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하고,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당정은 12일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등으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신속히 나서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례법 개정 방식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울러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소아의료 붕귀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2일“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보니, 의료기관이 참여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출판사 시공사가 신경과학으로 본 수면의 비밀을 담은 신간 ‘잠이 고장 난 사람들’을 출간했다. 잠든 사이 나도 모르게 음식을 먹었다거나, 분명 잠들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등. 밤만 되면 마치 ‘다른 인격’이 깨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은 영화에나 등장하는 소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실제 사례다. 저자 가이 레시자이너는 영국 런던 가이병원 수면장애센터 임상 책임자다. 현지 최대 규모의 센터에서 수많은 환자를 진찰, 검사하며 그가 내린 결론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심각한 수면장애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저자가 만난 환자들의 잠 이야기가 소개됐고, 수많은 이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그렇게 이 책이 출간됐다. 잠이 고장 난 사람들에 나오는 환자들은 수면위상지연증후군, 수면무호흡, 하지불안증후군, 뇌전증, 입면환각 등의 병을 앓는다. 언뜻 들어보면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성인 15명 가운데 1명은 수면무호흡을 겪으며, 20명 가운데 한 명은 하지불안증후군에 시달린다. 즉, 어쩌면 당신도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잠이 고장 난 사람들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10월 6일(금)부터 11월 2일(목)까지 덕수궁에서 2023년 하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를 운영하며, 오는 9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추첨제 예매 접수를 시작한다. ‘밤의 석조전’은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 석조전에서 즐기는 야간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야간 탐방’과 덕수궁의 밤의 전경을 보며 클래식 공연과 함께 가배차(커피)와 서양식 후식(까눌레와 휘낭시에)을 즐기는 ‘테라스 카페 체험’을 한다. 그리고 접견실에서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창작 뮤지컬 ‘고종-대한의 꿈’을 감상한 후, 행사를 기념할 수 있게 특별히 제작된 공간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행사는 상반기와 다르게 추첨제 예매 방식을 진행하여 관람객들에게 공정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는 9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한 계정(ID)당 한 번만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최대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수) 오후 2시이며, 당첨자는 21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오는 14일(목)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와 함께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회 공청회(강원권)는 지난 4일(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1회(수도권) 공청회에 이어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후 최아진 한국정치학회장 등 주요 참석 인사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 및 지정토론은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자문위원인 임지봉 교수(서강대)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 임기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정치학회가 추천한 이선향 교수(강원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12일(특수 중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다음 날인 2월19일부터 3월10일까지 144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판사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로 "폭력관련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으로 보아 잘못된 음주습벽과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영변 핵시설에서도 곳곳에서 건설 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 이사회에서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인근과 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지점에서 건설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언급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원심분리기 농축시설, 부속 장비가 가동되는 징후가 있으며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건물이 부분적으로 개조되고 신축도 일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변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는 냉각 시스템을 더 빈번하고 장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었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포함해 경수로 및 인근 지점의 활동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재조사 받는다. 단식 장기화로 인한 건강악화로 장시간 검찰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핵심 질문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 대표는 8시간의 조사가 종료된 이후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열람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고 열람을 중단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소환 일자를 이날로 통보했고 민주당 측은 '망신주기식 시간끌기 수사'라고 비판하면서도 검찰이 통보한 날짜에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 대표의 출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평양 출발 사실을 공개하고 무력기관 간부들이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그제(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주요 사진들을 공개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을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수행 인사를 밝히진 않았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행단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거래를 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군 핵심인사들이 수행 인원에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내각 총리인 김덕훈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역에서 도열해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주제로 회담할 것인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날 오후 북한과 러시아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동시에 발
[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선명유랑단 대상수상후 기념찰영 [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대구선명학교(교장 이천우) 학생들이 ‘‘제15회 전국발달장애인 댄스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일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에서 주최하는 ‘제15회 전국발달장애인 댄스경연대회’가 서울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3년만에 다시 개최된 댄스대회가 15회를 맞았다. 전국 대회의 이름에 걸맞게 서울, 경기, 제주, 대구, 울산 등 전국의 다양한 지역의 참여와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체육회, 장애직업재활시설 및 소규모시설, 개인참여자등 참여기관의 범위도 다양해져 실력있는본선 진출 12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마음껏 뽐내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대구선명학교 SM(선명)유랑단은 강한별, 신영빈, 손이슬, 장동찬 학생이 한팀이 되어 학교수업시간 외 쉬는 시간 틈틈이 연습을 하며 꾸준히 노력하며 실력을 쌓아 왔다. 융합예술부장 유선영 선생은 곡명 ‘찐이야’로 파워풀한 칼군무와 유연한 웨이브 댄스로 진정한 춤꾼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얻었다며 성실하게 연습에 임해준 학생들이 대견하다고 전했다. 이천우 교장은 학생들을 크
영진전문대 캐릭터와공군 캐릭터를 사이에 오픈 캠퍼스 참가자 [시사뉴스 강신구기자]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국방군사계열은 지난 9일 이 대학교 백호체육관에서 군 간부(장교, 부사관)에 관심이 있는 고교생과 학부모를 초청, ‘직업군인 바르게 알기’오픈 캠퍼스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오픈 캠퍼스는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각 군 사관학교 출신 교수를 비롯해 육해공군 모병관과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직접 나서 육ㆍ해ㆍ공군의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소개, 진로 안내를 맡아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 육군 제201신속대응여단과 해군 교육사령부,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지원한 군 장비 및 물자류를 전시하는 등 참가한 학생과 부모들이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국방군사계열은 입학 시 전공 교과목과 전공실습,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비롯한 졸업 후 진로 등 계열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오픈캠퍼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이 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육군ㆍ해군ㆍ공군과 협약을 체결한 계열로 의무/전투부사관과, 항공정비부사관과, 국방정보통신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에 특화된 인재를 배출, 군 현장서 최정예 전문가로 활동
최재영 인테리어대자인과 교수가 산자부장관표창을 받고 기념찰영 [시사뉴스 강신구 기자] 대구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는 최재영 교수(50, 인테리어디자인과)가 청년 전시디자이너 육성과 전시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재영 교수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최근(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3회 전시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영진전문대는 지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전시디자인전공(인테리어디자인과)’을 2016년 신설·운영해 국내 마이스(MICE)산업에 필수인 고품격 전시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다. MICE산업은 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our), 대규모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이벤트로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 교수는 전국 24개 전시디자인 관련 산업체와 ‘주문식교육 협약’을 체결, 전시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는 등 전시 산업발전과 전시분야 산학협력에도 앞장서 왔다. 그는 전시디자인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인 ‘전시디자인 NCS’ 신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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