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런 일로 발목 잡혀서 (한나라당)쇄신 이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에 이어 돈봉투 의혹까지 제기돼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구태정치 그리고 과거 잘못된 정치 관행과의 단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나오더라도 다 털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맡긴 이유도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당을 쇄신하라는 책임�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형소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8일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특히 현행 형소법 196조 1항과 3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형소법 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소법 196조 1항에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해 12월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오는 10일 오후 3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자서전 ‘안상수의 혼이 담긴 인천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연다.세번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안 전 시장은 이번 자서전을 통해 지난 8년간의 인천과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시정을 설명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도 소상히 밝혔다.특히 그는 “오늘의 인천대교를 있게 한 결정적인 주인공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숨겨진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다.또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를 첫 번째로 튼 역할을 했었던 점과 참여정부의 대북 메신저 역할에 대해서도 전한다.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대해서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가했고, 전윤철 전 재경부총리의 공동추진이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현 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도 밝�
인천시 남동구가 공동주택의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수년간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단지 내 방범 및 소방 등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매년 2회 이내에 매회별 4시간 이내로 실시해야 한다.교육 분야는 방범 및 소방과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등이며, 목적은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서다.하지만 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방범과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 첫해인 지난 2004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법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다.행정 업무의 부실과 소홀함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검찰 내사지휘 거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서 경찰관이 검찰의 내사지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에 이렇게 제안했다. “내사든 수사든 불문하고 국민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에 내사지휘를 원한다면 의뢰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령의 해석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민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만 받아 오면 경찰은 아무 조건 없이 검찰의 내사지휘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경남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8일 소셜네트워크뉴스서비스 ‘위키트리’에 ‘경찰에 대한 하청수사 국민의 동의로 결정하자’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찰대 12기인 양 과장은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낸 직후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경남경찰청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경선에 참여를 희망하는 선거인단 규모가 폭증하면서 7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7일 오전 현재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시민은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28일 5만5354명이 신청하며 불붙은 선거인단 접수에 매일 5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이번 주말을 지나면 선거인단은 7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선거인단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모바일투표 기간을 9일부터 14일까지 3일 더 연장했다. 현재까지 선거인단의 92.7%인 41만4631명이 모바일투표를 신청했다.투표 결과는 15일 당대표 선출이 이뤄지는 전당대회에서 공개된다. 민주통합당은 2만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의원 투표와 당원·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각각 30%와 70% 반영해 9명의 후보 중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육군 일병이 소속부대에서 휴가를 심하게 통제한다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트위터에 고충을 털어 놓는 글을 남겼다. 육군 모 사단 GOP대대 소속 권모 일병은 지난 2일 김 장관의 트윗 계정(@kwanjinkim)에 "포상휴가·외출·외박 폐지 등 장병들의 휴가나 외출에 굉장히 심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며 "장병들의 휴가를 잘라 전투력을 상승시킨다는 생각 때문에 장병들의 사기가 심각히 저하되고 있다"고 적었다.권 일병은 같은 부대 윤모 병장 아이디(dunhilz)로 접속한 것으로 권 일병은 "사단에서 운영하는 핫라인인 '사랑의 전화'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고 국방부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없었다"고 덧붙였다.권 일병의 글에 이틀 뒤 김 장관은 트위터에 "용기 있는 제언 고맙게 생각하네. 장관이 전선지역 장병과 소통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알지 못했음을 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지 29일 만이다. 배후와 윗선 개입 여부가 핵심이었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결론은 비서 2명의 공동 범행. '공적을 세워 한 자리 해보자'는 속셈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는 여론이 비등해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경찰이 송치한 최구식(51)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 등 5명 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박희태(73)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씨, 공씨의 친구 차모(27)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 참고
민주통합당 당권 주자들은 6일 한 목소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4월 총선에서 공천혁명을 주장했다.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9명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합동 정책토론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한명숙 후보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이익이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국민에게 굴욕을 안겨준 실패한 협상"이라며 "4월 총선에서 이겨 제1당이 되면 한미 FTA 폐기와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성근 후보는 "이 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면서 완전히 불평등 조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다. 폭력이고 무효가 맞다"며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미 FTA는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김부겸 후보는 "현재의 한미 FTA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5일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밝힌데 이어, 6일에는 당 비대위 김모 변호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일부 언론에서 여당 의원들의 전언으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후보는 박희태 국회의장이며, 봉투를 건넨 사람은 김효재 정무수석'이라고 실명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며 고 의원의 폭로제기에 대한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 정치적 배후설을 의심하는 등 당 쇄신과 공천권 다툼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폭로 당사자인 고승덕 의원은 6일 "곧 (검찰)수사가 개시된다고 하니 그때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며 돈 봉투
한나라당의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용어의 삭제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된 당 정강정책에서의 보수용어 삭제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용어 삭제 찬성 의견이 54.6%, 반대가 17.6%로 찬성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성향의 유권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44.4%로 반대 의견(39.6%)보다 높게 나타났고, 찬성 의견이 가장 높은 이념성향은 진보성향 유권자들로 63.6%를 기록, 반대 의견(11.4%)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중도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4.5%로 반대 의견(17.4%)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정당별 역시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49.9%가 보수 삭제 주장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반대 의견
인천 남동경찰이 새벽 시간대 연쇄적으로 편의점에 침입,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자를 발생 2시간여 만에 검거했다.남동서에 따르면, 6일 새벽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와 흉기로 종업원 김모(20)씨 손에 상처를 입히고 현금 6천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이어 1시간 후인 3시 50분쯤에 1차 범행 장소 인근의 한 편의점에 동일범으로 보이는 30대 남자가 흉기로 알바생 조모(19)양을 위협, 현금 20만원을 강취해 가는 2차 사건이 터졌다.사건 발생 후 경찰은 신속한 대응으로 1차 범행 전 한 PC방에서 10여시간 가량 머물렀던 이모(39)씨를 용의자로 특정, 신원을 파악한 후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강력팀과 파출소, 방순대, 지구대 등이 총 동원돼 1, 2차 범행 장소 주변의 PC방 등을 샅샅이 검문해 나갔다.이러던 중 사건발생
인천시 연수구의 일부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이 예산은 연수구 관내 공동구 점용기관에 부당하게 부과·징수해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자료에 따르면, 연수구는 관내 공동구 점용기관에 수년 동안 유지관리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 6천 8백여만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구는 또 공동구 점용기관에 부당하게 부과한 비용 6천 3백여만원으로 수년 동안 총 23명의 공무원이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감사에 적발됐다.인천시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는 시장은 점용자에게 수선, 시설, 유지보수 등의 비용과 관리 인건비 및 사무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따라서 구는 관내 공동구 관리를 위해 소요 비용을 위 조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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