기업들의 호실적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S&P500지수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우리 증시에 힘을 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서,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시장 전망
미 국무부, “미국 국민 해외여행 재고 강력 권유“ 한국, 지난해 11월 이후 '주의 강화' 2단계 유지 중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 국무부가 여행주의보 갱신을 통해 전 세계 80%에 해당하는 국가를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부처 여행주의보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여행 금지' 4단계에 해당하는 나라의 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전 세계 국가의 약 80%"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 여행객들에게 전례 없는 위협을 제시한다"라며 "이런 위협에 미뤄, 국무부는 미국 국민이 모든 해외여행을 재고하기를 강력하게 권유한다"라고 했다. 미 국무부 여행주의보상 한국은 '주의 강화'를 요하는 2단계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3단계에 해당하는 '여행 재고'에서 하향 조정한 이후 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모든 국가가 진단·치료·백신 접근 가능해야 종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WHO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지난 15일 열린 제7차 긴급위원회 회의에 따른 것이다. 위원들은 당시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기 드문 사태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제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 대응을 요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위원회는 코로나19가 여전히 PHEIC에 해당한다고 합의하고, 이를 총장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모든 국가가 적절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법, 백신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봤다. 동등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이 국제 사회의 정상화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런 취지에서 WHO 사무국에 ▲회원국과 백신 제조사의 코백스(COVAX) 지원을 통한 국제 연대와 공정한
의료체계 여력 있다지만 관리망 '빨간불'…패러다임 변화 필요 전문가 "3차 유행과 달라“… 각종 위험도지표상 안심 일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대응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가용 가능한 병상 등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데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 접종에 차질도 있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은 총 766개로, 이 중 현재 611개가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최근과 비슷한 600명대 후반의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10일 당시 가용 가능 중환자 병상은 52개에 불과했는데, 10배 넘게 중환자 치료 여력이 강화된 것이다. 권역별 가용 병상을 보면 수도권 368개, 충청권 55개, 호남권 44개, 경북권 38개, 경남권 80개, 강원 18개, 제주 8개다. 준중환자 병상도 총 426개를 확보 중으로, 이 중 230개가 남아 있다. 이 밖에 중등증 환자를 담당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은 8680개 병상 중 5413개, 경증
野, LH 사태·임대차3법·세부담 인상 등 공세 가계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야는 2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임대차 3법 부작용, 실수요자 세부담 인상 등을 두고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조절 방안,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이밖에도 가계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홍익표·양향자·어기구·이용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김은혜·김선교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질의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전날에 이어 총리 직무대행이자 경제부총리로서 답변자로 나서 야당의 총공세를 막아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윤성원 국토1차관이 대신 답변하게 된다. 이밖에도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
서울시장 선거 기점, 규제 완화 기대감 확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 호가가 급등하고, 매매수급 지수도 두 달 만에 다시 100을 넘기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등 잇단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의 열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완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집값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제히 상승 폭을 키우면서 주변 지역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주(0.05%)보다 0.02% 올랐다.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10%를 찍은 이후 0.05%까지 감소하다가 오 시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20일 오전 2시 13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7㎞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감지됐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08도, 동경 125.05도다. 해상에서 비교적 약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해 광주기상청과 소방당국에 진동 감지·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5도 내외 오후부턴 기온 올라…대부분 지역 20도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화요일인 20일은 봄비가 잘 내려 백곡이 윤택해진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지만 비 대신 반짝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떨어지고, 강원내륙과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서리까지 내린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쌀쌀하다. 특히 강원내륙, 산지와 일부 충청권, 전라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다. 낮 동안은 떨어졌던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 오르고, 경상권은 25도 내외로 오르는 곳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산지와 강원동해안, 일부 충북과 경상권, 전남남동부, 제주도산지에는 건조특보도 발효돼 있다. 강원산지와 강원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강풍 소식도 있다. 이들 지역엔 최대 시속 60㎞의 강풍이 불겠고, 경북북북동해안에도 최대 시속 45㎞의 강한 바람이 분다. 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15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를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청소년의 월경통 치료를 위한 한의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의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월경통과 월경불순 등으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처인·기흥·수지 3개구 보건소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 왔다. 올해는 만 13~18세 이하 청소년 120명에게 월경통 치료비를 지원한다. 앞서 각 구 보건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원 총 70곳(처인구 13곳, 기흥구 32곳, 수지구 2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한의원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1인당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경통 치료를 위한 침, 뜸 등 개인 체질에 맞는 한방진료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각 구 보건소에서 사전 모집으로 선정했으며, 이중 처인구보건소는 현재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월경통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적ㆍ신체적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장애인의 날 우리 사회는 많은 정치적 노력으로 법과 제도에 있어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차별적 요소도 많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직장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알게 모르게 차별의 그늘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단함을 보이고 있다. (본문 중) 2018년 5월 29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 의무화되면서 시급한 강사 수요를 대처하기 위하여 공단 직원 대상으로 강사교육이 시작되었다. 제공된 교육자료는 생동감을 주기에 부족하였고 실감할 만한 컨텐츠가 필요했다. 교육내용 중 ‘장애인’과 ‘장애유형’의 이해에 대한 내용도 법과 교과적 내용이다 보니 매우 딱딱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금방 사라졌다. 어린시절 이웃에 살던 형들과 동생들이 생각났다. 강원도 철원의 50여호가 모여 살던 우리 마을에는 나 보다 열살 이상 나이 많은 청각장애인 형이 있었다. 상훈이형(가명)은 듣지도 말할 수도 없었기에 알 수 없는 소리를 냈지만 그 얼굴과 손짓, 몸짓으로 마을 어른들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훈이형은 손재주가 좋아 동네 경운기, 양수기 등 못 고치는 기계가 없었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