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려 하자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건설업계 조찬 정책간담회에서 “DTI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DTI완화는) 최근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전 의장은 “DTI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또 다른 가계부실을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지난달에도 여당에서 완화하려다 선거영향 때문에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나 여당에서)DTI완화가 시장문제를 해결하는 마이더스의 손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자 임명 추천과 관련해 “좀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인사 추천을 그때 그때 기준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내정자)들의 각종 비리 의혹들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의식,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고위공직자)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내정자들이)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
여야는 23일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 10명 중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공방을 벌였다.이날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이재오 특임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등 5명이다.조현오 내정자의 경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놓고 민주당이 파상공세를 펼쳤으며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특검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극렬 반발했다. 한편 조 내정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안함 사고 유가족과 관련한 저의 사려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재오 내정자에 대해 민주당은 대우해양조선 사장의 연임로비와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증인으로 참석한 채수장 전 강북경찰서장이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순항의 힘찬 기적을 울리고 있다.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조16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 총연장 29.3km,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를 건설하는 인천시 대중 교통인프라구축의 핵심 건설사업이다.도시철도2호선은 턴키공사로 발주돼 2009년 6월 전구간 공사 착공해 정상적으로 공사추진 됐으나,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계획과 맞물려 그간 207, 208공구의 공사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돼왔다.그러나 지난 20일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도시철도2호선은 ‘경인 고속도로 간선화 계획’과 상관없이 당초대로 정상 추진토록 결정돼 이제는 신바람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또한 인천시는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내실화,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 등을 기조로 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 회계 추경예산안을 23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고려해 233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적극 활용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년 제1회 추경예산 8조7135억원 보다 2338억원(2.7%) 증가한 8조9473억원으로, 24일 경기도 의회에 제출, 제1차 정례회 기간(9월1일~17일) 동안 추경예산안이 심의·의결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10년 본예산 편성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사업, 교육감 핵심 공약 사항, 법적·의무적경비, 2010년 경기교육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 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재원 범위�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오 특임 장관 내정자가 장시간 위원들의 질문에 더위를 참지 못한 듯 구두를 벗은 채 청문회를 받고 있다.
동두천시가 반환미군기지 5개소 28.68㎢에 대해 개발을 포기하고 전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동두천시는 정부가 주한미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정부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용산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해 10조원의 가치가 있는 반환미군기지 2.58㎢의 토지를 무상 사용 하도록 하고, 공사비 1조5000억원도 국비로 충당하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이전해가는 평택시에 대해서도 국비 18조8000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반면, 동두천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기지로 사용하면서도 단 한평도 양여 또는 관리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A(44)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밤 11시 5분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상가 내 남녀공용 화장실 안 남성 용변기에서 소변을 보던 중 여성 용변용 칸막이 내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B(38‧여)씨를 보고 욕정을 느껴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집에 침입해 신분증 등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 휴대폰을 개통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A(25)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08년 4월 25일 낮 12시경 친구인 B(25‧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씨의 집에 잠겨져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신분증 등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 B씨의 명의로 모두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중생을 화장실 등으로 끌고 다니며 성추행 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23일 A(16 중학교 3년생)군 등 2명을 성폭력법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혐의로 수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오후 4시경 한 병원 인근에서 C(12 중학교 1년생)양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지갑과 현금 7천원을 빼앗고 근처 화장실로 등으로 끌고 가 넘어뜨려 손가락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 하려했으나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3일 A(23)씨 등 2명을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2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모텔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B(28 회사원)씨를 뒤따라가 맥주병으로 머리는 가격하고 온몸을 폭행 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현금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3층 서울글로벌센터 컨퍼런스룸에서 UN재단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아프리카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참여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아프리카 사망원인 1위인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모기장을 아프리카로 보낼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UN재단은 한국을 첫 해외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지난 4월부터 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합의서에 따라 시는 기금을 UN재단에 전달하고, UN재단은 이 기금으로 모기장 1만장을 구매해 올해 말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 난민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UN재단 수석담당관 레슬리 A. 크리돈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국이 유엔재단의 최초 해외 협력 국가로 선정된 만큼 본 캠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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