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과장급 전보 ▲구조개선정책과장 주홍민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권주성 ▲공정시장과 류성재
<승진> ◇실장급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명창환 ◇부이사관 ▲장관 비서실장 허승원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 전종길 ▲행정안전부 정우철·전인철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 일월면(면장 이삼화)은 8월 25일 고추 수확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3개 부서(일월면사무소, 재무과, 농업축산과) 25명의 직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에 나간 직원들은 농가에서 필요한 작업에 도움을 주고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고추 수확 및 선별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을 지원받은 조○○(51)씨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었다’며, ‘바쁜 업무 중에도 공무원들이 찾아와 영농 현장에서 내 일처럼 도와주는 모습에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삼화 일월면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도록 했다.”라며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농업의 소중함과 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24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유영진위원장, 이종만부위원장, 엄소영의원, 이상구의원 및 복지문화국 소관 8개 부서장과 지역 내 문화행사 대행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문화행사 대행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천안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및 주요 기념일 행사를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행사 추진 시 상위법령에 근거한 금액에 따라 입찰 공고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때 타지역업체가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과 소규모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작성하는 제안서 작성 등의 어려움으로 방송사나 대기업의 하청으로 일부 업무만을 참가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유영진위원장은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부서는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세심히 살펴줄 것과 지역업체 또한 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자구적으로 마련토록 당부하였으며 이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기획 및 운영 능력의 향상, 다양한 경험의 축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천안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지난달 28일 후보자 지명 시점으로부터는 한달여 만의 임명으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이 이뤄진 것은 이 위원장이 16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시30분께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이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24일 기한으로 요청한 재송부도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이 가능해진 25일 곧바로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방통위를 이끌게 된 이 위원장은 당분간 이상인 상임위원과 2인 체제를 꾸려간다. 신임 상임위원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MBC 기자 출신의 김성수 전 의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86명에서 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나 급증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년 2건에서, 21년 4건에 이어 22년에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쌍용C&E 의 경우 21년 1건 22년 2건 등 지속해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사고 유형도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 등 후진적인 사고로서,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 의원은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24일 오후 5시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기 천안시 어린이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입법활동을 참여하는 의정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을 도모하고자 제2기 천안시 어린이의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모집한 어린이의원 27명에게 ▲위촉장 수여 ▲청년멘토단 위촉 ▲시의원 27명과 1대1 멘토·멘티 결연식 ▲관계십 강화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어린이의회는 ▲역량강화 교육 ▲의장단 선거 ▲리더십 교육 ▲어린이 관련 정책 발굴·제안 및 정책 공유회 ▲정책제안 발표회 ▲수료식을 거치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도희 의장은 “어린이의회 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4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과 특허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용신안(원안), 특허, 상표, 디자인보호법(대안)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의 통과로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유통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하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에는 특허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식탁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회의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력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해 피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만약 일본이 국제적 공인 기준을 위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면 방류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의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격주로 직접 일본을 방문해 안전기준에 부합한 방류가 되는지 보고 상세 데이터도 매시간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양국 간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해역 해수를 채취하고 점검하는 것도 기존 92곳에서 200여 곳으로 대폭 강화했다"며 "당정은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국민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거라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4분기 연속 둔화하는 가운데 20대 이하 일자리가 2분기 연속으로 나홀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0만7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만7000개 늘었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0만개(12.9%),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14만3000개였다. 다만 증가폭은 작년 1분기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2분기 62만8000개, 3분기 59만7000개, 4분기 49만1000개, 올해 1분기 45만7000개를 기록하며 둔화 추세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16만2000개(70.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4만4000개(17.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6만1000개 감소해 지난해 4분기(-3만6000개)에 이어 2분기 연속 줄었다. 20대 이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8만2000, 2020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과 추세적 성장둔화가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 평가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제조업 둔화는 서비스로의 소비 전환과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재화수요 위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제조업 둔화의 원인으로는 팬데믹 시기 급증한 재화 소비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라 크게 둔화된 데다, 방역완화로 글로벌 가계수요가 여행 등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는 글로벌 제조업 부진의 또 다른 원인이다. 한은은 올 들어 중국의 리오프닝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파급이 클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화보다는 자국내 서비스 중심소비 회복으로 글로벌 제조업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제약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에는 부동산 침체와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중국 성장세가 더욱 약화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기 부진 여파에 내년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어제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오염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 온 KINS는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를 점검하고 이 정보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장은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는 분석주기에 맞춰 국민 여러분이 KINS 누리집 상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KINS가 공개하는 데이터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원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이 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2기 위원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통합위원회 1년간 주요 성과 및 2기 운영계획 보고, 2023년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보고와 토론, 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총 26명)에 대한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