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환경규제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될 것입니다”올해 7월 1일부터 양평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 지난달 9일 의원 만장일치 추대로 제6대 양평군의회 수장이 된 김승남 의장의 일성이다.김승남 의장은 “양평군의 인구는 지난 1966년 인구 10만명이 넘었지만, 현재 9만4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신도시가 생기고 대학이 들어서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때 양평군민은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김 의장은 “정부가 팔당호라는 커다란 광역상수원을 만든 뒤부터 양평군민은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했다”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이제는 중앙정부가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7일, 본청 제3회의실에서 25개 지역 학부모 대표자 30명과 함께한 가운데 ‘참여협육으로 학교문턱 없애기’라는 주제를 중심에 놓고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지역별 학부모 대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사업을 전개, 교육가족의 행복한 동행, 공감하는 경기교육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김미미(47·여·가평)씨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라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다소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듯 학부모들의 의견을 교육감께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교육주체로서 책임적 동반자 의식을 느낀다”며 간담회를 접한 소감을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은 곧 있을 총리·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다른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은 총리·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의혹 당사자들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 문제가 있는 내정자를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내정자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당의 최종방침”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과 민노,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조키로 합의했다.야4당은 아울러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위법 사실�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행안부는 그 동안 10억원(시·군·구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 이달 중 지자체에 보낼 예정이다.지자체는 이 표준안을 반영해 세무조사 규칙을 개정하고 10월1일부터 시행, 세무조사를 3년간 하지 않�
환자가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달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17일 인천 삼산경찰서와 환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3시경 A(29·여)씨가 B원장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의원을 찾아 하부 비만 치료를 받기 위해 상담하던 중 B원장이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성추행 당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달 16일 B원장을 성추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고 접수를 하면서 B원장이 “미안하다며 인정을 했다”는 말을 담당 형사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A씨의 아버지는 접수한지 25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지난 10일 담당 형사인 삼산경찰서 형사계 C(40·경사)를 찾아 “왜 25일이 지나도록 �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抗命)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채 전 서장은 17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막말 파문에 휩싸인 조 후보자에 대해 “안타깝고 씁쓸한 심정”이라며 “여러가지 연연하기 보다는 조직을 사랑하고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현명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조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채 전 서장은 지난 6월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조 내정자의 무리한 실적주의 폐해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항명 파동을 일으키다 파면을 당한 바 있다. 그는 또 조현오 서울청장 시절 성과주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비판,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당시 서울청장에게 �
17일 야당 원내대표(창조한국당 이용경,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박지원, 진보신당 조승수)들이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남쪽을 향해 1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을 통해서 “발사한 해안포 포탄은 레이더상으로 NLL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 사격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김경식 작전참모부장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해안포가 NLL을 넘지 않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말바꾸는 군 당국하지만 군은 불과 하루만에 “북한이 9일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NLL 남쪽으로 1㎞∼2㎞ 지점에 탄착되어 세 차례 경고 통신을 했다”고 기존 입장을 바꾸었다. 군 당국의 발표가 하루 사이에 바뀐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군은 명확한 해답을 내놓
정치권에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486 출신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기폭제가 됐고 48세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총리로 발탁되면서 정점을 찍었다. 여야 정당, 내각, 지자체 모두 40대 세대교체로 힘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흐름이 ‘40대 세대교체’라는 것과, 이것이 향후 대권 레이스에 연결돼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이견이 없다. 정치권의 40대 돌풍을 이끈 안희정, 이광재, 송영길 세 사람의 행보와 이들이 미칠 향후 정국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주-6.2 지방선거는 변화와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야권에서 예전 386 출신 인사들이 광역단체장으로 줄줄이 당선되면서 ‘40대 돌풍’은 시작됐다. 이는 시대적 요구였고 세계적 흐름이었다. 예상을 뒤엎는 결과는 정치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이�
“경남 가례불고기, 충남 게국지와 꺼먹김치, 전남 낙지호롱구이, 강원 메밀콧등치기… 등등” 농촌진흥청이 이름만 들어도 감칠맛 도는 전국의 대표 전통향토음식을 총 망라해 수록한‘전통향토음식 용어사전’을 발간했다.500여 쪽 분량의 이 사전은 3,300여종에 달하는 향토음식의 재료와 조리법, 유래와 특징 등의 정보를 사진과 함께 간략하게 기술한 사전(事典)적 설명서로써,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식용부위, 형태 및 크기, 재배지, 계절성, 지역별 명칭, 조리·음식에의 활용성, 건강·영양적 측면에서 우수한 점 등을 적어놓았다.사전에 수록된 음식품목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8년 전국 9개도의 전통향토음식을 조사·발굴해 집대성한 ‘한국의 전통향토음식(10권)’을 기초로 했다. 한편, 최근 전 세계가 급�
수 백 km의 거리에서 1nm*의 차이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정밀거리 측정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카이스트 김승우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도약연구)과 우주원천기초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광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 온라인 속보(8월 8일자)에 게재됐다.카이스트 김승우 교수팀은 지금까지 장거리 측정의 한계점이던 1mm 분해능을 1nm 분해능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밀거리 측정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장거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모호성(ambiguity)도 극복하여, 이론적으로 100만km를 모호성 없이 측정할 수 있다. 김 교수팀은 실제 700m의 거리에서 150nm의 분해능 구현에 성공하였고, 우주와 �
고양경찰서에서는 동네 선·후배끼리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조작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충격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04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21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6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해 온 일당 86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해 주범 피의자 이 모(25·무직·남양주시 금곡동)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25·무직·남양주시 진전읍)씨 등 69명을 불구속, 군에 입대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헌병대에 이첩하고, 달아난 8명은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피의자들의 범죄수법으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서 모(21)씨 등 6명은 2009년 1월 12일 밤11시경 구리시 토평동에서 피의자 서 모(21)씨 등 5명이 김 모(50)씨가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를 잡아타고, 공범인 김 모(25)씨�
인천지역 재래시장이 가스 폭발 위험지역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을 점검한 결과 인천지역 재래시장 대부분이 가스 폭발에 따른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45개 재래시장 중 88.9%인 40곳이 가장 위험한 단계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개 전통시장 중 3곳의 재래시장도 주의를 요하는 C등급 판정을 받았고 2개 전통시장만 A(양호)등급을 받았다.이밖에 서울, 경기 등 전국의 전통시장들 중 상당수가 안전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역의 1269개의 재래시장 중 가장 위험한 E등급을 받은 곳이 792개로 62.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등급(양호) 판정은 305개(24%)에 불과했으며 B등급(안정) 41개(3.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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