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그리스라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2008년 가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상징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1929년 이후 최대 충격에 빠졌다. 그후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세력의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하면서 서서히 재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2010년 봄에는 다시 그리스에서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 탈출의 꿈에 찬물을 끼얹었고, 그리스 위기가 ‘돼지들(PIIGS, 포르투칼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연상시키는 유럽의 다른 나라로 도미노처럼 전파될 위험이 부각되었다.그리스 자체의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리스정부가 예산적자를 메우고 공공부채의 이자와 상환금을 갚기 위해 빚을 얻는 과정에서 국제시장의 금융기관이 점점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했고, 그 결과 그리스 �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의 5월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제정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성 원내부대표는 "수사기간 및 대상, 특검 추천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진정, 고소, 고발사건 등 공소제기 가능한 것으로 한정했고,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인지사건 등까지 포함시켜야한다고 맞선 것.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양당은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30일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45일에 연장 20일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특검법은 20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5월중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SSM법 또한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6·2 지방선거에 대해 '과거회귀세력 VS 미래발전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과거무능세력 대 조국발전세력의 대결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9명이 전부 노무현 전 정권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안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5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파탄에 빠졌느냐"면서 "국정파탄, 경제파탄에 빠뜨린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2년 전 그 사람들을 심판했듯 이번 선거는 다시 한 번 국정파탄세력, 경제파탄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하고 "국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문국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내부 분열로 진통을 겪고 있는 창조한국당이 19일 오전 긴급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선출했다. 창조한국당 김기성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원내대표로 유원일 의원을,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 김서진 전 최고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송영오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상임위회의를 열고 당규 제4장 제2절 제51조 3항에 의거해 유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김서진 전 최고위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추천했으며, 최고위원회의에 해당되는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편, 송영오 대표권한대행 체제를 반대하는 당내 세력들은 지난 16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당 대표 및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들은 공성경 당 대표 및 지도부를 선출하고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한국당 비대위는 더 이상의 합법적인 당 공식 기구가 아니다\"면서 \"송영오 대표권한대행은 당 대표 등록 변경 등 당권 인수인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개의 당에 두 명의 당 대표를 둔 창조한국당의 내홍이 언제쯤 잦아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발표와 함께 6·2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이번 발표가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 등에 예의주시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북한 소행 가능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민주당이야 말로 선동적 정치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배제된 일방적 발표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한 달 전 3당 대표 초청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같은 날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회이를 주재, \"민주당이 정부를 불신하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은 그들의 국가관이 얼마나 불안한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태도에 실망감을 표했다.
6·2 지방선거를 2주 앞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은 지방선거 투표를 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응답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914명을 대상으로 '6·2 지방선거 참여의사'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24.2%는 '투표를 안 하거나 못 한다'고 답했다. '투표한다'는 답변은 66.4%로 집계됐고, 9.4%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투표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적극투표층'으로 분류되는 4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1.1%가 '투표한다'고 답했다. 반면, 투표를 '안 하거나 못한다'고 응답한 연령은 25.6%를 차지한 30대가 가장 높았고, '모르겠다'는 20대가 11.7%로 가장 많았다. 기업형태별로는 72.9%를 차지한 공기업이 '투표한다'고 응답했고, 대기업(32.2%)은 '투표를 안 하거나 못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외국계기업이 17.5%로 가장 높았다. 한편, '투표를 안 하거나 못 한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한 307명을 대상으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업무때문'이라는 답변이 42.3%로 가장 높
지난 7년간 대구·구미 지역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대구·구미 발바리'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정모씨(4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이 기간 동안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을 금지했다. 정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4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를 돌며 새벽 시간에 혼자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 기간 동안 정씨가 빼앗은 금품은 2천680만원에 이른다. 특히 정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콘돔을 착용, 일명 '콘돔맨'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유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씨가 1심 재판 중 2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항소심 중에도 8명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량을 17년으로 낮춰줬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 프로펠러 파편에서 한글과 일련번호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프로펠러 날개로 추정되는 파편과 중심축에 연결된 부분으로 보이는 파편을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했으며 합조단은 이 파편에서 식별된 한글과 일련번호가 북한의 글씨체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발견된 파편의 알루미늄 합금이 상당히 조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과 정부는 파편에 한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어뢰 추진체의 일부로 보고 있지만 한글의 내용이나 글자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7년 전 우리 해군이 남해에서 수거한 북한의 시험용 어뢰에 '주체'라는 글씨가 쓰여 있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 발견된 파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쓰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물증을 토대로 합조단은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발표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적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설명했고, 합조단의 발표문 초안도 회람됐다. 이어 19일에는 천안함 절단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찾아가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A(5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5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주점에서 내연녀 B(47·여)씨에게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다 B씨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A씨는 앞서 지난 5일에도 같은 만수동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염산 1리터와 휘발유 20리터를 거실 등에 뿌리고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베란다에 밧줄을 걸어 목에 건 채 염산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며 저항하는 등 3시간여 동안 난동을 부리다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연녀 B씨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도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지갑을 훔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A(28)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주점 내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종업원 B(30·여)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모두 2차례 걸쳐 11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30주년 행사에 오세훈,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5.18 민중항쟁 제30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김근태 전 의원이 행사장에 마련한 식장에서 묵념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석상에 오랜만에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었다.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30주년 기념행사장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근조 화환 아닌 축하 화환을 보내 행사에 참여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 대표측은 "경위야 어찌 됐든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주최 측과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사실을 알게 된 한나라당 관계자는 신속하게 근조 화환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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