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직접 지원을 포함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또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전략회의'에 참석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인들에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등을 통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도 "그러나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야를 세계로 넓히는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또 그들과 함께 세계시장을 더 키워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시장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로의 전환, 스타트업 인프라 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통계청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가통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국가통계의 역할'을 주제로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개최한다. 모든 데이터가 연계·융합되는 디지털플랫폼 안에서 국가통계와 통계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기조연설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이후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이영섭 동국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전문세션에서는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 방안, 지역경제활력지수 등 오픈데이터 활용 사례, 국립암센터 통계데이터센터 활용 사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통계 활용 등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통계생산 패러다임 전환 및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통계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연구기관·대학·민간기업 등 100여개 기관 500여 명이 참석한다. 통계청은 포럼의 내용을 수렴해 향후 국가 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T가 김영섭 대표이사 후보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했다.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대표이사 후보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KT는 약 반년 만에 경영공백에서 벗어나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KT는 이날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2023년도 제2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이사 선임 ▲경영계약서 승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등 4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선 KT는 김영섭 대표이사 후보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KT는 김영섭 신임 대표가 풍부한 기업경영 경험과 오랜 기간 ICT 업계에 몸 담으며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KT를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 성장시킬 최적의 적임자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KT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고, 지속 성장성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섭 신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KT그룹이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 사업역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사내이사에는 KT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3~6개월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KTX, 지하철, 항공 등 교통수단을 대동맥이라 하면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버스는 모세혈관과 같다"면서도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 공급 축소와 서비스 저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버스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낡은 규제 개선 ▲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 우선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에 차량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 있다. 한 장관은 이 4곳의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집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는 여러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30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오는 4일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첫 일정으로 9월 4일(월)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 공청회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수도권 공청회의 경우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서는 등, 권역별 공청회마다 개헌 관련 전문가 발제와 지역 추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청회를 참석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개헌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552.16)보다 23.26포인트(0.91%) 상승한 2575.42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16.24)보다 8.84포인트(0.96%) 오른 925.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21.9원)보다 2.9원 내린 1319.0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은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인큐베이팅하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2018년 첫 사업을 시작해 지난 5년간 약 100개 스타트업 기업에 총 43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8월 22일 공모가 마감된 6기 사업에서는 지역불균형·지역소멸 등 지역사회 이슈와 관련된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터(Starter) 트랙(10개 기업), 지역 이슈는 물론 보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성장기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러너(Runner) 트랙(20개 기업)의 2개 유형으로 총 3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30개 기업에는 오는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총 1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자금 지원(1개 기업당) ▲전문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판로 지원 등 다방면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미래성장동력 발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7시30분에 기해 호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라 동부와 경북 서부에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31일까지 경상권에는 150㎜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는 중대본의 대응 수위는 총 3단계로 나뉜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하게 된다.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중대본 대응 수위와 위기경보 단계는 조정될 수 있다. 중대본은 이날 관계 기관에 산지, 급경사지, 비탈면 등과 인접한 민가 세대는 사전에 대피 조치하도록 했다. 필요 시 관할지역 내 경찰·소방과 군 부대의 지원을 받아 실행한다.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도로, 둔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은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히 사전통제하도록 했다. 특히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 또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30일 경기 고양 킨텍스와 강원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각각 경기북서부지역 및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할 정부·지자체·지역유관기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은 구체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및 HS 코드 불일치 관련 애로 ▲무역상대국의 규제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탄소배출권 지원대상 품목 확대 ▲수출지원기관 및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활용방안 ▲해외인증규제에 대한 대응 확대 등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지역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북서부 및 강원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도 양일에 걸쳐 각각 출범했다. 협의회는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신속하게 정부에 제기해 이를 정부가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홍순파 통상협정활용과장은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불거진 이념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023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관련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야당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 논란'과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논란 등도 현안으로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포함한 수석 대부분이 참석한다. 국가안보실에서는 조태용 실장, 김태효 제1차장이 자리한다. 야당에서 요구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석하지 않는다. 3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홍 장군 관련 논란이 국방부 소관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편향'으로 흉상 이전이 추진된다고 보고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중국은 29일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내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국장급)를 개최해 공급망 관련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의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대면으로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양국은 촘촘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감안해 이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각종 한중 경제 협의체를 활성화해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연내 빠른 시일 내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국장급)를 개최해 후속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한중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진전돼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920여억원 확대 편성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조4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925억5200만원 증액된 액수다.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했다. 올해 탱크 30기 규모인 약 3만1200t(톤), 약 5조 베크렐(Bq)분의 트리튬이 섞인 오염수를 네 차례에 나눠 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 방류에 걸리는 시간은 3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2024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발표한 뒤 "내년에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렸다. 유통과 관련된 일종의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보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 감시와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2080억원 늘린 7319억원을 사용한다. 내년에는 오염수 감시를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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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