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북한 주민 2명이 강화군 교동도로 헤엄쳐 넘어와 우리 해군 초병에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북한 주민 2명은 14일 새벽 4시경 50대 1명과 20대 1명 등 북한 남성 2명이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로 해안가로 헤엄쳐 오는 것을 초소에서 근무 중인 해병대 초병에게 발견 했다 북한 주민은 초병에게 발견되자 살려달라 귀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과 합심은 해병대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아 귀순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일에도 북한 남성 1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해안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바 있다.또 지난 5월에는 경북 울릉군 관음도 북방 08km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어선이 발견 되는 등 표류하던 북한어선 3척에 탄 어민 9명이 잇따라 구조돼 3명은 귀순하고 나머지 6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 했다.강화 교동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해안가는 2.5km에 불과하다.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을 거둔 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 사망사건 수사 최고 책임자인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군 내부망에 이번 사건의 처리가 완벽했다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13일 육군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1일 육군 내부 통신망에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이 글을 올린 시점은 윤 일병을 살해한 이 병장 등 5명의 가해자들에 대해 군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로 공소 제기하겠다며 재수사를 시작한 날이다. 육군 법무실장이 재수사에 대해 의지가 없는 데도 여론과 국회 등에 떠밀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 셈이다.김 실장은 이 글에서 “최근 28사단 사망사고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 검찰의 수사자체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법무병과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병과장으로서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최초 출동했던 항공구조사들과 목포해경 123함정(100t 급) 정장이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섰다.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최초 출동했던 항공구조사들은 선박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123함정의 정장(김모 경위·56)은 선내 진입지시 여부 등에 대한 증언 과정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내비췄다. 정장의 '퇴선명령'은 거짓으로 밝혀졌다.◆“선내 정보 없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8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출동했던 해경 헬리콥터 항공구조사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증인석에 앉은 구조사들은 “'여객선 침몰 중' 이라는 출동명령 이외의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채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또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 당연히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헬리콥터 소리를 듣고 승객들이 선체 밖으로 나온 줄 알았다”는 공통적 답변을 내놓았다.사고 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8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해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이 무더기 구속수감이 될 것인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애초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 법안 처리를 합의했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재협상 불가 방침인 새누리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토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또한 미뤄지게 된 것이다.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 압박을 받고 있는 의원은 4∼5명에 이른다.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다. 검찰은 직업학교 개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소환조사를 마치고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관련,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는등 자사고에 유리한 '이중잣대'를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3일 시·도교육청의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평가 절차나 지표에 문제가 없는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자체가 안산동산고에 불리했다'며 부동의 의견을 내고 1차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어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성기 학교정책관은 “안산동산고가 재정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안산동산고를 자사고로 지정할 당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40명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 조건하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타 시도에 비해 1인당 교육비 등 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에 오면 불만족해 전학가는 경우가 많은데 안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참사 당일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모두 21회의 서면·유선 보고를 받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야당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표하며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 요청해 받은 자료라며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비서실 답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9시24분에서부터 오후 10시9분까지 모두 21회의 서면·유선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비서실은 “4월16일 대통령은 청와대 밖의 외부 행사가 없어 줄곧 청와대에 경내에 계시면서 거의 20~30분 간격으로 2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선 “대통령은 사고 초동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와 구조 활동이 회의 개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매 20~30분마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권적 사고가 발생하여 군에 대한 불안과 분노 확산 ▲최근 일련의 군내 대형 사건·사고로 인해 군 기강 및 전투력 발휘에 대한 불신 증대 ▲군 자체적인 사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국방부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병영문화 혁신방안' 속에 담긴, 군이 파악한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다. 국방부는 이를 가리켜 한 마디로 '병영문화의 일대 쇄신에 대한 강력한 요구'라고 집약적으로 표현했다.하지만 혁신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집약적 표현과 달리 핵심이 빠져 있다. 또 다시 '셀프 개혁'을 할 생각인지 의심이 된다. 특히 22사단 총기난사,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 관심병사 3명의 동반 및 잇단 자살 사건으로 여느 때보다 군대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내용은 빈한하다.군의 잇따른 대형 사고로 인해 최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부상한 독일식 '국방 옴부즈맨'(국방 감독관)이 역시나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장병들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군기 문란이나 보안 때문에 어렵다손 치더라도 옴부즈맨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막기 위한 실효적 장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13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과 관련, 돌파구 마련을 위한 별다른 협상 없이 책임 공방만 벌이며 정국경색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초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세월호 특별법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키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세월호 정국에 휘말리면서 결국 무산됐다. ◆與, 野세월호특별법 합의파기 비판…민생법안 처리지연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투 트랙으로 나눠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의 합의파기로 예정됐던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 공세도 퍼부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며 “많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는 세월호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민생경제 법안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 상병(순직 추서계급) 구타사망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군대 내 사건·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쌓여온 뿌리 깊은 적폐를 국가혁신과 국방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적과의 전투에서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부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지휘관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올바른 인성, 인권의식 길러줘야”박 대통령은 “앞으로 군은 개방적 태도로 사회와 연계해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시대변화의 추세와 장병들의 의식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전히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병훈련 과정 역시 단순한 군사훈련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인성과 인권의식도 함께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선임병사가 후임병사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하는 것 역시 사고발생의 잠재적 요인인 만큼 꾸준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적응이 어려운 병사가 무거운 책임을 맡는 일이 없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4일 오전 10시에 원주시청에서 이전기업 투자협약을 맺고 오후 2시에는 태백 철암선탄장에서 열리는 태백 플라즈마발전소 착공식에 참석한다.
▲박권종(성남시의회 의장)씨 모친상 = 13일, 성남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30분, 장지 영생사업소. ☎ 031-752-0404
◇고위감사공무원 전보▲사회·복지감사국장 신민철 ▲지방건설감사단장 김종호 ▲IT감사단장 유병호◇3급 승진▲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유종남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이윤재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장 최정운 ▲감사원 과장(파견) 강민호◇과장 전보▲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홍성모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김영관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장 김상문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김광영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황규상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최승기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이수연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이용출 ▲지방행정감사국 제5과장 이종섭 ▲IT감사단 제1과장 박재용 ▲IT감사단 제2과장 송영소 ▲공공감사운영단 제2과장 황광돈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이주형 ▲첨단감사지원단 제1과장 최인수 ▲심의실 조정1담당관 김용범 ▲심사관리관실 심사3담당관 이철수 ▲감사원(파견) 강성수◇과장 승진▲감사청구조사국 서울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 구현모 ▲감사청구조사국 수원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 이길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임상혁 ▲첨단감사지원단 제2과장 박석구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정의탁 ▲감사연구원 연구부 연구2팀장 허구 ▲감사연구원 연구부 연구3팀장최현준 ▲감사원 과장 최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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